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중 4월 교역량, 8년여만에 최고치
– 북한과 중국의 월간 교역 규모가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19일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GAC)는 지난 4월 북중 교역 규모가 약 3억2천600만 달러(약 4천915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음. 이는 지난 2017년 11월 이후 8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
– 북중 교역 규모는 올해 2월까지 감소세를 보였지만, 3월 2억4천400만 달러(약 3천680억 원)로 반등한 데 이어 4월 들어 큰 폭으로 증가. 특히 북한의 대중 수입 규모는 지난달 2억5천230만 달러(약 3천804억 원)로, 3월의 1억7천100만 달러(약 2천580억 원)에서 급증.
– 세종연구소의 북한 경제 전문가 피터 워드는 “중국의 느슨한 대북 제재 이행과 러시아에 대한 무기 및 병력 제공으로 확보한 자금이 북한의 교역 확대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 북한이 러시아 파병 대가로 받은 외화로 중국산 소비재와 생산재 수입을 대폭 늘렸다는 것. 북한은 소비재뿐 아니라 공장과 병원 건설을 위한 생산재도 대거 수입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24년부터 매년 20개 시·군의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추진 중.
– 한편 북한의 대중 수출은 7천350만 달러(약 1천110억 원)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수출품 세부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음. 중국 당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월에는 군수·항공우주 부품 핵심 소재인 텅스텐 광석을 3천250만 달러(약 490억 원) 어치 수출.
2. 일본 “한일정상회담서 에너지 안보 협력 논의”
– 일본 외무성은 19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안보 협력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고 강조. 다만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는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기타무라 도시히로 일본 외무보도관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국 기자 대상 온라인 브리핑에서 “오늘 회담의 핵심 중 하나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양국 협력이었다”고 밝혔음. 이어 “여기에는 원유·석유 제품 상호 교환이나 스와프 거래도 포함된다”며 “세부 사항은 산업·상무 정책 대화를 통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
– 기타무라 도시히로 보도관은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아시아 에너지 협력 구상인 ‘파워 아시아’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아시아 국가들이 중동뿐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으로부터도 원유를 조달할 수 있도록 100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음. 또한 “보다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비축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한 기술 지원도 제공할 것”이라며 액화천연가스(LNG), 바이오에너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이 새로운 에너지 구상에 포함된다고 설명.
– 다만 한국의 CPTPP 가입 논의 관련해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음. 그는 일본이 정상회담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제기했느냐는 질문에 “양국 정상은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만 답했음. 이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지만, 양 정상은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공유했다”고 덧붙였음.
– 그는 한일 양국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어떤 협력을 하기로 했느냐는 질문에도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음. 이어 “일본 정부는 매년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무대에서 관련 결의를 제안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은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만 밝혔음.
3. 일본 자민당, 스토킹 가해자 ‘GPS 부착’ 추진
– 일본 집권 자민당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정보시스템(GPS) 기기를 부착해 그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치안·테러·사이버범죄대책조사회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 대책 제안서를 확정. 제안서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에게 GPS 단말기를 착용시켜 피해자 주변 접근 시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음.
– 다만 이런 방식은 가해자의 인권 침해나 사생활 과잉 제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제기. 이에 대해 하나시 야스히로 조사회장은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24시간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성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GPS 단말기 부착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일본 경찰청도 그동안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음. 조사회는 이외에도 현재 경찰 당국이 권고하는 가해자 대상 치료 및 정신 상담의 참여율이 저조한 만큼,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서에 명시.
– 일본 정치권이 이 같은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는 배경은 최근 발생한 잔혹한 스토킹 살인 사건. 지난 3월 도쿄 이케부쿠로의 대형 상업시설인 ‘선샤인 시티’의 한 매장에서 한 여성이 교제 상대였던 남성에게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됐고, 올해 1월 스토킹 규제법에 따른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기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었음.
4. 인도네시아 파푸아서 부족간 폭력 사태로 13명 사망
– 인도네시아 동쪽 끝 뉴기니섬 파푸아에서 두 부족 사이에 폭력 사태가 벌어져 1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음. 19일 인도네시아 매체 자카르타포스트와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파푸아 중부 산악지대인 자야위자야에서 라니족과 후블라족이 충돌. 이들은 지난 15∼16일 자야위자야 와메나 지역 일대에서 화살을 쏘거나 흉기로 서로 공격했고. 차량과 오토바이 80여대에 불을 질렀음.
– 파푸아 경찰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매체 콤파스닷컴에 “지난 15일 충돌로 2명이, 다음날 11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모두 30명”이라며 주택 177채, 상가 건물 8채, 학교 건물, 마을 사무소도 불에 탔다고 전했음. 또 자야위자야 지역 전역에서 1천명이 대피했으며 이들은 교회나 군·경찰 시설 등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 3곳에 머무르고 있음.
– 이번 폭력 사태는 2년 전 사망 사고와 관련한 배상 문제가 발단이 됐음. 2024년 5월 후블라족이 주로 사는 마을에서 라니족 출신인 지역의회 의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후블라족은 2년 동안 11만3천달러(약 1억7천만원)와 돼지 30마리를 배상하기로 했음. 그러나 이달 6일 배상금 문제로 회의를 하던 중 라니족이 애초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반발하면서 후블라족과 충돌.
– 파푸아 경찰은 같은 날 충돌이 벌어지던 중 라니족 37명이 강을 건너다가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부족원들이 격앙됐다고 설명. 당시 사고로 24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나머지 실종자 13명을 찾는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 중. 파트리게 렌와린 파푸아 경찰청장은 현재 부족 간 폭력 사태가 통제됐다면서도 만일의 사태가 추가로 일어날 수도 있어 보안요원들을 계속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음.
