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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라운드업 20260522] 대만 총통 “대만은 주권독립국가…트럼프와 기꺼이 논의할 것”

1. 중국, 엔비디아 ‘게임칩’ 차단조치
–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기간 엔비디아의 게임용 칩 수입까지 차단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시간) 보도. 중국이 새롭게 세관 통관 금지 품목에 올린 것은 엔비디아의 게임 전용 칩 RTX 5090D V2. 이 칩은 미국 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엔비디아가 성능을 낮춰 제작한 중국 전용 제품. 당초 중국 게이머와 3D 애니메이션 제작자의 수요를 감안해 개발됐지만,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확보가 어려워진 중국 AI 개발업체들도 이 제품을 구매해온 것으로 알려졌음.
–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저사양 제품까지 수입을 차단한 것은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원칙 때문으로 보임. 중국은 화웨이와 캄브리콘 등 자국 반도체 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미국 기술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을 추진 중. 이번 중국 방문이 미국 상품의 수출을 촉진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된 것.
–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말 엔비디아가 2023년 말에 발표한 H100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H200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의 구매를 금지한 상태.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자체 기술을 개발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동행하면서 중국 시장 공략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빈손으로 귀국해야 했음. 황 CEO는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H200 칩의 중국 수출 전망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음. 그는 “우리가 중국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현지 반도체 기업 생태계가 잘 돌아가고 있다”며 “화웨이는 기록적인 한 해를 보냈고 내년에도 놀라운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음.
–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대신 중국산 제품 채택을 확대하면서 화웨이의 AI 반도체 판매는 올해 최소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오는 2030년 중국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670억 달러(약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이 가운데 86%는 중국 업체들이 공급할 것으로 예상.

2. 주중 일본대사 “일중 정상회담에 최선”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해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차갑게 얼어붙은 중일 관계를 일본 측이 개선해보고자 하는 시도가 엿보이고 있음. 교도통신은 21일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대사가 중국 베이징 대사관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현재의 중일 관계 개선에 “정상 회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보도. 가나스기 대사는 인터뷰에서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
–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중일 정상회담을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대만 관련 발언 이후 교착 상태인 양국 관계 타개를 위한 돌파구로 삼고 싶은 생각이라고 관측. 다만, 가나스기 대사는 인터뷰에서 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양국 관계에서 난항이 여전하다는 인식을 나타냈음. 그는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 중인 방위력 강화 정책을 ‘신군국주의’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 “중국의 주장이 제3국에서 받아들여지는 상황은 아니다. 일본의 안보 정책은 다카이치 총리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십수년간 역대 내각이 쌓아온 결과”라고 말했음.
– 일본 정부는 중국에서 열리는 APEC 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단절됐던 장관급 교류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음.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아카자와 료세이 장관은 21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 중. 가나스기 주중 일본대사도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의 중국 방문 등을 거론하며 9월 유엔 총회 등 외교 무대를 활용해 중국 측과 각료 및 정상 수준의 접촉을 거듭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음.
– 대중 강경 자세를 고수하던 일본 측이 APEC 기간 중일 정상회담 추진 등 중국에 유화적인 태도로 바뀐 데에는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 회담에서 미중이 상호 실리를 추구하는 결론을 도출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 다카이치 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수 토론에서 입헌민주당 미즈오카 대표가 최근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일본이 방치될 우려는 없는가”라고 묻자 “방중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회담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들었다”며 야권에서 제기하는 일본 ‘패싱’ 우려를 일축.

