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의 ‘호르무즈 군함파견’ 요청…정상회담 앞 셈법 복잡해진 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항로 보호를 이유로 주요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한 가운데, 가장 먼저 호명된 중국의 전략적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음. 미중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협상 국면에 압박 명분이 될 수 있고, 호응할 경우 주요 원유 수입국이자 우방국인 이란과의 관계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중국은 “상호 적대 행위 중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전력 배치 계획과 관련해 “중국은 즉각적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며 “모든 당사국은 안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함. 대변인은 또 중동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분쟁 당사국을 포함한 관련국과의 소통 강화, 긴장 완화 역할 등 그간 밝혀온 중국 측의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며 직접적 답변은 내놓지 않았음.
-중국 관영 매체들 역시 군함 파견 요청과 관련한 사실 관계만 전할 뿐 이에 대한 전문가 평가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고 있음. 중국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이 절실한 상황.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운송량의 약 25%가 지나는 핵심 병목지점일 뿐 아니라,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은 석유의 약 45%를 이 해협을 통해 수입하고 있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서 중국·프랑스·일본·한국·영국 등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며 해당국에 대해 “인위적 제약(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국가”라고 언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거론한 것은 중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의존도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압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파병 요구는 시기적으로 미중 정상회담 전 고위급 회담 국면에서 미국에 관세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응 전략은 복잡해지고 있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15∼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고위급 경제협의를 갖는데, 이는 이달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계기로 이뤄질 미중 정상회담에 앞선 사전 의제조율 성격이 강하다고. 특히 관세와 희토류, 첨단기술 수출통제, 미국산 농산물 구매 문제 등 양국 간 주요 무역 협상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예정.
-미국이 양국간 주요 일정을 코앞에 두고 중국에 중동 안보 문제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한 것은 해협 안정화 목적을 넘어 ‘책임론’을 부각하며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볼 여지가 큰 대목. 중국 역시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동 불안을 촉발한 미국에 대한 비판 발언을 자제하는 한편, 연일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과시하며 대북 영향력을 높여 협상 지렛대로 삼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중국은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산 이후 6년 만에 베이징-평양 여객 열차 운행을 재개한 바 있으며, 오는 30일부터는 베이징발 평양행 직항 항공 노선을 역시 6년만에 다시 운항키로. 중국이 미국에 군사력을 지원해 오랜 에너지 협력으로 전략적 우방 관계를 맺어온 이란을 겨냥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분석도.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중국 분석 책임자였던 데니스 와일더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이 미국과 협력하기 위해 군함을 파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중국은 이미 이란과 중국 선박의 안전 통행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고 설명.
2. 北방사포 타격훈련…김정은 “420㎞ 사정권내 적들에 불안줄 것”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600mm 초정밀다연장방사포 타격훈련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보도. 인민군 서부지구 장거리포병구분대의 화격 타격훈련이 전날 진행됐으며, 훈련에는 600mm 초정밀다연장방사포 12문과 2개의 포병중대가 동원됐다고 보도.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함께 훈련을 지켜봤다고. 김 위원장은 훈련 목적이 “군대가 자기 할 일을 하게 하자는데 있는 것뿐”이라며 “우리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 즉 420㎞ 사정권 안에 있는 적들에게는 불안을 줄 것이며 전술핵무기의 파괴적인 위력상에 대한 깊은 파악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함.’420km 사정권’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이 무기가 대남 타격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평택, 오산, 군산 등 주요 주한미군 비행 기지와 한국군의 비행시설을 정밀타격권 내에 두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약 60∼80발이면 한국 내 핵심 공군 전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라고 분석. 통신은 “방사포탄은 364.4km 계선의 조선동해 섬목표를 100％의 명중률로 강타하며 자기의 집초적인 파괴력과 군사적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전함.
-김 위원장은 방사포 성능에 만족감을 표한 뒤 “정말로 대단히 무서운 그리고 매력적인 무기”라며 “세계적으로 이 무기체계의 성능을 능가하는 전술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 수년간은 그럴 것”이라고 말함. 그는 “가장 강력한 공격력이 곧 믿음직한 방위력”이라며 “외세의 무력도발과 침공을 예방하지 못할 경우 이 방위수단들은 즉시에 제2의 사명 즉 거대한 파괴적 공격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 핵무력을 전쟁 억제력으로 사용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반격 수단으로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됨. 통신은 방사포 12문에서 순차적으로 미사일이 발사되는 사진을 공개. 김 위원장은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이 중계되는 화면을 가리키며 주애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장면도 포착됐음. 조선중앙TV에서 방송한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은 발사가 마무리되자 만족스럽다는 듯 주먹을 움켜쥐었음.
