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미국 관세판결 평가 중, 대응책 주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임시 수입 관세를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히자 중국은 보복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관세 체계가 흔들리면서 미중 통상협상에 새로운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옴.
–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3일 기자와의 문답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우리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관세 소송 사건 판결 결과를 발표한 것에 주목했고, 관련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음. 상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또한 미국이 무역 파트너들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유지할 목적으로 무역 조사 등 대체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중국은 이를 긴밀히 주시하면서 중국의 이익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했음.
–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권한을 근거로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음. 이날 중국 상무부 입장은 미국 법원 판결 이후 중국 정부가 내놓은 첫 메시지.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각종 형식의 일방적 관세 인상 조치에 일관되게 반대하면서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에는 출구가 없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며 “미국의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 일방적 조치는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
– 중국 당국이 일단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관영매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1974년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150일간 15%의 글로벌 임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법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 중국중앙TV(CCTV) 계열 소셜미디어 ‘위위안탄톈’은 “미국이 관련 조치를 인하하거나 취소하면 중국도 상황에 따라 조정하겠지만, 미국이 다른 법적 수단으로 새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음. 미국의 발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후속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기조로 읽힘.
–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조치가 미중 무역 협상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통상 협상 구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 대만정치대학 동아시아연구소의 딩수판 명예교수는 싱가포르 연합조보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위치에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협상에서 양보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음.
2. ‘전기차 우위’ 중국, 전기화물선 개발 박차
– 전기차 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한 중국이 이번에는 전기 화물선 분야에 도전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23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업계는 자국의 조선업과 배터리 역량을 활용해 단거리용 여객선을 넘어서 전기 화물선 개발에 나서고 있음. 중국 교통부 통계를 보면 중국 내륙 수로에서 가동 중인 전기 및 대체연료 선박은 1천척 이상이며, 이 가운데 전기 선박은 485척이고 대다수는 강에서의 여객선으로 쓰이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중국 민관 일각에서 전기 화물선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원양 화물선보다는 중국 국내용에 방점을 두고 있음. 남부 푸젠성 소속 국유기업인 푸젠성선박공업그룹은 지난 7일 내륙 수운용 순수 전기 화물선을 진수했으며, 이 선박은 최대 1천t을 화물을 실을 수 있고 한번 충전으로 200㎞를 운항할 수 있도록 설계.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인 CATL은 산둥성 국유기업인 지닝에너지와 협업해 최대 적재 중량 2천t, 1회 충전 시 최대 운항 거리 270㎞인 전기선박을 개발.
– 이 선박은 지난해 12월 5척이 진수됐고 지닝에너지 측이 추가로 50척을 주문한 상태. CATL은 이에 대해 “추가 주문은 전기 화물선이 기술적 시연에서 대규모 상업적 운용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 CATL은 전기선박 설루션 수출도 하고 있으며, 프랑스 해운사 CMA CGM과 전기 바지선 개발을 진행 중. 이 선박은 지난해 6월 건조에 들어갔고 올해 중 운항에 들어갈 예정. 해당 바지선은 182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급이며 베트남 내 180㎞ 노선에서 운항하게 됨.
– 중국 정부의 저탄소 정책 및 각종 지원책에 힘입어 중국 조선사들이 전기선박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됐음. 전기 화물선 도입을 위해서는 초기 투입비용 및 원양 해운에 따른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푸젠성선박공업그룹은 전기 선박은 배기가스가 없고 운영 비용도 적지만 배터리 및 전기 추진 시스템이 고가인 만큼 초기 투입 비용이 크다고 설명. CATL은 전기 선박의 초기 투입 비용이 디젤 선박의 2배 이상이라면서도 선사 측이 배터리를 완전히 구매하는 대신 임대하는 방식을 통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예상.
3. “일본 총선 때 중국계 SNS 계정 400개 ‘반 다카이치’ 여론 조성”
– 이달 8일 일본에서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온라인에서 중국계 계정 약 400개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비판하는 글을 확산시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2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 보도가 나온 이후 엑스(X·옛 트위터)에서는 ‘국민의 배신자 다카이치 사나에’, ‘다카이치 사나에 퇴진’, ‘다카이치 사나에는 사임해야’ 같은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
– 닛케이는 일련의 해시태그를 붙여 글을 올린 복수의 계정을 비교한 결과, 정보 공작을 목적으로 한 중국계 계정임을 확인했다고 전했음. 정보 공작 계정은 글을 쓴 사람을 특정할 정보가 거의 없는 익명성, 같은 유형의 내용을 다른 계정과 연동해 올리는 것이 특징이라고 신문이 설명. 중국계 계정이 올린 글 중에는 특히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과 다카이치 총리에 관한 내용이 많았음.
