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1월 CPI 넉 달 연속 상승세
– 중국의 월간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넉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음. 11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1월 CPI는 작년 동월 대비 0.2% 상승. 이는 로이터통신(+0.4%)과 블룸버그통신(+0.4%)이 취합한 전문가 전망치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 1월 CPI는 전월 대비로도 0.2% 올랐음.
– 중국 CPI는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 속에 지난해 8월과 9월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10월(+0.2%)과 11월(+0.7%), 12월(+0.8%) 연달아 상승. 지난달까지 CPI 상승세는 넉 달째 이어졌으나 34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보인 작년 12월보다는 둔화. 1월 식품 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0.7% 하락한 반면 비(非)식품 가격은 0.4% 올라 CPI 상승을 이끌었음. 소비재 물가는 0.3%, 서비스 물가는 0.1% 각각 올랐음. 식품과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핵심 CPI’는 전년 대비 0.8% 상승.
– 둥리쥐안 중국 국가통계국 수석통계사는 1월 CPI 상승세 둔화 원인으로 작년에는 춘제(春節·중국의 설날)가 1월에 걸쳐 있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목. 부동산 시장 위기와 고용 시장 악화, 내수 침체가 중국 경제의 발목을 수년째 잡고 있는 가운데 과잉 생산과 가격 경쟁이 겹치면서 중국의 지난해 CPI 상승률(0%)은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음. 당국은 고용 안정과 소득 증대, 소비 진작 정책 등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지표 개선에는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음.
– 지난달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1.4% 하락. 중국 PPI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던 지난 2022년 10월부터 3년 넘게 마이너스를 기록 중. 다만 하락 폭은 지난해 7월(-3.6%)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 블룸버그는 원자재 비용 상승과 중국 당국의 과도한 기업 경쟁 억제 노력으로 가격 하락 압박이 누그러진 점을 PPI 하락 폭 축소 요인으로 짚었음.
2. 중국 증권거래소, 기술기업 자본 조달 심사절차 축소
– 중국 3대 증권거래소가 기술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발표. 10일 신화통신·증권일보·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선전·베이징 증권거래소는 전날 첨단 기술 기업들을 위한 재융자 최적화 패키지 조치를 공개. 상장 기술기업들이 재융자나 상장 이후(포스트 IPO) 자금 조달에 나설 경우의 대기 기간을 종전 18개월에서 6개월까지 줄이는 것이 골자.
– 새 규정은 또 주가가 상장 당시 가격 아래로 떨어진 기업들에 핵심 사업 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사모주식 발행이나 전환사채(CB)를 통해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는 길도 넓혔음. 지금까지는 기업이 조달 자금의 최대 30%를 운전자본 보충에 쓸 수 있었는데, 적격 기업이라면 핵심 사업과 연계된 연구·개발에 이 한도를 초과하는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된 것.
– 중국 3대 증권거래소는 “지배구조와 정보 공개가 규범화돼있고, 대표성이 있으며, 시장의 인정을 받는 우수한 상장 기업에 대한 재융자 심사를 개선해 재융자 효율을 더 높일 것”이라고 설명. 중국 거래소들의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 당국의 ‘기술 자립’ 노선 아래 기술기업들의 주식시장 진출이 이어지는 가운에 이뤄진 것이라고 홍콩 SCMP는 짚었음.
– 작년 한 해 중국 3대 증권거래소에서 총 115개 기업이 상장을 통해 1천280억위안(약 27조원)을 조달, 2024년(674억위안)의 두 배를 기록. 엔비디아에 맞설 ‘중국 국산’ 그래픽처리장치(GPU) 제조사인 무어스레드와 메타엑스 등이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꼽힘. 중국 증권일보에 따르면 상하이·선전거래소는 자산이 적고 연구·개발 투자가 높은 기업을 인정 기준으로 삼고 있고, 기술기업들이 모인 과학혁신판(STAR Market)에서는 이 기준에 맞춰 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351억2천만위안(약 7조4천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이 이뤄질 예정.
