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미국 추가 관세 자제하길…무역협상서 논의할 것”
– 중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를 추가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며, 곧 열릴 양국 무역 협상에서 솔직한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또 중국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잃은 상호 관세 및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대미 유입 저지에 대한 협력 부족을 이유로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부과한 관세)와 관련해 중국의 상응 보복 조치를 거둘 것임을 시사하면서 ‘유화 제스처’를 보였음.
–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것에 관한 기자의 질문이 있었다며 자국 입장을 발표. 대변인은 “중국은 일관되게 각종 형식의 일방적 관세 조치에 반대해왔고, 미국이 일방적 관세를 철회하며 추가 부과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며 “실천이 여러 차례 증명한 바, 중미는 협력하면 양자 모두에 이롭고 싸우면 모두가 다친다”고 강조.
– 이어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과 가까운 시기에 개최될 제6차 중미 경제·무역 협상에서 솔직한 협상을 전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마주 보면서 양국 정상의 부산 회담과 2월 4일 통화 공동인식(합의)을 함께 수호하기를 희망한다. 상호 존중·평등 협상의 기초 위에서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하며,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음.
– 미국과 중국은 ‘관세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대표 회담을 열고 115%포인트씩 상호 관세를 인하하는 등 ’90일 휴전’에 합의. 양국은 상호 간의 수출 통제 조치와 제재 속에서도 영국 런던(6월), 스웨덴 스톡홀름(7월), 스페인 마드리드(9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고위급 회담을 열고 상황을 관리. 이어 양국은 작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와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미국의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 등을 주고받으며 ‘확전 자제’에 합의.
–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방중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날 중국 상무부가 ‘제6차 무역 협상’을 언급함에 따라 양국 고위급 무역 회담 개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옴. 미중 무역 갈등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부과 및 징수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또 한 번의 전기를 맞았음.
–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작년 2월 초와 4월 초 미국이 IEEPA에 따라 중국 상품에 10%의 펜타닐 관세와 34%의 상호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 가운데 24%의 상호 관세 적용은 유예된 상황이어서 미국의 대(對)중국 실제 추가 관세는 20% 수준이었다고 설명. 대변인은 나머지 상호 관세의 부과 역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중단됐으나 미국 정부가 이날부터 10% 관세를 추가했고, 미국이 그간 무역법 301조·232조 등 조사 수단을 활용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밝혀왔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음.
2. 중국 검찰, 기술침해·산업스파이 ‘엄단’ 경고
– 중국 검찰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주요 산업과 관련한 핵심 기술 침해 및 산업 스파이 범죄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혔음. 24일(현지시간)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 지식재산권 검찰청 류타이쭝 부청장은 이날 관련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음.
– 류 부청장은 검찰기관이 차세대 정보기술을 비롯해 AI·첨단장비·바이오제조·신에너지·신소재 등 신흥·미래산업에 초점을 맞춰 원천 혁신 및 핵심 기술의 법적 보호를 계속 강화하며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 중국 검찰기관이 2021∼2024년 사업 기밀 침해 관련 혐의로 기소한 인원은 1천262명에 이름.
– 류 부청장은 검찰이 지난해 1∼11월에는 232명에 대한 소장을 접수하는 등 관련 범죄가 증가 추세라는 것이 류 부청장 설명. 그러면서 지난해 1심 재판에서 피고 14명이 전원 유죄 판결을 받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자회사 관련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을 예로 들었음.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의 최고기술책임자(CTO)로 근무했던 장 모씨는 스타트업 ‘쭌파이’를 설립한 뒤 하이실리콘 직원들을 영입하면서 관련 기술을 빼돌리도록 한 혐의가 인정. 이 사건 관련액은 3억1천700만 위안(약 663억원) 정도.
– 류 부청장은 또 산업스파이 범죄와 관련, 중국 기술의 해외 유출에 다차원적 위험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 이어 중국 유명 반도체 기업 직원이던 장 모씨가 사직 후 기밀 보안 계약을 어기고 해외 조직에 불법적으로 사업 기밀을 유출했다가 저장성 검찰에 기소됐고,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밝혔음. 이밖에 류 부청장은 기술 관련 민사·행정 소송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착오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나 재심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음.
3. 일본 무인점포, 고비용·편의성 부족에 잇따라 철수
– 일본 소매업계에서 미래형 매장으로 주목받았던 ‘무인점포’의 확산이 주춤하고 있음. 막대한 설비 투자비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이용객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발목을 잡으며 대형 유통업체들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전략 수정에 나섰음.
