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초미세먼지 기준 단계적 강화
– 중국이 14년 만에 대기질 기준을 개정하며 초미세먼지(PM 2.5) 농도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음.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생태환경부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PM 2.5 농도 가이드라인을 담은 ‘환경 대기질 기준’과 ‘환경 대기질지수(AQI) 기술 규정’을 발표. 이 기준이 개정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
– 개정안은 주민 거주지역에 적용되는 PM 2.5 연평균 농도를 30㎍/㎥, 하루 평균 농도를 60㎍/㎥로 각각 강화. 기존 기준은 연평균 35㎍/㎥, 하루 평균 70㎍/㎥. 이 기준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이어 2031년 1월 1일부터는 PM 2.5 기준을 연평균 25㎍/㎥, 하루 평균 50㎍/㎥로 강화하기로 했음. 이에 따라 대기질 ‘우수'(優良)로 분류되는 이른바 ‘좋은 날씨’의 기준도 한층 엄격해질 전망.
– 생태환경부는 기준 강화로 향후 ‘기준 충족 도시 비율’이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이는 대기질 악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잣대가 엄격해진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 중국의 PM 2.5 연평균 농도는 2013년 68㎍/㎥에서 2025년 28㎍/㎥로 감소. 생태환경부 관계자는 신화통신에 “중국은 세계에서 대기질 개선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라며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건강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음.
– 다만 중국이 2031년부터 적용하는 PM 2.5 연평균 25㎍/㎥, 24시간 평균 50㎍/㎥ 기준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에는 크게 못 미침. WHO는 건강 보호를 위해 PM2.5 연평균 5㎍/㎥, 하루 평균 15㎍/㎥를 권고하고 있음.
2. 시진핑 “중독관계 새로운 차원으로”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5일 베이징에서 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독주’와 안보 압박 속에 만난 세계 2·3위 경제대국 정상은 입장차가 있어도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해 나가자며 ‘관계 재설정’에 방점을 뒀음.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메르츠 총리와 회담에서 “중국과 독일은 각각 세계 2·3위 경제대국으로 양국 관계는 서로의 이익뿐만 아니라 유럽과 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세계가 더 혼란하고 복잡해질수록 양국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음.
– 시 주석은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를 희망한다”며 “독일이 중국의 발전을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대중국 정책을 시행해 양국 관계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를 바란다”고 했음. 또 “중국은 유럽의 자립과 자강을 지지하며, 유럽도 중국과 함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개방·포용·협력·공영을 견지해 중국과 유럽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강조.
– 메르츠 총리도 양국 관계가 ‘큰 기회’라면서 “오늘 우리가 논의할 도전과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매우 잘 협력해왔다.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 공통점을 강조하고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화답. 이어 “독일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따른다. 중국과 우호의 전통을 이어가고 상호존중과 개방협력을 고수할 것”이라며 “독일은 유럽과 중국의 대화와 협력 강화를 지지한다”고 말했음.
–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 시 주석은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설명하면서 핵심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음. 시 주석은 회담 후 만찬으로 메르츠 총리를 환대.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기후변화와 녹색 전환, 동물질병 예방 협력과 가금류 제품 관련, 축구·탁구 등 스포츠 분야를 포함해 5개 협력 문서에 서명.
– 그는 중국과 경제 협력 확대 기회를 환영하면서도 과잉생산 등으로 2020년 이후 대중 무역 적자가 4배로 늘었다면서 “이런 상황은 건전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무역적자를 줄일 길을 열고자 한다”고 언급. 메르츠 총리는 앞서 이날 오후 리창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우리의 협력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한다”고 말하기도 했음. 이러한 발언은 중국이 위안화 저평가와 보조금, 과잉생산 등으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쌓아왔다는 유럽 국가들의 오랜 불만을 반영.
– 메르츠 총리는 최근 석 달 사이 중국을 찾은 네 번째 주요 7개국(G7) 정상. 미국과의 통상갈등, 공급망 재편,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서방 주요국이 중국과 관계 관리에 공을 들이면서 지난해 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지난달에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잇따라 중국을 찾았음.
3. 중국, 부동산 침체 속 상하이 규제 완화
–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제수도’로 불리는 상하이가 주택 구입 문턱을 대폭 낮추는 정책을 발표. 상하이의 이번 조치는 중국 내 다른 도시로 확산할 가능성이 작지 않아 주목.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전날 7개 항목으로 구성된 ‘부동산 정책의 최적화·조정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
– 통지는 주택 구매 제한을 대폭 완화한 게 특징. 상하이 호적이 없는 주민도 상하이에서 사회보험료나 개인소득세를 1년 이상 납부한 경우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했음. 시 외곽 주택은 보유 수 제한을 없앴고, 시내에서는 1채까지 구입할 수 있음. 기존에는 상하이 호적이 없는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려면 사회보험료를 3년 이상 납부해야 했음. 또 상하이시 거주증을 5년 이상 보유한 비상하이 호적 주민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개인소득세 납부 증빙 없이도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음.