3. 일본 국가채무 1천342조엔 사상 최고치
– 일본의 국채와 차입금을 합친 국가채무가 지난해 말 기준 1천342조1천720억엔(약 1경2천683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사회보장비 확충과 물가 고공행진에 따른 민생 대책 등으로 세출이 늘어났지만, 재원을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진 것이 주요인. 11일 NHK와 재무성 등에 따르면 작년 말 국가채무는 2024년 말보다 24조5천355억엔 증가한 것.
– 항목별로는 국채 잔액이 전년 대비 24조837억엔 늘어난 1천197조6천396억엔이었음. 이 중 장래에 세수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일반 국채는 1천94조4천874억엔으로 나타났음. 금융기관 차입금은 44조1천328억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정부단기증권은 100조3천996억엔이었음.
– 전문가들은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표방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에서 부채 규모가 더욱 빨리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며 정권의 재정 확대 기조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 실제 지난해 늘어난 부채 규모(약 24조엔)는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수(약 75조엔)의 3분의 1에 육박.
– 채권 시장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음.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로 일본의 장기 금리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를 경우, 정부가 지불해야 할 이자 비용이 급격히 불어나며 오히려 국가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한층 심화할 전망. 기하라 세이지 관방장관은 부채 증가와 관련해 “재정 상황은 착실히 개선될 전망이지만 채무 잔액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도록 재정 운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4. 일본 연립여당 “내각에 참여할 것”
– 일본의 강경 보수 성향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향후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에 입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에 따르면 오사카부 지사인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는 10일 오사카에서 취재진에 다카이치 총리로부터 입각을 요청받았고, 이에 응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했다고 말했음. 요시무라 대표는 전날 다카이치 총리가 전화 통화에서 “다음 개각 시에 꼭 내각에 들어와 달라”고 말했고, 이에 “내각에서 책임과 업무를 공유해 정권의 액셀 역할을 하겠다”며 내각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전했음.
– 요시무라 대표는 조만간 개최할 예정인 임원 회의에서 입각 여부를 협의한 이후 최종 결론을 낼 방침. 유신회가 내각에 들어갈 경우 각료는 물론 차관인 부대신, 차관급인 정무관에도 일부 인사를 보낼 것으로 전망. 집권 자민당은 과거 공명당과 함께 정권을 운영할 당시 주로 국토교통상 자리를 공명당 측에 내줬음.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18일로 전망되는 새 내각 출범에 맞춰 각료를 교체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음.
– 유신회는 작년 10월 공명당과 결별한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수립하기로 했으나, 각료를 보내지 않는 이른바 ‘각외(閣外) 협력’ 방식을 택했음.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정권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는 각내(閣內) 협력을 요청했지만, 유신회 의원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는 각외 협력을 선호. 유신회 의원 가운데 각료 경험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현실적 판단과 다카이치 내각이 유신회 요구를 실천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 입각해도 늦지 않다는 전략적 사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하지만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자민당이 전체 465석 중 3분의 2를 웃도는 316석을 차지해 다카이치 정권의 기반이 안정화하자 협력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판단해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임. 유신회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에서 자민당보다 더 보수적 색채를 띠는 정당으로, 매파적 안보·외교 정책의 액셀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
5. 태국 국민당 소속 의원 10명 정치생명 위기
– 태국의 진보 야당 국민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데 이어 소속 의원 10명이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정치활동을 평생 금지당할 위기에 놓였음. 10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전날 태국 반부패위원회(NACC)는 국민당의 전신인 전진당(MFP) 소속 의원 44명이 2023년 왕실모독죄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윤리 위반이라고 결정하고 이들을 대법원에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기소 대상 44명 중에는 낫타퐁 르엉빤야웃 국민당 대표 등 이번 총선에서 새로 당선된 의원 10명도 포함돼 있음.
