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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라운드업 20260210] 홍콩 반중인사 지미 라이에 징역 20년 선고

1. 중국 라부부, 작년도 세계 판매량 1억개 돌파
– 중국 완구업체 팝마트의 대표 캐릭터 ‘라부부'(LABUBU) 인형이 지난해 전 세계에서 1억개 넘게 팔리며 중국 아트 토이 산업의 위상을 끌어올리고 있음. 한때 ‘짝퉁의 대명사’로 불리던 중국 제조업이 독자적인 지식재산(IP)을 앞세워 글로벌 소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 10일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팝마트는 지난해 라부부 시리즈 판매량이 전 세계에서 1억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음. 이를 단순 환산하면 전 세계에서 초당 3개 이상의 라부부 인형이 팔린 셈.
– 라부부는 홍콩 출신 아트 토이 작가가 디자인한 캐릭터로, 토끼처럼 길게 솟은 귀·상어를 닮은 입·큰 눈이 특징. 팝마트는 현재 전 세계 100여개 국가·지역에서 7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며 글로벌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음. 특히 블랙핑크 멤버 리사와 팝스타 리한나 등이 소셜미디어(SNS)에 라부부 제품을 소개하면서 ‘중국산 완구’를 넘어 ‘글로벌 트렌디 아이템’이 됐다는 분석이 나옴. 이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품절 현상이 잇따랐음.
– 중국 시장에서는 라부부의 성과를 중국 기업의 IP 기획·육성 역량이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 있음. 단순히 값싼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를 넘어 스토리와 캐릭터를 결합한 IP가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또 다른 중국 캐릭터 인형 ‘와쿠쿠'(WAKUKU)도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있음. 와쿠쿠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8천973만 위안(약 189억원)에 달했음.
– 유통 시장에서도 중국 IP의 해외 진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중국 생활용품 브랜드 미니소의 예궈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3년 내 전 세계 매장을 1만 개로 늘리고, 100개 이상의 중국 IP를 해외 시장에 소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2. 시진핑, 새해 첫 시찰로 베이징 IT단지 방문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중국 최대명절인 춘제(春節·설)를 앞두고 올해 첫 현장시찰로 베이징의 정보기술(IT) 혁신단지를 방문.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이좡 경제기술개발구에 있는 정보기술응용혁신 단지인 국가신창원(國家信創園)을 찾았음. 시 주석은 과학기술 혁신 성과 전시를 둘러본 뒤 연구원 및 과학기술 기업 책임자들과 대화를 나눴음. 또 국제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을 가속하기 위한 베이징시 측의 보고를 청취.
– 국가신창원은 중국이 국산화된 정보기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보기술 공업정보화부와 베이징시가 2019년 9월부터 공동으로 건설하고 있는 국가급 IT 혁신단지로 중앙처리장치(CPU),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 슈퍼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약 1천곳이 입주해 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음.
– CCTV가 공개한 약 34초 분량의 영상에는 시 주석이 베이징의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관련된 설명을 듣는 장면과 바늘에 실을 꿰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모습을 유심하게 바라보는 모습 등이 담겼음. 기업인들이 국가신창원 전시 홀에서 줄지어 서서 박수치며 시 주석의 방문을 환영하고 지시사항을 듣는 모습도 나왔음. 대만 연합보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샤오미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레이쥔 등 기업인들이 이날 시 주석과 만났다고 전했음.
– 시 주석의 국가신창원 시찰은 중국이 미국과 경쟁 속에 기술주도 발전과 기술자립을 우선하는 가운데 이뤄졌음. SCMP는 “이번 방문은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지를 부각했으며 중국이 기술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전략을 지원하고 새로운 5개년 계획을 강력하게 시작하기 위해 단합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 시 주석의 연초 시찰은 이전까지 주로 지방으로 내려가 민생을 챙기거나 군 장병의 사기를 돋우는 행사였으나 이번에는 수도의 첨단산업 거점을 찾아 눈길을 끌었음.