–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온 그룹 산하의 슈퍼마켓 체인 ‘다이에’는 최근 도쿄 내에서 운영하던 계산대 없는 매장 ‘캐치앤고(CATCH&GO)’를 폐쇄하고 무인 슈퍼 사업에서 철수. 카메라와 센서 등 전용 설비 비용은 막대한 반면, 전용 앱 등록 절차가 번거로워 이용객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 앞서 미국 아마존이 지난달 말 ‘아마존 고’ 등 무인 매장 폐쇄를 결정하며 완전 무인화의 한계를 드러낸 바 있음.
– 편의점 업계 상황도 비슷. 로손과 패밀리마트는 무인점포를 운영 중이지만, 장비 투자 부담과 공공요금 수납 불가 등 서비스 제약으로 인해 구체적인 추가 출점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업계는 ‘완전 무인’ 대신 기술을 통해 인력을 효율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음. 대형 유통기업인 ‘트라이얼 홀딩스’가 도입한 스마트 쇼핑 카트는 고객이 직접 상품을 스캔한 뒤 종업원의 상품 확인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자동 결제가 이뤄짐. 이 쇼핑카트는 종업원이 일일이 계산할 때보다 효율이 16배 높음.
– 시장조사업체 후지경제에 따르면 소매업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리테일 테크의 2030년 일본 내 시장 규모는 2021년의 2배인 5천553억엔(약 5조1천400억원)으로 성장할 전망. 인력난 속에서 기술 도입은 필수적이지만, 단순한 인건비 감축을 넘어 고객 만족도와 수익성을 동시에 잡는 기업만이 향후 소매업계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니혼게이자이는 분석.
4. 대만, 10년간 신생아 50% 감소…반려고양이 등록은 4배 폭등
– 한국,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대만에서 10년간 신생아 수가 약 50% 감소하고 반려 고양이 등록은 4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25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전날 허우즈위안 대만 훙광과기대 동물보호학과 조교수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대만 내 반려동물 관련 최신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음.
– 허우 조교수는 대만 내정부, 농업부, 국가발전위원회(NDC) 공식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5년 21만3천598명이던 신생아 수가 지난해 10만7천812명으로 49.5% 감소했다고 설명. 이어 신혼부부도 2015년 15만4천346쌍에서 지난해 10만4천376쌍으로 32.4% 감소했다고 덧붙였음.
– 하지만 등록된 반려동물의 수는 2015년 12만3천90마리에서 지난해 25만1천926마리로 104.7% 증가했다고 강조. 같은 기간 등록된 고양이 수는 4만808마리에서 17만4천558마리로 327.8% 증가하고 등록된 강아지 수는 8만2천282마리에서 7만7천369마리로 6% 감소했다고 전했음. 허우 조교수는 대부분의 대만인에게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는 가치관의 변화, 반려동물이 대만 가정의 핵심 구성원이 됐음을 보여준다고 풀이.
– 허우 조교수는 고양이 등록 수가 강아지보다 많은 이유로 산책이 필요 없고 조용한 고양이의 성격과 도시화 및 1인 가구 생활 방식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그러면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이 현대인의 중요한 정서적 동반자가 됐다고 덧붙였음. 허우 조교수는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등 위기를 직시하고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관련 산업의 관리 감독 규제 및 사회복지와 동물복지, 인구정책 등 관련 법안 추진, 향후 도시 설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
5. ‘국경분쟁’ 태국-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또 총격전
– 지난해 2차례 무력 충돌을 한 태국과 캄보디아가 최근 국경 지역에서 또다시 총격전을 벌였음. 25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군은 전날 국경 지역인 동부 시사껫에서 캄보디아군과 총격전이 발생했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캄보디아군이 (순찰하던 태국군을 향해) 40mm 유탄 한 발을 (먼저) 발사했다”며 캄보디아가 지난해 12월 맺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 태국군은 이번 총격전에서 자국 군인 중에 부상자는 없었다고 덧붙였음.
–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는 태국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양국 긴장을 키우려는 의도라고 반박. 넷 피크트라 캄보디아 정보부 장관은 “(태국군을 향해 먼저 발포했다는 주장은) 날조됐다”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태국) 주장은 현 상황을 왜곡하고 서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 그는 지난해 12월 양국이 체결한 휴전 협정을 흔들림 없이 준수해야 한다는 의지도 밝혔음.
– 말리 소찌어따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은 “태국 측에서 폭발과 총격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접수한 직후 양국 군 연락팀이 해당 사안을 논의했다고 설명. 이어 “캄보디아군이 ‘어떠한 무기도 발사하지 않았다’고 태국 측에 명시적으로 통보했다”고 덧붙였음.