– 일본에서는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살해범이 모친의 가정연합 고액 헌금을 범행 동기로 밝힌 이후 집권 자민당과 가정연합 간 유착이 드러나 논란이 이어진 바 있음. 또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 방침을 표명한 지난달 19일 전후 중국계 계정이 일본어로 된 글을 집중적으로 올렸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닛케이가 전했음. 신문은 “400개 정도의 공작 계정 중 적어도 76%는 선거 직전인 작년 12월 이후 개설됐다”며 이달 4일 기준으로 이들 계정의 40% 이상이 엑스의 열람 제한, 동결 조치 대상이 됐다고 덧붙였음.
– 닛케이는 중국계 공작 계정의 글이 확산한 규모를 봤을 때 이번 선거에 미친 영향력은 한정적이었다고 분석. 다만 신문은 중국계 공작 계정이 일본어 메시지 발신을 늘리고 인공지능(AI) 영상을 활용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
4. 일본 ‘다케시마의 날’에 자민당 간부 첫 참석
– 일본 정부와 혼슈 서부 시마네현 당국이 22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날’ 행사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 시마네현 등이 이날 오후 마쓰에(松江)시에서 개최한 행사에는 차관급 인사인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과 아리무라 하루코 집권 자민당 총무회장 등 국회의원 15명을 포함해 약 420명이 참석했다고 강경 보수 성향 언론인 산케이신문이 전했음.
– 이 신문은 자민당 3대 요직을 맡은 간부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 자민당 3대 요직은 간사장, 총무회장, 정무조사회장. 산인추오TV 등에 따르면 후루카와 정무관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 나라(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
– 후루카와 정무관은 “한국은 강경한 수단으로 시작한 다케시마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국제법상으로 어떤 근거도 없는 불법 점거이며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음. 그는 “독도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면서도 “(일본)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의연한 태도로 우리나라 입장을 한국에 확실히 전달하고 앞으로도 끈질기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음.
–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14년 연속으로 ‘다케시마의 날’에 정무관을 파견.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보다 격이 높은 각료가 나가도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한일관계 개선 기조 등을 고려해 기존 관행대로 정무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음.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도 이날 행사에서 이전과 같은 억지 주장을 거듭.
– 이날 행사에서는 독도와 관련된 특별 결의도 채택. 결의에는 일본이 단독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제소하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주최 행사로 개최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음. 산케이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맞춰 이날 게재한 사설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지만, 한국이 70년 이상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한국은 일본에 다케시마를 반환해야 한다”고 도발.
5. 파키스탄 “아프간 공습해 무장단체 80명 사살”
– 파키스탄이 지난해 무력 충돌 이후 휴전 상태를 이어온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공습해 무장단체 조직원 80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하자 아프간 탈레반 정권이 이는 거짓이라며 부인. 23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는 전날 새벽 아프간 국경 지역을 공습해 무장단체 조직원 80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음.
– 탈랄 차우드리 파키스탄 내무부 차관은 자국 매체 지오뉴스와 인터뷰에서 무장단체 조직원 70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파키스탄 정부는 80명으로 늘었다고 주장. 차우드리 차관은 “아프간은 오랫동안 테러리즘을 수출해왔다”며 “파키스탄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파키스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최근 자국 조치는 국경을 넘는 테러리즘으로부터 국민을 방어할 권리를 반영한다고 밝혔음.
– 그러나 아프간 탈레반 정권 보안 관계자는 AFP 통신에 “파키스탄 정권이 밝힌 80명이라는 수치는 거짓이며 허구”라고 말했음. 아프간 탈레반 정권은 전날 주아프간 파키스탄 대사를 소환해 항의. 아프간 외교부는 “(파키스탄의) 아프간 영공 침범과 민간인 표적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는 아프간 영토를 노골적으로 침범하고 도발한 행위”라고 비판. 이어 “이런 행동으로 인한 모든 부정적 결과의 책임은 파키스탄에 있다”고 강조. 아프간 국방부도 파키스탄이 민간인 목표물과 종교 시설을 공격했다며 이는 범죄 행위라고 규탄하며 보복을 예고.
– 파키스탄군은 전날 새벽 극단주의 무장단체 파키스탄탈레반(TTP)과 이슬람국가(IS) 아프간 지부 격인 IS 호라산(ISIS-K)의 근거지 등 아프간 국경 지역 7곳을 공습. 파키스탄 정부는 최근 자국에서 잇달아 발생한 폭탄 테러가 아프간에 기반을 둔 세력의 지시를 받은 무장단체 소행으로 판단하고 보복 조치를 했다고 주장. 아프간 정부는 파키스탄군의 이번 공습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으며 아프간 관영 매체도 동부 낭가르하르주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18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다고 보도.
