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러시아, 북한 노동당 9차 대회에 축전
–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노동당 제9차 대회 개최에 축전을 보냈음. 조선중앙통신은 러시아 최대 정당 ‘통일러시아’와 중국 공산당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왔다고 20일 보도.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통일러시아 위원장 명의로 18일 보낸 축전에서 “(양국의)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오랜 기간의 친선과 협력의 전통에 의거”한다며 “이에 토대하여 우리 국가들은 외부의 압력을 단호히 물리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고 평가.
– 메드베데프 위원장은 “최근년간 통일러시아당과 조선노동당의 관계는 로조(북러)사이의 협동을 발전시키는데서 보다 의의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함하여 가장 포괄적인 범위에서 두 당들사이의 신뢰적인 대화가 계속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 중국은 19일 공산당 중앙위원회 명의의 축전을 통해 “중조(북중) 두 나라는 다같이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국가”라며 “최근년간 두 당, 두 나라 최고영도자들의 전략적인 인도에 의하여 중조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들어섰”다고 밝혔음. 이어 “중국공산당은 시종일관 조선노동당과 친선협조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한다며 “의사소통과 래왕을 강화하고 당 및 국가관리 경험에 대한 교류를 심화시켜 두 나라 사회주의 위업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추동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촉진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확인하고 북·중·러 3국간 협력 구도를 강화하고 있음.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계기로 ‘혈맹’으로 거듭난 러시아가 9차 당대회에 앞서 가장 먼저 축전을 보냈고, 북한 매체는 그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강력한 동맹관계를 과시한 것으로 해석. 6년여만에 관계 복원을 알린 북한과 중국도 회복세는 더디지만 앞으로 경제, 고위급 인적 교류 등을 활발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2. 일본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옛 아베파 당직 기용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옛 ‘아베파’ 중진을 잇달아 당직에 기용하고 있음.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임시 총무회를 열고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을 당 선대위원장에, 마쓰노 히로카즈 전 관방장관을 당 조직운동본부장에 각각 임명하기로 했음. 이들은 과거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이던 ‘아베파’의 5인방 멤버로, ‘비자금 스캔들’로 자민당에서 징계받은 정치인들.
– 앞서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에 오른 지난 10월에는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이 간사장 대행에 발탁돼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음. 하기우다 의원 역시 아베파 중진으로, 비자금 스캔들 때문에 징계받은 전력이 있음. 신문은 “아베파의 지지를 받아온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자 아베파 출신에 대한 문을 더 넓힌 것”이라며 “다카이치 총리는 비자금 문제를 불문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음.
– 한편,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여론 지지율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 요미우리신문은 18∼19일 954명(응답자 기준)을 상대로 전화 설문 조사한 결과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73%에 달했다고 이날 보도. 이는 이 신문의 이달 9∼10일 조사치(67%)보다 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작년 12월 기록한 최고치와 같은 수준. 응답자들은 다카이치 총리 재임 중 개헌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57%가 ‘기대한다’고 답했음. ‘기대하지 않는다’는 37%를 차지.
3. 베트남 항공사, 보잉 항공기 54조원 구매 계약
– 베트남 권력서열 1위인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 항공사 3곳이 미국 보잉 항공기 96대를 비롯한 약 370억 달러(약 53조6천억원) 규모의 항공기·엔진 도입 계약을 발표. 베트남항공과 신생 항공사인 선푸꾸옥항공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럼 서기장 등 양국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잉과 항공기 구매 계약 체결식을 가졌음.
– 베트남항공은 보잉 737-8 협동체(기내 통로가 1열) 항공기 50대를 81억 달러(약 11조7천억원)에 도입한다고 밝혔음. 베트남항공은 이들 항공기를 2030∼2032년 인도받게 되며, 추가로 보잉과 최대 120억 달러(약 17조4천억원) 규모의 광동체(기내 통로가 2열) 항공기 30대 구매도 협의 중이라고 전했음. 선푸꾸옥항공은 보잉 787-9 드림라이너 광동체 항공기 40대를 225억 달러(약 32조6천억원)에 발주했다고 밝혔음. 이 회사는 성명에서 이번 항공기 도입으로 향후 미국-베트남 등 대륙간 노선 운항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
– 같은 날 베트남 저비용항공사(LCC) 비엣젯도 미국 엔진 제조사 프랫앤드휘트니와 54억 달러(약 7조8천300억원) 규모의 항공기 엔진 공급·유지보수 계약을 발표. 또 보잉 737-8 항공기 6대 도입을 위한 9억6천500만 달러(약 1조4천억원) 규모 계약을 그리핀 글로벌 자산운용과 체결.
– 럼 서기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오는 19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평화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뒤 20일 귀국길에 오름. 베트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들여 평화위원회에 참가. 미국 등 평화위원회 참여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넣어 명칭을 바꾼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옛 미국 평화연구소·USIP)에서 열리는 첫 회의를 통해 가자지구 재건, 인도적 지원, 국제안정화군 창설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약 50억 달러(약 7조2천500억원)를 내놓는다고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음.