– 태국과 캄보디아는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처음 측량한 817㎞ 길이의 국경선 가운데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점에서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음. 양국은 지난해 7월 28명이 숨진 무력 충돌을 벌였고, 같은 해 12월에도 3주 가까이 교전한 뒤 어렵게 휴전. 지난해 12월 교전 때 두 나라에서 100명가량이 숨지고 100만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
6. 인도 마오주의 반군 최고 지휘관, 당국에 투항
–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인도에서 오랫동안 반정부 게릴라전을 벌인 마오주의 공산 반군(낙살라이트)의 최고 지휘관이 최근 당국에 투항. 24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인도 매체 인디아투데이 등에 따르면 최근 마오주의 공산 반군의 최고 지휘관인 티피리 티루파티(62)가 현지 경찰에 투항. 그는 데브지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인물로 오랜 기간 중부 차티스가르주에서 공산 반군의 핵심 전략가로 활동.
– 티루파티는 지난해 5월 공산 반군 수장인 남발라 케샤브 라오가 정부군과 교전 중 다른 반군 26명과 함께 사살된 뒤 최고 지휘관을 맡았음. 인도 방송매체 NDTV는 그의 투항으로 지도부를 잃은 공산 반군은 치명타를 입었다고 짚었음. 티루파티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산 반군 간부 등 17명도 이번에 함께 투항. 비자이 샤르마 차티스가르주 부총리는 성명에서 “이번이 최종 단계”라며 “무장 공산 반군을 완전히 없애는 강력한 진전”이라고 평가. 인도 보안군은 지난달에도 차티스가르주에서 2차례 교전을 벌여 공산 반군 14명을 사살한 바 있음.
– 인도 공산 반군은 중국 공산당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을 추종하며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1960년대 후반부터 활동하기 시작. 1967년 웨스트벵골주 낙살바리 지역에서 시작된 무장 농민봉기에서 이름을 따 낙살라이트로도 불림. 이들은 인도 중부를 비롯해 남부와 동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인도 정부를 상대로 게릴라전을 벌였음. 2000년대 중반에는 공산 반군이 1만5천명을 넘었고, 인도 영토의 3분의 1에서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음.
– 인도 정부는 마오주의나 좌파 극단주의를 심각한 내부 위협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올해 3월까지 공산 반군의 뿌리를 뽑겠다며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음. 실제로 2024년 이후 500명이 넘는 반군이 사살됐고, 1천명 넘게 체포.
7. 파키스탄-아프간 긴장 고조 “상대방이 먼저 발포”
– 파키스탄이 지난해 무력 충돌 후 휴전한 아프가니스탄을 최근 다시 공습한 가운데 양국 국경 지대에서 또 교전이 발생. 국경 충돌과 별개로 같은 날 파키스탄 무장단체가 2차례 자국 경찰을 공격해 9명이 숨지면서 양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25일(현지시간) 로이터·EFE 통신 등에 따르면 자비훌라 누라니 아프간 동부 낭가르하르주 정보문화국장은 전날 파키스탄이 발포해 탈레반 국경수비대가 대응했다고 밝혔음. 그는 국경수비대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양국 사이에 일시적으로 교전이 발생했다며 “(이후) 교전은 중단됐고 우리 측 사상자는 없다”고 덧붙였음.
– 그러나 파키스탄 총리실 외신 담당 대변인인 모샤라프 자이디는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아프간 탈레반 정권이 양국 국경에서 아무런 도발이 없는데도 먼저 발포했다”며 다른 주장을 했음. 그는 “파키스탄 보안군이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탈레반 공격을 저지했다”며 “추가로 도발하면 즉각적이고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
– 앞서 파키스탄은 지난해 무력 충돌 이후 휴전 상태를 이어온 아프간을 지난 22일 다시 공습했고, 무장단체 조직원 80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음. 아프간 탈레반 정권은 파키스탄 측 주장을 부인하며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18명이 숨졌다고 반박. 최근 양국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날 파키스탄에서는 지난해 무력 충돌의 불씨가 된 무장단체가 자국 경찰을 대상으로 2차례 공격을 벌여 9명이 숨졌음.
– 극단주의 무장단체 파키스탄탈레반(TTP)은 2차례 공격 모두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가 모여 결성된 극단주의 조직인 TTP는 파키스탄 정부 전복과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른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함. 이들은 아프간 탈레반과는 다르지만, 비슷한 이념을 공유하며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또 아프간에 주요 은신처를 둔 채 파키스탄으로 오가며 각종 테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이 때문에 파키스탄은 아프간 탈레반 정권이 국경 인근에서 무장단체의 활동을 묵인하고 있다고 계속 비판했고, 아프간은 이를 부인하고 있음. 파키스탄군은 지난해 10월 TTP 지도부를 겨냥해 아프간 수도 카불을 공습했고, 아프간 탈레반군이 보복 공격에 나서 양측에서 70여명이 숨졌음. 이는 2021년 8월 탈레반이 아프간에서 재집권한 이후 양국 사이에 벌어진 최악의 무력 충돌. 양국은 같은 달 휴전협정을 맺고 이후 평화 회담도 여러 차례 열었으나, 최종 합의는 하지 못한 채 휴전을 계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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