– 대출 한도도 확대.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최고 한도를 기존 160만위안(약 3억3천200만원)에서 240만위안(4억9천900만원)으로 상향. 여기에 최대 35%까지 상향한 다자녀 가정 우대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는 324만위안(6억7천300만원)까지 늘어남. 아울러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 대출을 상환한 1주택 보유자도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 상하이시는 “주민의 주택 실수요 및 주거 개선 수요를 충족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
– 상하이는 그동안 중국 주요 도시 가운데서도 비교적 엄격한 주택 구매 제한을 유지해 왔음.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거래 위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수요와 교체 수요를 자극해 시장의 안정적 회복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 옌웨진 상하이 이주부동산연구원 부원장은 펑파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된다면 시장의 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고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국 경제의 풍향계인 상하이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전국 시장에도 더 많은 신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음.
4. “일본 다카이치, 총선 당선자들에 총 약 9천700만원 어치 선물”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당선된 집권 자민당 의원들에게 배포한 축하 선물의 총액이 1천70만엔(약 9천700만원)에 달한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 이 신문은 여러 자민당 의원이 선물로 받은 ‘카탈로그 기프트’의 실물을 확인한 결과 개당 약 3만4천엔(약 31만원)에 판매되고 있어 선물을 받은 자민당 총선 당선자 315명에 대한 선물 가액은 단순 계산할 때 총 1천70만엔가량에 육박한다고 전했음.
–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당선자 315명에게 1인당 약 3만엔 상당의 카탈로그 기프트를 선물로 나눠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법적 문제는 없다고 인식한다”고 밝혔음. 카탈로그 기프트는 받은 사람이 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골라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든 책자 형태 선물. 이 카탈로그 기프트로 선택할 수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는 식기 세트, 쇠고기, 진주 액세서리, 온천 숙박권 등.
– 앞서 지난해 3월 이시바 시게루 당시 총리는 초선 의원 15명에게 1인당 10만엔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나눠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각 지지율이 하락. 여야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선물 배포 사실이 알려진 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다만 야당에서는 정부 예산안 등 심의 지연시 역풍이 일 것을 우려해 이 문제를 추궁하는 데 신중한 모습도 보인다며 전날 국회에서 당별 대표질의를 한 입헌민주당, 자민당, 국민민주당, 참정당, 팀 미라이 중 이 문제를 질의한 것은 입헌민주당뿐이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음.
5. 캄보디아 총리 “태국과 평화적 공존 원해”
–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가 지난해 국경 지역에서 2차례 무력 충돌한 데 이어 최근 다시 총격전을 벌인 태국과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2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전날 훈 마네트 총리는 “우리는 (태국과 국경 분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있다”며 “긴장 완화와 평화적 공존을 원한다”고 말했음. 벨기에 수도 브뤼셀을 방문 중인 그는 AFP와 인터뷰에서 “(현재 국경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고 취약하다”며 우려를 나타냈음.
– 태국과 캄보디아는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처음 측량한 817㎞ 길이의 국경선 가운데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점에서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음. 양국은 지난해 7월 28명이 숨진 무력 충돌을 벌였고, 같은 해 12월에도 3주 가까이 교전한 뒤 휴전. 지난해 12월 교전 때 두 나라에서 100명가량이 숨지고 100만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 이후 캄보디아는 태국이 휴전을 어기며 국경 마을을 불법으로 합병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태국은 캄보디아가 병력을 배치하고 민간인들이 정착해 태국 영토를 침범했던 곳이라고 맞섰음.
– 훈 마네트 총리는 인터뷰에서 태국이 양국 국경선으로 인정되는 지점보다 “훨씬 더 깊숙이” 캄보디아 영토를 침범하고 있다고 강조. 그러나 그는 “캄보디아군이 잃은 영토를 되찾기 위해 태국군과 싸울 계획이냐”는 물음에는 “우리는 항상 평화적 해결을 고수한다”고 재차 답했음. 두 나라는 지난 24일에도 국경 지역인 태국 동부 시사껫주에서 총격전을 벌였음. 훈 마네트 총리는 국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태국에 촉구하면서 “그 과정의 결과가 어떻든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태국도 똑같이 수용하길 바란다”고 강조.
– 한편 그는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 단지가 자국 경제를 파괴하고 국가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정부와의 공모 의혹을 부인. 훈 마네트 총리는 “많은 이들이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이 사기 (산업)에 의존한다고 말하는 데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관광과 제조업 등 순수 경제에 의존한다”고 말했음. 앞서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는 캄보디아의 사기 산업 규모가 GDP의 절반에 달하는 125억달러(약 17조7천억 원)가 넘는다고 주장.