– 미국과 베트남은 지난해 10월 베트남산 상품에 대한 20% 상호관세율 유지 등을 골자로 하는 ‘상호무역협정 프레임워크 합의’를 맺었으며, 베트남은 미국산 항공기·에너지·농산물 등 대규모 구매를 약속. 이후 양국은 이달 6차 무역 협상까지 가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세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음.
4. 미국-인도네시아 무역협정, 55조원 규모 투자 협약도 체결
–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해부터 협상을 이어온 무역 협정에 최종 서명. 20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새 국제기구 ‘평화위원회’의 첫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최근 미국을 찾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하고 상호 무역 협정에 서명.
– 미국 백악관은 두 정상이 워싱턴DC에서 회담했다며 이번 협정은 양국이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지속적인 번영으로 이어지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 그러면서 양국은 그동안 지속해서 기울인 노력을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이 위대한 협정을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음. 백악관은 또 두 정상이 장관 등에게 끊임없이 성장하는 양국 동맹의 새로운 황금기를 위한 추가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
– 아직 협정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근 양국 기업은 384억달러(약 55조6천억원) 규모의 협약 11건을 체결. 협약에는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향후 미국산 대두 100만t, 옥수수 160만t, 면화 9만3천t 등을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2030년까지 최대 500만t의 미국산 밀을 사들이기로 약속.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18일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경제 포럼에서 “지난 몇 달 동안 매우 집중적으로 (미국과) 협상했다”며 “많은 현안에서 확고한 합의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 AP 통신은 양국이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나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무기화에 맞서 핵심 광물 무역블록을 결성하려는 미국은 핵심 광물 수출 제한을 해제하도록 인도네시아를 설득하고 있다고 AP는 전했음. 프라보워 대통령은 강대국 사이에서 ‘가교’나 ‘중립적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미중 경쟁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하기도 했음.
– 앞서 미국은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에 상호관세 32%를 부과했고, 무역 협상을 통해 같은 해 7월에는 이를 19%로 낮췄음.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하는 인도네시아산 제품에는 19%의 관세를 부과하고,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미국산 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음. 이후 양국은 최근까지 무역 협정의 세부 사항을 놓고 계속 논의.
5. 파키스탄, 정부 소유 뉴욕 호텔 미국과 재개발
– 파키스탄과 미국이 미국 뉴욕에 있는 파키스탄 정부 소유 루스벨트 호텔을 공동으로 재개발하기로 합의. 20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재무부는 전날 성명에서 양국이 호텔 재개발과 운영, 유지, 개보수 등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음. 재무부는 이어 “MOU 체결 목적은 파키스탄 정부의 민영화 전략에 발맞춰 호텔 가치를 최대화하고 파키스탄과 미국 간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음.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의 협상을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
– 로이터는 자체 입수한 MOU에 호텔 재개발 비용은 언급돼 있지 않고 재개발 주체로 미국 연방총무청(GSA)과 파키스탄 국방부가 적시돼 있다고 전했음. 미국 백악관은 이와 관련한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음. 현재 파키스탄 국영항공사 파키스탄국제항공(PIA) 소유로 돼 있는 루스벨트 호텔은 파키스탄 측 추산으로 시가 10억달러(약 1조4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음.
– 1924년 22층 높이에 1천여개 객실로 개장한 이 호텔은 당초 미국 기업 소유였음. 그러다가 미국 부동산 업자로 넘어갔으며 1970년대 말 PIA가 사우디아라비아 측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임차. PIA는 2000년 사우디 측과 공동으로 호텔을 매입했다가 5년 뒤 사우디 측 지분을 모두 사들여 단독 소유주가 됐음. 호텔은 2000년 12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손실 등으로 영업을 중단.
– 이번 MOU 체결은 파키스탄이 2024년 9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70억달러(약 10조1천억원)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합의하면서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에 착수한 가운데 이뤄졌음. 파키스탄은 미국과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파키스탄 측은 자원이 풍부한 발루치스탄주의 구리 및 금광 개발사업에 미국 측 재정지원을 받기로 했음. 현재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 이사회 첫 회의 참석차 워싱턴DC에 체류하고 있음.
6. 미국의 이란 공격 임박…이란 정권붕괴 등 시나리오
– 미국의 대(對)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되는 가운데, 실제 공격이 일어나면 이후 이란 정권과 중동 정세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주목. 미국과 이란 핵 협상이 교착에 빠진 동시에 미국이 이란과의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력을 중동에 집결시키면서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옴. 19일(현지시간) BBC방송은 이란 핵협상이 결렬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할 때 벌어질 다수 시나리오를 정리.