– 금과 구리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파푸아는 뉴기니섬 서쪽 지역으로 동쪽에 있는 독립국 파푸아뉴기니와 달리 인도네시아에 속함. 과거 네덜란드 식민지였다가 1961년 서뉴기니로 독립을 선포했지만, 인도네시아가 무력으로 점령.
5.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미군기 영공 통과 약속한 적 없어”
– 인도네시아가 미국으로부터 군용기가 영공을 지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약속하지 않았다고 밝혔음. 2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샤프리 삼수딘 국방부 장관은 전날 하원 의회에서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군용기가 인도네시아 영공을 통과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음.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방장관회의(ADMM) 때 샤리프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음.
– 샤프리 장관은 “(당시) 헤그세스 장관은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도네시아 영공을 (미국 군용기가) 통과해도 되느냐’고 물으면서 ‘어쨌든 인도네시아가 정한 규칙을 따르겠다’고 했다”고 전했음. 당시 샤프리 장관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그 자리에서 확답하지 않았다고 했음. 이후 미국은 올해 2월 대표단을 파견해 자국 군용기의 인도네시아 영공 통과 문제를 논의하자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재차 요청.
– 샤프리 장관은 “결정이 아니라 논의였다”며 “결국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국방 협력) 의향서(LOI)에 서명했고, 이는 확약서가 아니었다”고 강조. 그러면서 “우리는 영공 (통과)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단 한 가지 약속도 하지 않았다”며 해당 의향서는 영토 보전과 주권을 서로 인정하면서 양국에서 통용되는 표준 절차를 따른다고 덧붙였음. 샤리프 장관은 또 “인도네시아가 미국에 영공 통과 권한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며 “(미국과의) 국방 협력도 상호 이익과 상호 존중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부연.
– 앞서 그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에서 헤그세스 장관과 만나 ‘주요 국방 협력’ 의향서를 체결. 양국은 함께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군사 교육이나 훈련·작전 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음. 당시 일부 외신은 미국이 자국 군용기가 인도네시아 영공을 통과할 수 있게 야간 전면 통행권을 요구했고, 프라보워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음. 미군이 인도네시아 영공을 제한적으로라도 통과할 수 있게 되면 태평양과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 주요 통로가 열리면서 미군의 병력 이동 능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기 때문.
6. 이란 증시, 전쟁 80일만에 거래 재개
– 이란 증시(테헤란 증권거래소·TSE)가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 80일 만인 19일(현지시간) 오전 9시부터 거래가 재개. 거래가 시작되자 매도세가 우세하면서 TSE의 대표지수 TEDPIX는 약 0.4% 하락했다가 0.07%(2,500포인트) 오른 3,716,000으로 장을 마쳤음. TSE에 상장된 380여개 종목 가운데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정유, 석유화학, 기초금속 분야의 대형주 약 40개 종목이 거래는 여전히 중단됐고 일일 가격 변동폭이 제한되면서 변동성을 줄였음.
– 이란 언론들은 개장 1시간 만에 매도 물량이 약 100조 리알(약 5천600만 달러)이 쌓였다면서 ‘폭락했다’고 평가. 이란에선 목·금요일이 주말이어서 테헤란 증권거래소의 영업일은 토요일∼수요일까지. 이란 당국은 토요일이었던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되자 ‘패닉 셀링'(투매)을 막기 위해 주식 거래를 중단했기 때문에 이날 직전 거래일은 수요일이었던 2월 25일이 됐음.
– 이란 증권거래기구(SEO)의 하미드 야리 부대표는 앞서 국영 매체에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감정적 대처를 방지하며 더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증시를 재개한다”고 말했음. TSE의 대표지수인 TEDPIX는 올해 초 사상 최고인 447만8천포인트까지 급등했다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반정부 시위를 정부가 유혈진압하자 급락, 2월 25일 365만포인트 선까지 하락.
– TSE는 서방의 금융제재 탓에 외국 투자가 사실상 차단돼 국내 기관과 개인투자자의 투자로 운용. 이란 리알화 가치 폭락으로 공식 발표되는 연간 물가상승률이 50% 수준이어서 이란 국민은 인플레이션 헤지를 위해 주식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어 실제 경기와 기업의 실적에 관계없이 지수가 급등하는 일이 종종 벌어짐.
7. 이스라엘 군,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발포
–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단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선박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 가자지구로 향하던 ‘글로벌 수무드 구호선단’의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에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선박 2척을 향해 발포하는 모습이 포착. 선단 측은 총 6척의 선박이 피격당했다고 주장. 이스라엘군 발포에 따른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음.
– 이스라엘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실탄이 발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수차례 경고를 보낸 후 시위대가 아닌 선박을 겨냥해 경고 목적으로 비치사성(non-lethal) 수단을 사용했다. 부상자는 없다”고 해명. 구호단체 측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지금까지 동지중해에서 구호선단 선박 48척을 나포했으며, 현재 2척만이 동지중해에서 항해를 지속하고 있음.
– 앞서 이스라엘 외무부는 전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가자지구에 대한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위반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항해를 ‘도발’로 규정하고 즉각 회항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구호선단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군사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행동에 맞서 즉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 항해를 주도한 글로벌 수무드 구호선단은 앞서 국제 수역에서 두 차례 이스라엘군의 제지를 받았고, 지난 14일 튀르키예 남부에서 세 번째 항해를 시작. 선단에는 한국인 활동가 1명을 포함해 전 세계 39개국에서 온 426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음.
– 한편, 미 재무부는 이날 해당 구호선단을 ‘친(親) 하마스’ 성향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개인 4명에 대해 금융 제재를 부과했다고 발표. 이에 대해 친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권을 위한 순수한 옹호 활동을 하마스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지지로 오인하고 악의적으로 결부시키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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