– NACC는 “조사 결과 해당 법안은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의 행위는 “심각한 윤리 기준 위반”이라고 발표. 대법원이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평생 선거 출마가 금지되고 현직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됨. 전진당은 2023년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이후 선거 공약인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 또는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인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2024년 1월 태국 헌법재판소는 전진당의 이런 움직임이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태국)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시도에 해당한다”면서 위헌이라고 결정. 이어 같은 해 8월 헌재는 왕실모독죄 개정을 꾀한 전진당의 해산을 결정하고 피타 림짜른랏(43) 전 대표 등 전진당 지도부 11명의 정치 활동을 10년간 금지. 이에 전진당은 해체하고 소속 의원들은 후신인 국민당을 결성.
– 하지만 이런 처벌로도 모자라 헌재 결정 직후 NACC는 왕실모독죄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전진당 의원 44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 이후 1년 5개월 이상 지나고 지난 8일 총선이 국민당의 패배로 끝나자마자 기소 결정을 내렸음. 국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제1당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제1당을 아누틴 찬위라꾼 현 총리가 이끄는 보수 품짜이타이당(하원 193석)에 내줬음. 또 국민당의 하원 의석수도 118석으로 2023년 총선(151석)보다 크게 줄면서 집권 가능성이 사라졌음.
– 이런 가운데 대법원 판결로 의원 10명이 추가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국민당은 한층 위축될 것으로 보임. 태국에서는 보수 세력의 영향을 받는 NACC·헌재·대법원 등 행정부·사법 기관들이 보수파에 맞서는 정치 세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해왔음.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여섯 차례 총선에서 탁신 친나왓 전 총리 계열 정당이 연속 집권하자 헌재는 이들 당 소속 총리 5명을 판결로 쫓아낸 바 있음.
6. 인도네시아, 부패인식지수 하락
–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이 약화하면서 부패 수준이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11일(현지시간) 부패감시단체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부패인식지수(CPI)는 42점(100점 만점)으로 182개국 가운데 109위를 기록. 2024년보다 1점이 더 떨어졌고, 순위는 10계단이나 하락. 국제투명성기구는 인도네시아의 순위가 하락한 이유는 뇌물과 부패 사건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
– 이 기구 소속 다낭 위도요코는 로이터 통신에 “시민들의 자유가 억압되면서 부패 관행에 대한 감시가 약화했다”며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 약화로 부패가 더 만연해졌다”고 지적.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 8월 말부터 국회의원 특혜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음.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해 방화와 약탈 등이 일어났고, 경찰 장갑차에 깔려 숨진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포함해 10명이 숨지고 20명이 실종.
– 다낭은 또 지난해 11월 말 수마트라섬 북부 3개 주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2주 동안 1천200명이 숨진 뒤 각종 위반 행위를 이유로 기업 28곳의 허가가 취소된 사례도 부적절했다고 언급. 그는 “법원 절차나 감사도 없었고 기업에 해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허가 취소가) 진행됐다”며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지적. 국제투명성기구 인도네시아사무소 연구원인 페르디안 야지드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집권한 뒤에도 여전히 친인척 우대 관행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있다”며 “부패 방지 시스템이 아직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음.
– 국가 청렴도를 가늠하는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의 부패와 관련한 전문가·경영자 인식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지표. 70점대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하며, 50점대는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 국제투명성기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는 법 집행이 취약하고 지도부(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젊은 세대가 더 나은 변화를 요구하는 지금 지도자들이 부패를 억제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행동을 즉각 해야 한다”고 강조.
7. “네타냐후, 이란 핵협상 결렬 대비 선제 군사 대응 제시”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음. CNN은 1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 백악관 방문을 위해 출국한 네타냐후 총리는 11일 트럼프 대통령과 비공개로 회담할 예정.
– 이스라엘은 최근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성과를 낼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 특히 이스라엘은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이란을 상대로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중동 무장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 등을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란은 핵 문제에 대해서만 협상할 수 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음.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핵 문제에 한정된 합의도 수용할 수 있다고 시사.
– 미국과 이란이 우라늄 농축 제한에만 초점을 맞춘 핵 합의를 체결하는 것은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평가. 네타냐후 총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냈음. 이에 따라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의 입장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의 군사 역량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도 제시할 예정. 이스라엘은 이란이 빠른 속도로 탄도미사일 재고량을 회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란이 수주에서 수개월 사이에 1천800~2천 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측의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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