3. 일본, 법무·의료 AI 규제 완화 “계약서작성·영상판독 허용”
– 일본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법무와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음.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서의 자동 작성과 의료 영상 판독 등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 및 의사법을 개정할 방침. 이를 위해 내각부는 이날부터 AI 이용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
– 일본 정부는 이를 토대로 규제개혁추진회의 논의를 거쳐 올여름까지 구체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 현재 일본 변호사법 제72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 사무를 금지하고 있어, 그동안 AI를 통한 계약서 자동 작성 및 수정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법 개정을 통해 AI를 활용한 계약서 작성이 합법화되면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의료 분야 역시 현행 의사법상 AI의 판독 결과를 ‘진단’으로 인정하지 않아 활용에 한계가 있었음. 일본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의료 영상 해석에 AI를 도입, 의사의 부담을 줄이고 진단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
– 다만 일본 정부의 이런 속도전에 대해 현지 변호사나 의사 단체의 반발이 예상돼 추진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음. 변호사단체는 AI의 조언으로 법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변호사처럼 징계하거나 배상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의사단체 역시 AI 판독을 독립적인 진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의료의 주체를 인간에서 기계로 바꾸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등의 논리로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홍콩 민주진영을 상징하는 지미 라이 <사진=AP/연합뉴스>

4. 홍콩 반중인사 지미 라이에 징역 20년 선고
– 홍콩 민주진영을 상징하는 인물 중 하나인 지미 라이(78)가 홍콩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음. 9일 로이터·AFP·AP통신과 홍콩 매체 HK01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홍콩 웨스트카오룽(서구룡) 법원은 외국 세력과의 공모·선동적 자료 출판 등 세 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유죄판결을 받은 라이에게 징역 20년을 선고. 이는 중국 정부가 2020년 6월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시행한 이후 해당법 위반으로 선고된 최고 형량.
– 법원은 라이가 2019년 홍콩 시위 국면에서 자신의 국제적 인맥을 활용해 여러 국가를 상대로 중국과 홍콩 정부 및 관료들에 대한 제재를 적극적으로 로비했으며, 또 반중 매체 빈과일보를 통해 시민들의 거리 시위와 정부에 대한 대립을 선동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음. 법원은 이어 라이가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며 “음모의 배후로 외국과 공모를 추진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높였다고 설명. 판사들은 징역 20년 가운데 2년은 이전 수감 기간과 겹쳐 라이가 추가로 복역해야하는 기간은 18년이라고 부연.
–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20년 12월 구속기소된 라이는 2019년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와 빈과일보 사무실을 허가 외 목적으로 사용한(사기) 혐의 등에 대한 별도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5년 넘게 복역 중. 지미 라이의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은 여러 차례 연기된 끝에 2023년 12월에 시작돼 지난해 12월 유죄판결이 나왔고 이날 형량이 정해졌음. 외신들은 80세에 가까운 라이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종신형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음. 이날 재판에서는 전직 빈과일보 임직원 6명과 활동가 2명 등 8명도 각각 징역 6∼10년을 선고받았음.
– 이번 판결은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언론계 인사가 외국 세력과의 결탁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대표적 사례로 꼽힘.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뒤 이를 강력히 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시행. 이 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개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이는 자신이 중국 정부의 박해를 받는 “정치범”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음.
– 국제인권단체 등은 이번 판결로 홍콩의 언론자유와 법치주의에 ‘조종'(弔鐘)이 울렸다고 규탄. 국제 언론인 권익보호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CPJ)의 조디 긴스버그 위원장은 “오늘의 지독한 결정은 홍콩의 언론 자유가 관에 넣어져 마지막 못질을 당한 것”이라고 말했음.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라이의 석방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마찰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옴.
– 광저우 태생 라이는 의류업체 지오다노를 창업하는 등 자수성가한 사업가였다가 1989년 벌어진 중국의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계기로 민주화 운동에 투신. 라이가 1995년 창간한 빈과일보는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고 홍콩의 민주 확대를 요구하는 논조를 펴다 중국의 전방위 압박 속에 결국 2021년 6월 자진 폐간. 가족들은 고령에 당뇨병 환자인 그가 5년간 독방 수감으로 체중이 크게 줄고 손톱이 빠지는 등 건강이 크게 악화했다고 말해왔음.