라이칭더 대만 총통 <사진=EPA/연합뉴스>

3. 대만 총통 “대만은 주권독립국가…트럼프와 기꺼이 논의할 것”
– 중국이 친미·독립 성향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집권 2주년 연설에 대해 독립 시도라며 비난한 가운데 라이 총통은 “대만의 명칭이 무엇이든 이미 주권 독립 국가”라고 강조. 아울러 대만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라이 총통과 통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기대감을 나타냈음. 21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집권 민진당의 우정 대변인은 라이 총통이 전날 제21회 제67차 당 중앙상무위원회에서 대만이 주권 국가임을 강조했다고 밝혔음.
– 민진당 주석(대표)인 라이 총통은 전날 “오늘(20일)은 대만인이 30년 전 최초의 직선제를 통해 선출한 총통과 부총통의 역사적인 취임일”이라고 말했음. 그는 “인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총통을 선출하는 것은 주권재민일 뿐만 아니라 인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실천”이며 대만을 더욱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 이어 “대만의 명칭을 중화민국, 중화민국대만, 대만 그 무엇이라고 부르든 이미 하나의 주권 독립 국가”라고 강조.
– 그는 힘들고 위험한 시기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민주화 운동에 뛰어든 민주주의 선배들의 노력으로 대만이 오늘날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짚었음. 이어 “중국으로부터의 도전(위협) 수위가 점점 커짐에 따라 본인의 책임도 점점 커진다”고 강조. 그러면서 과거 민주주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좇아 계속 앞으로 나가 대만인의 이념을 견지하고 민주와 자유 제도를 변함없이 고수해 국가와 경제를 갈수록 좋아지게 만들겠다고 강조.
–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는 라이 총통이 대만해협의 안정적 현상 유지에 전념하는 것 외에 이 사안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게 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음. 주미 대만대표처(주미 대만대사관에 해당)도 “대만과 미국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추가 소식이 있으면 미국 측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음.
– 트럼프 대통령은 20일(미 현지시간)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과 관련해 라이 총통과 통화할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와 얘기할 것”이라며 “대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구체적인 통화 시점은 언급되지 않았음. 트럼프 대통령과 라이 총통 간 실제 통화가 이뤄질 경우 중국을 크게 자극할 것으로 관측.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의 공식 외교관계를 종료한 이후 현직 미국 대통령과 현직 대만 총통이 직접 대화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음.

4. 홍콩 입법회 의원 전원 베이징 연수…중국 반환 후 최초
– 홍콩 입법회 의원 전원이 오는 7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국가사무 연수에 나섬.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입법회 전체 의원이 한꺼번에 중국 본토에서 연수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 2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스태리 리(李慧琼·리후이충) 홍콩 입법회 주석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체 입법회 의원들이 7월 19∼25일 베이징에서 국가사무 연수·시찰에 참여한다고 밝혔음. 리 주석은 “홍콩 반환 이후 처음으로 전체 의원이 베이징에서 연수·시찰을 진행하는 것으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
– 홍콩 의원들은 베이징 연수 기간 중국공산당 중앙 홍콩·마카오판공실 등 주요 기관을 방문하고 전문가 강연과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 강연 주제는 중국 지도부의 통치 이념과 국가 발전 전략, 국가 5개년 계획 수립 과정, 국제 정세와 지정학 구도, 국가안보, 디지털 중국 건설 등. 의원들은 또 항공우주, 정보기술 응용, 전통 산업의 녹색 전환, 신에너지 교통, 인공지능(AI) 등 중국이 육성 중인 ‘신질생산력’ 산업 현장도 시찰. 신질생산력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첨단 기술과 혁신 산업 중심의 경제 전환을 강조하며 내세운 핵심 경제 구상.
– 리 주석은 “입법회 의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법 과정과 법 집행 감독 업무, 중국공산당의 발전 과정과 기층 거버넌스 경험 등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또 이번 연수가 홍콩 정부의 첫 ‘홍콩 5개년 계획’ 수립과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연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 중국은 경제·산업·안보 전략을 5년 단위 국가 계획 형태로 추진. 홍콩 입법회는 이날 관련 일정을 논의할 예정.
– 이번 연수는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에 대한 통제와 정치·행정적 통합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주목. 중국은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선거제 개편과 애국자 치항(愛國者治港·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 원칙을 통해 홍콩 정치권 재편을 추진해왔음. 이에 따라 현재 홍콩 입법회는 사실상 친중 진영 중심으로 구성돼 있음. 입법회 의원 전원을 상대로 한 이번 연수는 홍콩 정치권의 국가 정체성과 중앙정부와의 일체감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

