1. 시진핑, 군정 출신 미얀마 대통령 지지 재확인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대통령과 만나 군사정권 출신 지도부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로이터통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시 주석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환영 행사를 열고 미얀마가 중국의 주변국 외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음.
–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하며 미얀마에 대한 우호 정책은 미얀마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또 “변화와 혼란이 뒤얽힌 국제 정세에 직면해 양측이 전략적 명확성과 결의를 유지하고 단결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음. 이러한 발언은 군정 수장 출신의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이 이끄는 미얀마 지도부의 외교적 고립 강화 속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
– 양국 정상은 비공개 회담 뒤 협력 문서 서명식을 함께 지켜봤다. 양국 간 체결된 18건의 양해각서(MOU)에는 메콩강 유역의 국경 간 운송, 자유무역, 자연재해 지원, 보건, 미디어 분야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한 내용이 담겼음.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은 올해 4월 미얀마 대통령으로 취임해 표면적으로 민간 정부의 수장이 된 뒤 이달 초 자신의 첫 해외 순방지로 인도를 방문한 데 이어 중국을 찾았음.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베이징을 방문한 그는 내전 확산 속 차단됐던 대(對)중국 교역로에 대한 통행 재개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
– 국가안보와 무역이익의 보호를 위해 국경의 안정성을 중시해온 중국은 국경을 맞댄 미얀마 지역에서 군부와 무장단체 간 충돌 사태가 급증한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내왔음. 국경 지대에서 통신사기 조직이 기승을 부리면서 상황은 한층 더 복잡해졌음. 앞서 그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2021년 정권을 잡으면서 미얀마에서는 내전이 촉발돼 약 9만명이 사망.
– 중국은 현재 미얀마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가장 중요한 투자국이지만 내전이 이어지며 중국의 현지 투자와 인프라 사업은 대체로 지지부진한 상태.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태국, 라오스와 인접한 미얀마에는 중국 자금으로 건설된 광범위한 인프라가 있음. 중국 국경 지역인 윈난성에서 인도양까지 이어지는 원유 수송망도 그중 하나. 여기에 13억달러(약 2조원) 규모의 벵골만 심해항구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중국은 믈라카해협을 대체할 중동산 원유 공급로를 확보하게 됨.
2. 일본은행 기준금리 인상, 시중은행 금리도 34년 만에 최고치
– 일본은행이 지난 16일 31년 만에 기준금리를 ‘1% 정도’로 인상하면서 시중은행의 예대금리도 오를 전망. 가계와 기업이 은행 예금으로 받는 이자와 대출 이자가 동시에 오르면서 득과 실이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본 언론이 17일 전했음.
–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날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에 따라 일본 대형은행인 미쓰비시UFJ, 미쓰이 스미토모, 미즈호 등 3개 은행은 오는 8월 3일부터 보통예금 금리를 0.3%에서 0.4%로 올린다고 밝혔음. 미쓰비시UFJ와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의 경우 1992년 8월 이후 34년만, 미즈호 은행은 합병으로 출범한 2002년 이후 역대 최고치.
–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지난 2024년 3월 당시 보통 예금 금리가 0.001%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400배가 되는 셈이며, 사실상 일본의 장기불황 시기 이후 최고 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오는 10월부터 인상된 금리가 반영될 전망.