– 먼저 이란 정권이 붕괴해 이란이 서방 가치를 추종하는 민주주의로 체제 전환을 이룰 수 있다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있음. 미군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그 산하 바시즈 민병대의 군사 기지와 탄도미사일 발사·저장소, 이란 핵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표적화되고 정밀한 타격을 가해, 이미 약화한 이란 정권이 붕괴하고 이란이 민주주의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단 핵협상 타결을 위해 이란에 제한적인 정밀타격을 가하는 방안과 장기간 전면공세에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 반면 미국의 군사작전에 따른 체제전환을 두고는 비관적인 견해가 많음. 과거 이라크와 리비아에 서방이 군사 개입을 했을 당시 독재 정권은 종식됐지만, 수년간의 혼란과 유혈 사태를 초래했음. 또한 이란이 미국의 공격에 대응해 보복 공격에 나설 것이라는 가능성도 매우 높음. 이란의 공격 대상은 중동 내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핵심 기반 시설, 걸프 국가 등이 될 수 있음. 현재 걸프 국가들은 미국의 공격으로 인해 자신들이 이란의 공격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을 위해 자국 영공을 내주지 않겠다고 선언.
– BBC가 제시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최근 베네수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개입으로 정권은 온전히 유지되지만, 정책이 완화되는 방식. 이란의 경우에 적용하면, 정권은 살아남지만, 중동 전역의 무장 단체 지원 축소,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중단 또는 축소, 시위 탄압 완화 등에 나서야 한다는 예상. 다만 이 시나리오 역시 지난 47년간 이란 정권이 변화에 저항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시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평가.
–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결과 중 하나는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 정권이 붕괴하고, 군정이 시작되는 시나리오. 이란 내에서 기득권을 가진 IRGC는 현상 유지를 원하고, 이란 경제에도 깊이 개입돼 있음. 따라서 미국 공격 이후의 혼란에 빠질 이란에서 결국 IRGC 주요 인사에 의해 이뤄지는 군사 통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이란 반정부 시위가 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한 이유도 IRGC에서 시위대로의 큰 이탈이 없었던 데다 권력을 장악한 측은 폭력적이고 잔혹한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했기 때문으로 분석.
– 이란 정권이 무너지면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우려가 나옴. 과거 시리아, 예멘, 리비아의 사례와 같이 내전이나 이란 내 쿠르드족, 발루치족, 아제르바이잔인 등 소수민족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카타르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주변국들은 이를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대다수 중동 국가가 이란 정권의 붕괴를 반기지만, 이란이 혼란에 빠지고 인도주의적 난민 위기가 촉발하는 것을 원하는 국가는 없음.
7. “하마스, 가자지구 장악력 회복중”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휴전 이후 가자지구 내부 통제력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BBC 방송이 보도. 가자지구 현지 활동가들에 따르면 하마스는 현재 주둔 지역의 치안·세금·사법·행정 등 분야에서 90% 이상 통제권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음. 주민들은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보건 행정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하마스 당국을 거쳐야 하며, 하마스 산하 경찰도 거리로 복귀해 통제 및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현지 관계자들이 밝혔음.
– 가자지구 노점상들은 하마스 경찰의 정기 순찰과 당국의 강력한 세금 징수가 재개됐다고 BBC에 전했음. 익명을 요구한 노점상들은 “시장은 텅 비었는데 시청은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한다”, “돈을 내지 않으면 물건을 거리로 내던지겠다고 위협하며 700셰켈(약 33만원)을 요구하는데, 우리 중 그만한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음.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직접 거래하는 전문 수입 상인들에게도 2만셰켈(약 930만원) 이상의 세금을 요구하는 한편, 납세를 거부하는 경우 납치와 폭력까지 동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 가자지구 현지 활동가인 무함마드 디아브는 “하마스는 현재 가자지구로 물품을 수입하는 모든 상인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고, 상인들은 은행 송금이 아닌 현금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도 없다”며 “(전쟁 전) 과거에 존재했던 시스템이 은밀하게 복원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음.
– 나아가 하마스는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공세로 빈사상태에 빠진 군사조직까지 재건하려는 모습.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후 기존 정규군은 대부분 게릴라로 흩어졌지만, 하마스는 여전히 가자지구 전역에 뿌리 깊은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 실제로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휴전이 발효되자마자 가자지구 등지의 라이벌 부족들을 겨냥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공개 처형한 것으로 전해졌음.
– 일부 하마스 조직원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무장해제에 대해서도 선을 그으면서 자기방어를 명분으로 개인 무기 소지 허용을 요구하고 있음. 이 때문에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해제를 검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BBC는 내다봤음. 하마스가 미국의 구상대로 가자지구 내 통치권을 순순히 이양할지도 미지수. 가자지구 현지 관계자는 “하마스가 권력 이양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지난주 하마스가 정부 부문 공석에 대규모 인사 임명을 단행하고 이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발표했다는 소식이 들렸다”고 BBC에 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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