5. 말레이시아, 국왕 모욕 영상 유포에 틱톡 시정명령
– 말레이시아 정부가 국왕을 비방하는 게시물이 유포되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시정 명령을 했음. 22일(현지시간) AFP·AP 통신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방송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는 전날 성명에서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틱톡이 이브라힘 알마훔 이스칸다르 국왕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린 가짜 계정을 상대로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해당 콘텐츠는) 인공지능(AI) 생성 영상과 조작된 이미지를 포함한 허위 자료”라고 강조.
– MCMC는 사전 통보와 협의를 했는데도 유해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해 추가 유포를 막지 못한 틱톡의 콘텐츠 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 이어 “특히 국왕이나 통치자 제도와 관련해 공공질서를 해치는 콘텐츠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포하는 행위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종교와 왕실 문제 등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이 같은 행위는 국가적 화합을 훼손한다”고 덧붙였음.
– MCMC는 틱톡에 유해 콘텐츠를 더 강력히 조치하라며 시정 명령이 담긴 법적 요구서를 발부하면서 공식적인 해명도 촉구. 이와 관련해 틱톡은 아직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음. 말레이시아는 최근 온라인에서 유해 콘텐츠가 급증함에 따라 SNS 플랫폼을 대상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처럼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조만간 금지할 방침.
– 입헌군주국인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레이반도 9개 주 술탄(최고통치자)들이 돌아가면서 5년 임기의 국왕직인 ‘양 디-페르투안 아공’을 맡음. 명목상 군 통수권자이자 3부 수반인 국왕은 국가 통합의 상징적 존재지만, 최근에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국왕은 통치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총리, 내각 각료, 연방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군 총사령관을 임명하고 총리의 의회 해산 요구를 거부할 권한도 보유. 조호주 술탄 출신인 이브라힘 국왕은 2024년 1월부터 국왕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6. 필리핀, ‘마약과 전쟁 지휘’ 상원의원 체포영장 집행 명령
– 필리핀 법무부 장관이 과거 ‘마약과의 전쟁’ 때 반인도적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필리핀 상원의원을 상대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수사기관에 명령. 22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프레데릭 비다 필리핀 법무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로널드 델라 로사 상원의원은 법의 심판을 피해 도주 중인 인물”이라며 “그는 기소되기 위해 ICC로 이송돼야 한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ICC가 이미 발부한 그의 체포 영장을 집행하라고 수사기관에 명령.
– 델라 로사 상원의원은 과거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벌인 마약과의 전쟁을 경찰청장으로서 사실상 집행한 인물.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은 지난 2월 공개한 문서에서 델라 로사 상원의원을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반인도적 범죄 사건 공범으로 적시했고, 이후 그의 체포 영장도 발부받았음. ICC가 최근 공개한 체포 영장에 따르면 델라 로사 상원의원은 2016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최소 32명을 살해한 반인도적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음.
– 비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당국이 델라 로사 상원의원의 행방과 관련한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다만 그는 델라 로사 상원의원의 체포를 방해할 경우 누구든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 그러면서 “(마약과의 전쟁 때) 미성년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해 수천 명이 살해됐다”며 “정부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지원하고 돕는 게 의무”라고 말했음.
– 델라 로사 상원의원의 변호인단은 그가 현재 필리핀에 있다고 밝혔음. 앞서 델라 로사 상원의원은 “필리핀이 더는 ICC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ICC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20일 기각. 지난해 말부터 6개월 동안 잠적한 그는 지난주 상원 의회에 출석했고, NBI 요원들을 발견하고서는 의사당 안으로 숨었음. 이후 의사당에서 총성 30발가량이 울린 뒤 대피 소동이 벌어진 틈을 타 도주했고 다시 잠적한 상태.
–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013∼2017년 필리핀 남부 다바오시장과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 마약 밀매 조직원이나 마약 복용자를 살해하는 등 반인도 범죄 70여건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기소. 이 과정에서 마약 복용자나 판매자가 곧바로 투항하지 않으면 경찰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용의자 6천200명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필리핀 정부는 집계. 인권 단체는 실제 사망자 수가 3만명에 이른다고 주장. ICC는 인터폴을 통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발부했으며 지난해 3월 필리핀 정부 협조를 받아 그를 마닐라 공항에서 검거.