5. 미국, 방글라산 수입 의류에 무관세 적용
– 미국이 방글라데시에서 수입하는 의류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음. 미국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양국이 이 같은 내용의 무역 합의를 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음. 이번 합의로 방글라데시에 적용하는 미국의 상호 관세율은 기존 20%에서 19%로 인하.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방글라데시에 상호 관세율 37%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양국 협상에 따라 20%로 낮췄고, 이번에 또 1%포인트를 더 내렸음.
– 방글라데시에 적용된 미국의 상호관세율 19%는 이웃 나라인 인도가 합의한 18%보다는 다소 높지만, 베트남(20%)보다는 낮고 인도네시아(19%)와는 같음. 다만 이번 합의의 핵심은 상호 관세율이 아닌 방글라데시산 의류 등 특정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부분. 현재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를 이끄는 무함마드 유누스 최고 고문(총리격)은 “미국이 방글라데시산 면화와 합성섬유를 사용한 특정 의류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상호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
– 미국은 자국 농장이나 공장에서 만든 옷감을 노동력이 저렴한 방글라데시로 수출한 뒤 현지에서 이를 가공한 의류를 수입하고 있음. 이런 방글라데시산 의류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소비자의 구매 비용이 증가. 따라서 이번 무관세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생활비 문제’로 인한 부담을 덜어보려는 맥락으로 해석. 앞서 미국은 쇠고기, 커피, 토마토, 바나나·파인애플 등 열대과일을 비롯해 파스타와 가구 등 자국 내 소비자 가격을 올릴만한 품목의 관세를 대거 철폐하거나 인하한 바 있음.
– 대신 방글라데시는 화학제품, 의료기기, 기계·자동차·부품, 정보·통신 기술 장비, 에너지 제품, 대두 제품, 유제품, 소고기, 가금류, 견과류, 과일 등 미국산 공산품과 농산물에 특혜성 시장 접근을 허용. 또 미국산 항공기를 비롯해 밀·대두·면화·옥수수를 포함한 미국 농산물 35억달러(약 5조1천억원) 규모와 향후 15년 동안 150억달러(약 21조9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도 구매하기로 약속.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32쪽 분량의 이번 협정문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국영 항공사인 ‘비만 방글라데시 에어라인스’는 보잉 항공기 14대를 구매할 계획.
– 방글라데시는 세계 2위 의류 제조국으로 의류 품목이 총수출액의 80% 이상을 차지. 노동자 400만명이 이 분야에서 일하며 국내총생산(GDP)의 10%가량을 담당하고 있음. 미국은 방글라데시 전체 의류 수출품의 20% 이상을 수입하는 등 방글라데시의 최대 수출 시장. 2024년 방글라데시의 대미 수출액은 84억달러(약 12조2천억원)였고, 수입액은 22억달러(약 3조2천억원)를 기록.

6. 인도 농민·야권, 대미 무역합의안 반대 시위 예고
– 인도 농민과 제1야당이 최근 발표된 인도와 미국 간 무역 잠정 합의안이 시행되면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며 전국적 반대 시위를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음. 10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100여개 농민단체 연합인 SKM과 인도 연방의회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는 오는 12일 무역 합의안에 반대하는 전국 규모의 시위를 열자고 촉구.
– 푸루쇼탐 샤르마 SKM 사무총장은 전날 성명에서 무역 합의안이 시행되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미 농산물이 인도에 대거 들어와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리고 인도 농민들의 수입을 쪼그라들게 할 것이라고 주장. 이어 “우리는 정부가 미국 업체들을 위해 인도 농업 부문을 개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농민 지도자들 가운데 한 명인 라케시 티카이트는 “인도 농민들에 비해 미국 농민들은 소유 농지도 훨씬 더 크고 정부 보조금도 더 많이 받지만 인도 농민들은 열악한 농작물 가공시설과 치솟는 영농 비용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
– 인도 북부 카슈미르 지역의 과일재배 농민 및 상인 조합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앞으로 된 진정서를 통해 70만 가구가 여러 주(州)들에서 사과 재배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미국 수입 사과에 대해 100% 이상의 관세를 물릴 것을 요구. INC도 농민들에 가세. INC는 인도 정부가 무역 협상을 타결한 것은 국익과 농민 이익을 완전히 포기한 것과 같다면서 협상 타결 과정에서 일부 농산물을 빠트린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 농민 지도자들도 정부에 합의안 공개를 촉구.
– 앞서 인도 정부는 협상 타결 과정에서 쌀, 밀, 옥수수 등 곡물과 낙농제품은 수입 품목에서 제외하고 쌀, 과일, 향신료, 커피, 차 등을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민 이익을 보호했다고 설명한 바 있음. 인도와 미국은 지난 7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부분의 인도 상품에 적용돼온 관세 50%를 18%로 인하하고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합의안을 공개.
– 합의안에 대한 서명은 다음 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농민들의 반발 등으로 합의안 서명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음. 일각에선 농민 반발이 이어지면 2020∼2021년 농민 시위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당시 농민들은 농산물 시장 규제 완화를 겨냥한 3개 법안의 의회 통과에 격렬히 반대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700명의 농민이 목숨을 잃었음. 정부는 결국 해당 법안들을 철회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입법 등을 약속.