-최근 주애는 김 위원장의 현지 시찰, 특히 군 관련 행사에 대부분 동행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음. 이번 훈련에 동원된 방사포는 지난달 18일 증정식이 열렸던 신형 600mm 대구경 방사포로 보임. 포에는 부대 마크로 추정되는 마크도 식별됐음.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2개의 포병 중대라고 표현으로 부대 편제가 6문 1개 중대임을 처음으로 언급했다”며 “실전배치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
3. 日여당 간부, ‘호르무즈 파견’ 요구에 “신중히 판단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중일을 비롯한 5개국을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해줄 것을 사실상 요청한 가운데 일본 여당 고위 간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15일 보도. 집권 자민당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NHK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호르무즈해협 통과 선박 호위를 위한 자위대 파견 여부를 질문받고 “법리상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지만,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함. 그는 “장애물은 매우 높다”고도 밝힘. 정조회장은 총리를 제외한 자민당의 3대 요직(당3역) 중 하나로, 정책·법안을 총괄. 그는 과거 경제안보 담당상도 지낸 바 있음.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호르무즈해협 등 중동에 자위대를 파견해 선박을 호위할 가능성을 질문받고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힘. 다카이치 총리는 하루 전인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제거를 위한 사전 준비로 자위대를 인근에 전개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고 말함. 오는 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간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이란 전쟁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예상이 그동안 일본에서는 꾸준히 제기돼왔음.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will be sending War Ships)”이라고 밝힘. 그러면서 “바라건대,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고 적었음.
4. 베트남, 국회의원 500명 뽑는 총선 실시…후보자 92% 공산당원
-베트남에서 5년 임기의 국회의원 500명을 뽑는 제16대 총선이 15일(현지시간) 실시. 베트남 유권자들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전국 투표소 7만2천곳에서 총선 투표를 했음. 수도 하노이의 고층 아파트 단지 안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오전 일찍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고. 응우옌 티 킴(73)은 AFP 통신에 “이번 선거 이후 최고 지도자들이 베트남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이번 총선 유권자 수는 7천350만명이며 864명이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섰다고. 이들 가운데 공산당원은 799명(92.5%)이며 무소속 후보자는 65명(7.5%)에 불과. 이는 5년 전 15대 총선 당시 74명(8.5%)보다 더 줄어든 수치.
-공산당 일당 체제인 베트남에서는 무소속 출마가 허용되지만, 모든 후보자는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는 중앙 정부·기관 지명, 지방 정부 지명, 자발적 추천 등 3개 경로로 입후보. 국회 상무위원회와 공산당 전위조직인 조국전선위원회가 협의와 내부 검토를 거쳐 후보자를 최종 지명. 베트남 국회는 최고 입법 기관이지만 주로 집권 공산당의 결정을 비준하는 역할을 함.
-이날 투표는 오후 7시에 끝날 예정. 쩐 타인 만 베트남 국회의장은 선거 결과가 오는 23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다음 달 소집될 새 국회는 첫 회의에서 서열 2∼4위인 국가주석·총리·국회의장을 확정할 예정. 앞서 지난 1월 열린 제14차 전당대회에서는 권력 서열 1위인 또 럼(68) 공산당 서기장이 재선에 성공. 2024년 8월 서기장 자리에 처음 오른 그는 2031년까지 5년 동안 베트남 공산당을 다시 이끈다고. 럼 서기장은 국가 주석 겸직도 추진하고 있어 그가 이례적으로 서열 1∼2위를 모두 차지할지 관심이 쏠린다고.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응우옌 카크 장은 AFP에 “(국회가) 보여주기식 기관인 만큼 큰 이변은 없을 것”이라며 럼 서기장의 국가 주석 겸직을 예상.
5. 카자흐서 ‘의회 구조 개편·대통령 권한 강화’ 개헌 국민투표
-카자흐스탄에서 의회 구조를 개편하고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15일(현지시간) 실시.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카자흐스탄에 있는 투표소 1만여곳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 카자흐스탄 국민투표위원회는 오전 3시간 동안 1천240만명 가운데 239만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19.21%를 기록했다고. 국민투표는 이날 오후 8시에 마감되며 결과는 오는 16일 발표될 예정.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주도한 이번 개헌안에는 상원을 없애 의회 구조를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꾸고,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음. 또 대통령이 임기 중 사임하면 그 직무를 승계할 부통령직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달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카자흐스탄은 강력한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강력한 의회를 갖춘 대통령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 체제를 강화해 새로운 국가 통치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음. 그러나 개정안은 현재 상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앙은행 총재, 정보기관 수장, 헌법재판소장 등 고위 공직자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게 해 오히려 권한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나옴. 개정안은 또 의회가 대통령이 지명한 주요 직책 후보자를 2차례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고 행정명령을 할 수 있게 했음.