– 주택담보대출 비교 진단 서비스 ‘모게체크’ 운영사 MFS에 따르면 대출금 5천만엔(4억7천만원), 상환기간 35년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1%에서 1.25%로 오르면 매월 상환액은 약 5천900엔(5만5천원) 증가. 예대금리 인상으로 인한 득실을 따져보면 가계의 경우 대출 이자 증가분보다 예금 이자 수입 증가분이 더 크다는 추산이 나왔음. 미즈호 종합연구소는 금리 인상으로 가계는 연간 총 1조엔(9조4천억원)의 이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가구당 2만엔(19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 기업의 경우는 경영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음. 미즈호 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금리 인상으로 차입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져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일본 기업의 경상이익을 1%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특히 자본금이 1천만엔(9천40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면 이익 감소 폭은 약 7%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
3. 도쿄 땅값 폭등, 악성 토지 매입 기승
– 최근 일본 도쿄 도심의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악성 토지 매입 행태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전했음. 과거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거품 경제 시기에 횡행했던 방화나 폭력은 물론, 최근에는 터무니없는 임대료 인상이나 통행 방해 같은 지능적인 수법까지 동원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 신문에 따르면 도쿄 경시청은 지난 2월 도쿄 시나가와구의 재개발 예정지 일대 주택가에서 연쇄 방화를 한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체 직원 등 6명을 체포. 조사 결과 이들은 토지 매입에 응하지 않고 버티는 원주민들을 내쫓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음.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는 올해 1월 기준 1㎡당 228만엔(약 2천150만원)으로 10년 전(128만엔)의 1.8배로 올랐음. 사업이 지연될수록 막대한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개발업체들이 무리한 속도전에 나서면서 방화라는 극단적인 수법까지 동원된 것으로 보임.
– 방화 같은 강력범죄 외에도 악성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음. 2023년 도쿄 네리마구에서는 퇴거를 거부하는 주택 주변에 철제 펜스를 복잡하게 설치해 귀가를 방해하고 사도(私道·개인 소유 도로)의 콘크리트까지 무단으로 뜯어내는 사건이 있었음. 지난해에는 도쿄 세타가야구의 한 노후 아파트 주민에게 갑작스러운 퇴거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임대료를 1.5배 올리겠다며 재차 소송을 걸어 압박한 끝에 이주비를 주고 내쫓는 사례도 발생.
– 메이카이대 나카조 야스히코 교수는 “불법 행위와 악성 토지 매입을 막기 위해 재개발 지역 등에 한해 거래 전 전문가가 권리관계나 소송 여부, 리스크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자산 실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4. 싱크탱크, 대만 성장률 전망치 9.33%로 대폭 상향
– 대만 유명 싱크탱크가 세계적인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수출 증가 등을 이유로 올해 대만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 17일(현지시간) 대만중앙통신·연합조보 등에 따르면 대만종합연구원(TRI)은 전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9.33%로 제시.
– 연구원은 지난해 8%대였던 대만의 GDP 성장률이 올해 3.46%로 낮아질 것이라 지난해 12월 예상한 바 있는데, AI 붐에 따른 반도체·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수혜를 근거로 전망치를 올려잡았음. 이는 대만 통계당국 주계총처의 전망과도 궤를 같이함. 주계총처는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제시했던 7.71%에서 최근 9.64%로 상향, 2010년(10.25%) 이후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본 바 있음.
– 연구원은 이란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하고 AI 애플리케이션, 고성능 컴퓨팅(연산), 데이터센터 수요가 강하다고 평가. 이에 따라 올해 상품·서비스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4.72%에서 19.62%로 올렸다. 상품·서비스 수입 증가율 전망치도 기존 3.75%에서 16.34%로 상향.
– 연구원은 수출 호조가 투자·소득 증가를 견인해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을 2.23%에서 3.51%로 바꿨음. 그러면서도 대만 경제가 반도체·ICT 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만큼 향후 이들 분야에 역풍이 불 경우 대만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고 지적. 연구원의 우짜이이 원장은 올해 대만의 대미 무역 흑자가 2천억 달러(약 302조8천억원)를 돌파할 것으로 봤음. 대만의 대미 무역 흑자는 2024년 649억 달러(약 98조2천억원)에서 지난해 1천501억 달러(약 227조2천억원)로 늘어난 상태.