– 파키스탄은 아프간 탈레반 정권이 국경 인근에서 무장단체의 활동을 묵인하고 있다고 계속 비판했고, 아프간은 이를 부인하고 있음.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파키스탄군은 TTP 지도부를 겨냥해 아프간 수도 카불을 공습했고, 아프간 탈레반군이 보복 공격에 나서 양측에서 70여명이 숨졌음. 이는 2021년 8월 탈레반이 아프간에서 재집권한 이후 양국 사이에 벌어진 최악의 무력 충돌. 양국은 같은 달 휴전협정을 맺고 이후 평화 회담도 여러 차례 열었으나, 최종 합의는 하지 못한 채 휴전을 계속 연장.
6. 인도, 방글라데시 새 정부 출범 맞아 관계 회복 ‘시동’
– 인도가 방글라데시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방글라데시와의 관계 회복에 나섰음. 양국 관계는 2024년 셰이크 하시나 당시 방글라데시 총리 퇴진 이후 악화해왔음. 23일 인도 방송매체 NDTV 등에 따르면 프라나이 베르마 방글라데시 주재 인도 대사는 전날 수도 다카에서 카릴루르 라흐만 방글라데시 신임 외무장관을 만났음. 이번 회담은 방글라데시 새 정부가 지난 17일 출범한 이후 처음.
– 베르마 대사는 회담 후 취재진에 “우리가 방글라데시 새 정부와 관계를 정상화하길 고대한다는 입장을 오늘 회담에서 재차 알렸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인도는) 모든 부문에서 인적 교류 중심의 협력을 강화하고, 호혜원칙을 바탕으로 전향적인 방식으로 함께 일하길 원한다는 점을 전했다”고 부연. 그는 이번 회담이 예방 차원을 넘어 (관계 정상화에 관한) 견해를 처음으로 주고받은 자리였다고 의미를 부여.
– 양국 관계는 하시나 전 총리의 퇴진 후 나빠졌음. 하시나 전 총리는 2024년 7월부터 수주간 진행된 대학생 시위에 굴복, 같은해 8월 5일 총리직을 사퇴하고 자신을 후원해온 인도로 달아났음. 인도는 하시나 퇴진 직후 들어선 방글라데시 과도정부의 하시나 신병 인계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양국 관계는 방글라데시가 독립한 1971년 이래 최악으로 치달았음.
– 다만 지난 12일 총선에서 옛 제1야당인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이 압승해 닷새 뒤 BNP 정부가 출범하면서 변화 조짐이 보이기 시작.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방글라데시 총선 다음날인 지난 13일 차기 방글라데시 총리로 사실상 확정된 타리크 라흐만 BNP 총재 대행에게 축하 메시지를 건넸음. 베르마 대사는 모디 총리가 그날 축하 메시지를 전달한 뒤 또 라흐만 총재 대행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전날 취재진에 공개.
– 그는 또 옴 비를라 인도 연방하원 의장이 인도를 대표해 다카에서 열린 방글라데시 총리 취임식에 참석한 뒤 라흐만 신임 총리와 만난 점도 상기. 그는 “이 모든 소통과정에서 우리(인도)는 방글라데시와 역사적 유대를 바탕으로 관계를 새롭게 맺길 원한다는 점을 전했다”고 덧붙였음. 다만 하시나 전 총리의 인계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음.
7. 이란 사실상 ‘고립’, 중국·러시아 군사개입 가능성 희박
– 미국의 군사 공격 위험성에 노출된 이란이 사실상 고립무원 상태라는 분석이 제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이란이 미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도 동맹 관계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실질적 군사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 러시아는 지난 19일 이란과 오만만에서 북인도양으로 이어지는 해역에서 소규모 해상군사훈련을 실시. 또한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에선 중국까지 참여하는 3국 합동훈련도 진행될 예정.
– 그러나 이는 미국이 이란 인근에 전개한 전력과 비교할 때 상징적 조치에 그친다는 평가.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 정권 붕괴를 원하지 않지만, 미국과 군사적으로 맞설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것. 자국의 전략적 이해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 중국의 경우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고, 최근 수년간 이란에 미사일 부품을 판매.
– 그러나 중국 입장에선 미국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한 과제. 특히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예정된 상황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란을 위해 미국과의 정면충돌을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 러시아도 계산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 러시아는 이란에 방공시스템 S-300을 제공했고, 통신과 위성 신호 교란 장비 등을 지원.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관계 유지가 더욱 민감해진 상황에서 미국과 추가로 충돌하는 것은 러시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음.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입장에서 이란은 중동 지역의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미국과의 군사 대결을 감수할 만큼 전략적 가치를 지닌 국가는 아님. 실제로 이란군 전력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혁명수비대(IRGC)는 러시아를 첨단 무기 공급처로, 중국을 기술 공급원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알렉산더 파머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을 위해 미국과 전쟁을 감수할 만큼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없다”며 “이란에 대한 양국의 입장은 철저히 실용적”이라고 말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