– 훈 마네트 총리는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배후로 지목돼 지난달 중국으로 송환된 프린스그룹(중국명 태자집단·太子集團)의 천즈(陳志·39) 회장과 관련해서는 “그가 주범인 줄 몰랐다”며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경제에 기여한 평범한 사업가였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어떤 활동이든 우리는 알지 못했다”며 의혹이 제기된 불법 행위를 파악한 뒤 조치했다고 덧붙였음. 캄보디아 정부는 이와 관련 최근 몇 주 동안 대대적 단속으로 범죄 단지 190곳가량을 폐쇄했다고 발표하며, 올해 4월까지 자국 내 범죄 단지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밝혔음.
6. 인도 정부, 케랄라주 명칭 변경 추진
– 인도 서남부 케랄라주의 명칭이 현지식 이름 ‘케랄람’으로 바뀜. 영어식 명칭을 현지 주민 언어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인도 당국이 추진하는 영국 식민 잔재 청산 노력의 일환. 26일 타임스오브인디아(TOI)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인도 연방정부는 케랄라주 측이 수년 전부터 요구해온 명칭 변경 건을 최근 승인. 앞서 케랄라 주의회는 2023년 8월과 다음 해 6월 ‘케랄라’를 현지 주민들의 언어 말라얄람어 표기인 ‘케랄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각각 가결한 바 있음.
– 다만 주(州)의 명칭 변경은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됨. 인도 대통령이 케랄라 주의회에 명칭 변경 법안을 보내고, 이에 주의회는 의견을 내야 함. 이후 연방정부는 대통령 승인을 거쳐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법안이 가결되면 관보 게재로써 발효. 인도 연방의회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JP)이 연방 상·하원 제1당이어서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임.
– 인도에선 영국 식민 지배에서 독립한 이후인 1956년부터 주와 도시 등의 명칭을 현지 주민 언어를 기반으로 변경하고 있음. 영국 식민 지배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 2014년부터 집권 중인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는 명칭 변경에 속도를 내왔음. 이에 따라 봄베이는 뭄바이, 마드라스는 첸나이, 캘커타는 콜카타, 뱅갈로르는 벵갈루루, 오리사(주)는 오디샤로 각각 바뀌었음.
– 인도 남서부 해안에 면한 케랄라주는 인구가 약 3천500만명이며 힌두교(약 55%),이슬람교(27%), 기독교(18%)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 특히 아름다운 해안 등을 갖춰 ‘신(神)의 나라’로 알려져 있음. 말라얄람어 케랄람에서 ‘케라'(Kera)는 코코넛 나무, ‘알람'(alam)은 땅을 각각 의미. 실제로 케랄라는 인도 전체 코코넛 생산량의 약 45%를 차지.
– 연방정부의 이번 승인을 놓고 정치적 해석도 나옴. 힌두 민족주의 성향인 모디 총리가 이끄는 BJP가 오는 4월 예정된 케랄라 주의회 선거를 의식해 케랄라 주 명칭 변경을 승인했다는 것. 케랄라주에서 인도공산당(CPM)과 인도국민회의(INC)에 밀려 한 번도 집권한 바 없는 BJP가 현지 주민들의 열망을 들어줘 ‘표심’을 사겠다는 속셈이라고 TOI는 짚었음.
7. 인도-방글라데시, 1년 반 만에 버스 운행 재개
– 인도와 방글라데시 간 관계가 방글라데시 새 정부 출범 이후 회복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양국을 잇는 장거리 여객버스 운행이 약 1년 6개월 만에 재개. 26일 인도 방송매체 NDTV 등에 따르면 인도 동부 웨스트벵골주 주도 콜카타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인도 북동부 트리푸라주 주도 아가르탈라를 잇는 노선을 오가는 여객버스 운행이 지난 24일 재개.
– 운행 재개 첫날 버스는 승객 18명을 태우고 콜카타를 출발, 다카를 거쳐 아가르탈라에 도착. 산스크리트어로 ‘우정’을 의미하는 ‘마이트리'(Maitree)란 이름의 버스 운행 재개에는 약 1년 6개월이 걸렸음. 버스 운행은 2024년 8월 셰이크 하시나 당시 방글라데시 총리의 퇴진 후 방글라데시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워지면서 중단.
– 하시나 전 총리는 대학생 반정부 시위에 밀려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자신의 정부를 후원해온 인도로 달아나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음. 하시나 퇴진 후 출범한 방글라데시 과도정부와 인도의 관계는 악화하기 시작하기 시작. 인도가 과도정부의 요구에도 하시나 전 총리를 인계하지 않은 점 등에 따른 것.
– 다만 최근 총선에서 압승한 방글라데시 옛 제1야당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 정부가 지난 17일 출범하면서 양국 관계가 회복 조짐을 보임. 이런 가운데 이뤄진 버스 운행 재개는 양국 간 우호관계와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긍정적 진전으로 보인다고 NDTV는 짚었음. 수샨타 초우두리 트리푸라 주 정부 교통관광부 장관은 버스 운행 재개로 양국 간 관광과 무역, 문화교류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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