-AFP 통신은 대대적인 이번 개헌안이 불과 한 달 전에 제안됐고, 별다른 비판을 받지 않은 채 국민투표에 부쳐졌다고 짚었음. 토카예프 대통령은 권위주의적 과거와 결별하려는 개혁가를 자처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민주적 제도가 여전히 엄격하게 통제받고 있다고 지적. 2029년에 임기가 끝나는 토카예프 대통령은 30년 동안 장기 집권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사임한 이후인 2019년 대선에서 당선됐고, 2022년 재선에 성공. 그는 재선을 앞두고 전·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을 추진한 데 이어 대통령제를 5년 중임제에서 7년 단임제로 변경하는 추가 개헌을 단행.
6. 전란 속 찾아온 설 ‘노루즈’…조국의 봄 기다리는 이란인들
-이란의 새해는 매서운 겨울이 아닌 따뜻한 봄에 시작. 고대 페르시아 역법에 따라 매년 절기상 춘분(春分)이 새해 첫날이기 때문. 오는 20일이면 이란력으로 1405년 1월 1일이 됨. 우리의 설날처럼 신년을 맞는 이 명절을 ‘노루즈(Nowruz)’라 부름. 통상 주어지는 2주의 긴 연휴 동안 가족·친지를 만나거나 여행을 떠나며 축제를 즐긴다고. 이란인이라면 누구나 이 ‘봄의 설날’에 대한 애틋한 추억을 품고 삶. 하지만 미국·이스라엘과의 전면전 국면인 올해 이란에선 축제의 즐거움 대신 무거운 긴장감이 감돈다고. 폭격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 데다, 군과 경찰의 순찰이 강화된 거리 등 공공장소에 인파가 모일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
-무거운 마음으로 노루즈를 맞이하는 것은 한국에 머무는 이란인들도 마찬가지. 재한이란인네트워크는 노루즈 당일 주한이란대사관 앞 등에서 조국의 평화를 기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 박씨마 재한이란인네트워크 대표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전엔 협회가 따로 없어 각자 명절을 보내곤 했지만, 올해는 색다른 노루즈가 될 것”이라며 “모든 어둠이 겨울에 다 얼어붙고, 봄엔 새싹이 올라온다. 노루즈의 진정한 의미는 새 삶의 시작”이라고 강조. 네트워크에 동참하는 재한 이란인들은 ‘벨라야테 파키'(이슬람법학자에 의한 신정통치)의 종식과 진정한 봄이 오기를 기대하며 노루즈의 문화적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고. 노루즈는 본래 봄의 도래를 ‘빛의 신이 어둠의 신을 압도한 방증’으로 본 조로아스터교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란인 유학생 예가네씨는 “추운 날이 끝나고 따뜻한 시기가 오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는 게 노루즈”라며 “추운 날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 따뜻한 날은 ‘팔레비’를 뜻한다”고 말함. 여기서 팔레비는 망명 중인 이란 옛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레비(66)를 가리킴. 예가네씨는 “전쟁은 좋지 않지만 지금 상황이 변화의 과정이라는 느낌도 받는다”며 “테헤란의 시민들도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임.
-그간 한국에서는 주한이란대사관이 교민들을 초청해 노루즈 행사를 주관해왔음. 2015년에는 드라마 ‘대장금’의 현지 흥행으로 이란 내 큰 인기를 얻은 배우 이영애가 행사에 참석해 국빈급 대우를 받으며 화제가 되기도. 하지만 올해 대사관 주최 행사 여부는 불투명. 지난 1일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공습으로 사망한 사실이 이란 정부 차원에서 공식 확인되며, 이란 전역에 40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됐기 때문. 주한이란대사관 역시 최근 조문록을 운영하는 등 추모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어, 구체적인 명절 행사 계획은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반대로 ‘이란인의 저력’을 알리고 평화를 기원하는 취지에서 예정대로 노루즈 행사를 여는 곳도 있다고. 매년 노루즈를 맞아 자체 문화제를 개최해온 한국외대 페르시아어·이란학과는 올해도 행사를 진행. 최근 하메네이 사망과 전쟁 격화 등 혼란스러운 정세를 고려해 학과 차원에서 취소를 검토하기도 했으나, 이란 출신 교수의 강한 의지로 행사를 치르기로 했다고. 다만 예년보다는 규모를 축소해 진행할 예정. 유달승 한국외대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교수는 최근 언론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이란인들은 아무리 힘든 시기에도 함께 모여 봄이 온 것을 기념하며 생명과 재생, 우정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긴다고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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