7. 미국 국무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추진하면 합의 불가능”
–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이란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에 대해 “그런 방안을 추진한다면 외교적 합의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 루비오 장관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무장관 회의 참석차 스웨덴으로 출국하기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의 통행료 징수에 대해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그는 “현재 유엔에 관련 결의안이 있다. 우리는 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려 한다”며 “이 결의안에는 100개국 넘게 참여하고 있다. 이는 안보리 역사상 가장 많은 수”라고 했음.
– 루비오 장관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이날 중재국인 파키스탄 측이 이란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들었다면서 “상황을 더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음. 이어 “몇몇 좋은 신호들이 있지만, 지나치게 낙관하고 싶지도 않다”며 “며칠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자”라고 했음. 루비오 장관은 이번 나토 외무장관회의에서 이란 전쟁 와중에 일부 회원국이 미국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음.
– 그는 나토가 미국에 이익이 되는 이유를 “중동이나 다른 지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게 해주는 기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며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기지 사용을 거부한다면 왜 나토에 가입해 있어야 하나”라고 반문. 루비오 장관은 또 “이 문제는 해결돼야 하며,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다음달 (나토)정상회의에 앞서 준비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음.
– 루비오 장관은 특히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고, (이란은) 미국은 아니지만 이미 유럽까지 도달할 미사일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가 실제로 나서서 뭔가 하려고 하면 모두가 숨어버린다”며 “우리는 그 점에 대해 매우 화가 났다고 생각하며, 대통령은 그걸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음.

8. 전쟁 직격탄 맞은 레바논 “올해 최소 7% 역성장”
–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전쟁으로 올해 레바논 경제가 최소 7% 역성장하고, 피해 규모는 200억달러(약 3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야신 자베르 레바논 재무장관이 전망. 자베르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번 전쟁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액이 최대 20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음.
– 지난 3월 2일 헤즈볼라가 이란을 지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촉발된 이번 분쟁은 2019년 금융 위기와 2024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으로 이미 피폐해진 레바논 경제에 또 다른 치명타를 입혔음.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24년 전쟁 당시 레바논은 최소 85억달러(약 12조8천억원)의 물리적 파괴 및 경제적 손실을 봤고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7.1% 감소. 2019년 경제난이 본격화한 이후 누적 GDP 감소율은 약 40%에 이름. 세계은행은 지난 1월 레바논이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 개혁을 지속할 경우 2026년 4%의 완만한 경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자베르 장관은 “올해 정부 재정 흑자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전쟁으로 발생한 100만 명 이상의 피란민을 지원하기 위해 5천만달러(약 754억원)의 공공 자금을 배정해야 했다”고 설명. 자베르 장관은 이번 전쟁이 레바논 경제에 미칠 타격은 걸프 지역으로부터의 송금 유입량, 올여름 성수기 관광 실적,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습 지속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진단.
–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은 레바논 경제의 근간으로, 걸프 주요국에 거주하는 수십만 명의 레바논인들은 고국으로 돈을 보내거나 휴가철에 귀국해 돈을 씀. 그러나 이란 전쟁의 여파로 걸프 국가들의 경제마저 압박받으면서, 레바논 해외 노동자들이 이런 역할을 계속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음. 자베르 장관은 “이번에는 레바논인들이 일하는 지역 자체도 타격을 입었다”며 “지금은 무상 원조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고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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