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화웨이 퇴출’ EU 사이버보안법에 반발
– 유럽연합(EU)이 사이버 보안 위협을 이유로 중국산 통신장비와 전자제품 퇴출에 나서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EU 집행위원회가 공개한 새 사이버보안법 초안과 관련해 “중국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음.
– EU의 사이버보안법 초안은 이른바 ‘고위험 공급 업체’로 분류된 기업 장비를 EU 내에서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적용 대상은 자율주행차, 전력 공급망, 드론, 컴퓨팅, 의료, 우주항공, 반도체 등 18개 분야로, 중국 화웨이와 ZTE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허 대변인은 “중국 기업은 오랫동안 유럽에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경영해 왔다”며 “유럽 국민에게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럽의 통신 및 디지털 산업 발전을 강력히 촉진해 왔다”고 강조. 이어 “EU는 근거 없이 일부 중국 기업을 고위험 공급업체로 지정하고 중국 기업의 5G 건설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자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안보 문제로 과도하게 확대하는 잘못된 행위로,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음.
– 중국과 캐나다가 최근 정상회담 이후 중국산 전기차와 캐나다산 유채씨를 둘러싼 무역 문제에서 합의에 이른 데 대해서도 설명. 그는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매년 4만9천 대의 수입 쿼터를 부여하고 쿼터 내 물량에는 6.1%의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는 캐나다가 내린 긍정적 조치이자 중국 전기차의 캐나다 시장 진출에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
2. “미중, 틱톡 매각안 승인”
–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 한가운데 있었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부 매각 사태가 마침표를 찍었ㅇ음. 양국 정부는 틱톡의 미국 사업 부문을 오라클과 사모펀드 실버레이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합의를 최종 승인했으며, 해당 거래가 금주 중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미 온라인 매체 세마포와 폴리티코 등 외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2일(현지시간) 보도.
– 이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의 매각 시한으로 설정한 23일을 하루 남긴 시점. 당초 미국 정부가 설정한 틱톡의 매각 시한은 지난해 1월 19일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그 시한을 연장해 매각 협상에 시간을 벌어줬음. 이번 합의에 따른 새 지배구조에서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틱톡 미국법인 지분은 20% 미만으로 줄어들게 됨. 오라클과 실버레이크, 아랍에미리트(UAE)의 국영 인공지능(AI) 투자사 MGX가 각각 15%를 확보하고, 서스퀘하나, 드래고니어와 마이클 델의 가족 사무소인 DFO 등도 투자사로 참여.
– 다만 JD 밴스 부통령은 지난해 9월 틱톡의 미국 사업부 가치가 약 140억 달러(약 20조원)로 평가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또 쇼우 츄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내부 메모에서 신설 미국 합작법인이 미국 내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보안, 콘텐츠 관리, 소프트웨어 보증 등 권한을 가진 독립 법인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음.
– 이번 합의 승인으로 양국은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기술 패권 경쟁과 관련한 해묵은 숙제를 하나 해결하게 됐음.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4년 안보 우려를 이유로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 이에 대해 백악관과 미국 재무부, 오라클 등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고, 주미 중국대사관은 “틱톡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현재로선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음.
3. 일본 총선 앞두고 여야 선심성 공약 경쟁
– 일본 정치권이 내달 8일 중의원 해산에 따른 총선거를 앞두고 감세, 보조금 확대 등 각종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음. 특히 현행 8%인 식료품 소비세를 놓고는 여야 공통으로 감세를 외치고 있음. 이미 금융시장에서는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약 27년 만의 최고치로 치솟는 등 경보음을 내고 있음. 이런 상황이다 보니 현지 언론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이번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없이 내세우는 공약은 식료품 소비세 감세.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중도’를 기치로 손을 잡고 출범한 신당 ‘중도개혁 연합'(이하 중도개혁당). 전날 당 대회를 연 중도개혁당은 식료품 소비세 제로 등 8개 항목을 핵심 공약으로 공식 발표. 현재 8%인 식료품 소비세 0%로 낮추면 연간 5조엔(약 46조3천억원)의 세수가 사라짐.