5. 인도 품질검사 강화, 네팔 차 업계 직격탄
– 인도가 네팔산 차(茶) 수입품을 대상으로 최근 새 품질검사를 도입하면서 네팔 차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음. 검사 여파에 따른 네팔 측 차 공장의 잠정적 생산 중단 사례가 잇따르기 때문. 16일 네팔 일간 카트만두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 상공부 산하 인도 차 위원회가 지난 5월 1일자로 새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른 차 품질검사를 네팔산 수입 차를 상대로 하기 시작. 이에 따라 모든 네팔산 수입 차는 2주 이상 걸리는 검사를 거쳐야 함.
– 네팔 측에 따르면 검사가 네팔산 차가 인도 시장에 들어간 뒤 실시되는데, 검사 기간엔 차를 시중에 팔 수 없음. 또 만약 한 샘플이라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차 샘플이 속한 묶음은 반환되거나 파괴돼 경제적 손실이 발생. 이런 가운데서도 네팔 차 공장들은 작업을 계속해 창고를 제품으로 가득 채워 더는 생산을 못 하게 이르렀다는 것. 실제로 네팔 동부지역 일람의 공장 53곳은 전날 생산을 멈췄고, 또 다른 동부지역인 자파의 공장 30곳도 수일 내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에 해당 지역 차 재배 농민과 공장 노동자 수천 명의 생계가 위험에 직면.
– 네팔의 최고 차 생산지 일람 지역 수리요다야시(市)를 기반으로 하는 네팔의 대표적인 민간 정통 차 제조업체 단체인 ‘수리요다야 정통 차 생산자 협회’는 차 30만㎏이 인도 시장에 이미 도착했지만, 의무적인 품질검사를 거치느라 시중 판매를 못 하고 있다고 밝혔음. 협회는 이어 현재 네팔 차 공장들의 창고에는 수출을 앞둔 차 70만㎏ 이상이 쌓여있다고 덧붙였음.
– 네팔산 차의 인도 수출은 과거에도 중단된 적이 있지만 이번엔 훨씬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옴. 고팔 카텔 협회 사무총장은 “과거에도 다양한 명분으로 수출이 중단된 적이 있지만 이번엔 그들(인도 측)이 네팔산 차가 인도 시장에 도착한 뒤에 팔리지 않도록 하는 상황을 연출했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네팔산 차에 문제가 있다면 네팔과 인도 간 국경에서 검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 네팔 차 업계는 인도의 이번 조치를 일종의 비관세 장벽이라고 규정하면서 네팔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 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 네팔은 인도에 매년 1만5천600t의 차를 수출해 약 2천700만달러(약 408억8천만원)의 수익을 올림. 인도 당국은 네팔 측의 불만에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AFP통신은 전했음.
6. 인도-캐나다, G7 앞두고 정상회담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이 보안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음. 17일(현지시간) 인도 방송 NDTV와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모디 총리는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카니 총리와 별도 회담을 했음.
–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국방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 보안 일반 협정'(GSOIA)과 관련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 또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이 ‘포괄적경제파트너십협정'(CEPA) 협상을 올해 안에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캐나다 총리실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발표문을 통해 정보 보안과 경제 협력 등 분야에서 합의하기 위한 진전을 이뤘다며 양국 총리가 긴밀하게 연락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 그러면서 두 정상은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성을 강조.
– 인도와 캐나다 관계는 2023년 밴쿠버에서 인도 내 시크교도 분리주의 운동단체 지도자인 캐나다 국적의 하디프 싱 니자르가 암살된 뒤 급격히 악화. 캐나다는 이 사건의 배후에 인도 정부 요원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인도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이후 양국은 자국 주재 상대국 외교관을 서로 추방하면서 갈등을 키웠음.
– 한동안 얼어붙은 양국 외교 관계는 지난해 3월 카니 총리가 취임한 뒤 풀리기 시작. 지난해 6월 카니 총리는 모디 총리를 캐나다 앨버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초청했고, 두 정상은 올해 2월에는 인도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도 했음.