7. 이스라엘,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 확대 강행
– 이스라엘이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에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정책을 발표. 9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전날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이스라엘인이 서안에서 토지 등록과 부동산 취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결정했다고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이 밝혔음. 성명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그간 기밀로 분류했던 요르단강 서안 토지의 등기부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음. 이스라엘의 구매 희망자가 부동산 거래를 위해 소유자를 접촉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
– 무슬림이 아닌 이들이 서안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을 금지했던 규정도 폐지.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통해 이곳을 요르단으로부터 빼앗았지만 이후로도 이스라엘인은 과거 요르단이 만든 관련 법률에 따라 서안에 등록된 법인을 통해서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음. 이밖에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토지 거래 허가증 요건을 폐지하는 등 서안 부동산 거래의 주요 규제를 제거하기로 했음. 두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수십년 묵은 장벽을 제거하고 차별적인 요르단 법률을 폐지하고 현지 정착촌 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마무드 아바스 수반은 이에 대해 “서안 병합 시도를 심화하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팔레스타인의 존재와 민족적, 역사적 권리를 겨냥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규탄했다고 WAFA 통신이 보도. 아바스 수반은 “이 결정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모든 합의는 물론 국제법과 정당한 국제적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행정부가 즉각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
–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집트, 튀르키예 등 중동 아랍권 및 이슬람권의 8개 국가는 공동성명을 내고 “서안에 불법적 주권을 강요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규탄했다고 알아라비야 방송이 보도. 이들 국가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이스라엘의 팽창주의적 정책과 행동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며 “팔레스타인인의 정당한 권리를 ‘두 국가 해법’에 기반해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
– 민족주의적 성향의 유대인들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을 유대교 경전인 구약성서 모세오경 표현대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부르며 정착촌을 조성해 거주하고 있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내각은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서안 정착촌 확대 정책을 강화해왔음.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인의 점령지 이주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음.

8. 이란 정부, 핵협상 재개 후 내부 통제 강화
– 미국과 핵 협상을 재개한 이란이 정권에 비판적인 야권 인사들을 체포하면서 내부 단속에 나섰음.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이 최근 이틀간 체포한 개혁파 야권 인사의 수가 최소 5명에 달한다고 보도. 이란의 개혁파 정당 이슬람이란인민정당연합(UIIPP)을 이끄는 정치인 아자르 만수리와 1979년 미국 대사관 점거 사태를 주도했던 원로 정치인 에브라힘 아스가르자데도 체포. 이들은 적대 세력의 선전에 동조하고, 체제 전복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음.
– 또한 당국은 14년째 자택 연금 상태인 개혁파 지도자 메흐디 카루비 전 총리의 아들 호세인 카루비도 체포.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호세인 카루비는 최근 아버지가 발표한 정부 비판 성명을 작성하고 배포한 배후로 지목. 이란 내 야권 세력은 권위주의적인 신정일치 체제를 전복하기보다는 개혁을 추구해왔음.
– 다만 이들은 최근 이란 당국이 전국적으로 확산한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하자 정부에 대해 더욱 공개적이고 강도 높은 비판을 시작. 특히 만수리 등 개혁파 인사들은 신정체제의 정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에게 비공식적으로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음.
– 국제위기그룹(ICG)의 이란 담당 선임 분석가 알리 바에즈는 개혁파를 겨냥한 이번 탄압은 국내용 메시지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 국내적으로는 어떤 형태의 반대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이란 정권이 여전히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는 설명. 군사력으로 이란을 압박하면서 협상을 시작한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 바에즈는 “이란 정권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생존을 위해 싸울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음.

편집국

The AsiaN 편집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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