7. “이란 재건기금 3천억불, 절반 이상 출자 약정”
–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안에 3천억 달러(약 454조원) 규모로 이란 재건용 민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그 금액의 절반이 넘는 자금이 이미 출자 약정된 상태라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6일(현지시간) 보도. 이 소식통은 이 기금이 ‘민간 투자 수단’으로, 통상적인 재건·배상 프로그램이 아니며, 미국 정부 자금이나 보조금은 전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또 미국·아시아·중동·남미·아프리카 지역 기업들이 이미 1천500억 달러가 넘는 자금 조달에 동의했다고 전했음.
– 이 소식통은 이들 기업의 투자 분야가 에너지·물류·제조·운송 등에 걸쳐 있다고 설명했으나, 출자를 약속한 기업의 명단은 미공개. 또한 기금 관리 주체와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주요 세부 사항이 여전히 협의중이라고 덧붙였음. 앞서 이란은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40여년간 유의미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지 못했으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돼 왔음. 이 소식통은 “최종 합의가 서명된 후 기금이 조성될 것”이라며 “향후 60일간 기금 관리자들이 프로젝트의 범위와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
– 소식통은 해당 기금이 미국과 이란 양측에 최종 합의 체결을 위한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전쟁 배상을 요구해온 이란으로서는 전후 복구에 필요한 해외 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미국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이란에 핵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의미로 해석. 앞서 이란은 전쟁 피해 배상금으로 미국에 4천억 달러를 요구했으나 미국이 이를 거절했고, 이후 이 같은 재건 기금에 대한 구상이 등장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
– 이 소식통은 해당 기금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및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 협상과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 즉, 이 기금은 제재 완화 협상과는 목적과 일정이 다른 메커니즘으로 추진된다는 것. 미국과 이란은 지난 14일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했으며 당일 전자 서명을 마친 데 이어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정식 MOU 서명식을 가질 예정. 이때 체결되는 MOU는 후속 협상을 위한 기본 틀로, 양국 협상단은 이후 60일간 이란 핵 프로그램과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 운영 방식 등을 놓고 세부 협상을 진행할 전망.
– 한편 미국은 이번 합의안 내의 대이란 제재 완화 등이 “성과에 기반한 보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핵무기 포기, 농축 우라늄 처리,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 등 합의사항을 준수해야만 MOU에 명시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란은 MOU 서명과 동시에 동결자산도 즉각 해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음. 미국은 동결자산 해제와 추가 제재 완화가 MOU 체결 자체가 아니라, 향후 핵 합의 최종 타결 및 이행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조치라는 입장.
8. 헤즈볼라 “이란, ‘이스라엘 철군 없이 핵합의 없다’ 확약”
–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는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후속 협상 단계에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를 요구하겠다는 이란 측의 확약을 받았다고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밝혔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의 철수가 19일로 예정된 종전 양해각서 서명 이후 이어질 이란과 미국의 협상 지속을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협상의 결과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하지 않는 한 이란과 미국 간의 핵 합의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
–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투 중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음. 다만, 이를 둘러싼 해석에는 큰 차이가 있음. 이란은 이스라엘군의 철수 문제를 종전 협정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음.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협상의 초점이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및 재건 문제에 맞춰져 있었다고 밝혔음.
– 아라그치 장관은 “전쟁이 끝난다는 것은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영토 점령 종식을 당연히 수반하는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새로 공격하거나 영토 점령을 지속할 경우 이란은 이를 기본 합의(양해각서) 위반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 그러나 이스라엘의 철군하지 않겠다는 입장.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싸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이란뿐 아니라 가자지구, 레바논, 시리아, 예멘, 요르단강 서안 등지에서 활동하는 ‘이란의 대리 세력’을 상대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공언. 특히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며 “레바논 남부와 시리아, 가자지구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완충 지대’에 계속 군대를 주둔시킬 것”이라고 강조. 미국도 종전 합의에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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