– 그러자 집권 자민당도 중도개혁당처럼 영구 폐지 정책은 아니지만 2년간 한시적으로 식료품 소비세를 없앨 방침을 세웠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실현을 위한 검토를 가속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재원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음. 집권당이 소비세 감세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례적.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해 선거에서 소비세는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 재원이라며 공약 채택을 거부. 자민당의 변화에 따라 이번 총선거에서는 식료품 소비세 감면이 여야 공통의 공약이 됐음. 제2야당이나 군소 정당들은 더한 공약도 내놓고 있음.
– 적극 재정을 주장해온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재정 건전화 목표의 재검토를 지시. 그는 취임 후부터 기초 재정수지((PB·Primary Balance)의 연도별 정부 목표를 바꿔 수년 단위로 상황을 점검하고 대신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핵심 지표로 삼자는 의견을 제시해왔음. 기초 재정수지는 사회보장, 공공사업 등에 들어가는 정책 경비를 새로운 빚을 내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 이 수지가 적자이면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나게 됨.
– 중앙과 지방 정부의 2026회계연도 기초 재정수지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8천억엔(약 7조4천억원)의 적자로 예상. 일본 정부는 애초 2021년도에 기초 재정수지의 흑자 전환을 목표로 삼았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음. 애초 작년 8월 회의 때는 2026년도 3조6천억엔(약 33조원)의 흑자를 예상했지만 다카이치 정권 들어 책정된 대규모 추경예산 영향으로 상황이 바뀌었다고 닛케이는 전했음.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재정 확대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는 총선거를 앞두고 더욱 커지면서 이미 금융시장에 반영되고 있음.
– 지난 20일에는 국채 10년물 금리가 2.38%까지 올라 약 27년만의 최고치를 기록. 엔저 흐름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음. 닛케이는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소비세 감세를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금리가 한층 더 뛰어오를 우려가 있다”고 분석. 일본의 국채 잔고는 지난 2012년 말 약 700조엔에서 현재는 1천100조엔대로 늘어난 상황. 국채가 늘어나면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국채 원리금 상환비용(국채비)은 역대 최대인 31조2천758억엔(약 287조3천억원)으로 증가해 처음 30조엔을 넘어섰음.
4. 홍콩 당국, ‘톈안먼시위 추모’ 활동가 국가보안법 재판 시작
– 홍콩에서 중국의 1989년 6·4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를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주최해온 활동가 3명에 대한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시작. 23일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웨스트카오룽(서구룡) 치안법원은 전날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支聯會·지련회)의 전 간부인 초우항텅(40), 리척얀(68), 앨버트 호(74)의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 이들은 ‘국가 권력 전복’을 선동해 홍콩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
– 2019년 홍콩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대응한 중국 당국이 2020년 6월 제정·시행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지련회는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지원하기 위해 결성돼 1990년부터 30년간 매년 6월 4일 저녁 홍콩 빅토리아 파크에서 톈안먼 희생자를 추모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해온 단체. 그러나 중국 정부가 홍콩국가보안법을 시행한 후 홍콩 당국은 해당 행사를 불허 후 지련회 간부 등을 체포하면서 압박하자 지련회는 2021년 9월 자진 해산.
– 초우항텅 등 지련회 전 간부들은 당국이 불허한 2020·2021년 톈안먼 추모 집회에 다른 이들의 참가를 독려한 혐의와 2019년 불법집회 참여 혐의 등으로 앞서 2021년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지련회가 내세운 슬로건 중 하나인 ‘일당 통치 종식’이 중국의 정부 체계를 전복하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 이에 초우항텅과 리척옌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앨버트 호는 감형을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
– 한편, 이번 재판은 폐간된 빈과일보의 사주이자 홍콩 민주 진영을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인 지미 라이(78)가 홍콩에서 지난달 외세와 결탁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양형선고를 기다리는 가운데 열렸음. 유럽의회는 전날 지미 라이의 유죄 판결을 규탄하고 존 리 행정장관 등 홍콩 고위 관리들의 제재와 홍콩의 특별무역지위 박탈을 촉구하는 결의안를 채택. 이에 홍콩정부는 대변인을 통해 유럽의회가 홍콩에 대해 “근거없는 비난”을 하고 지미 라이 사건을 이용해 홍콩국가보안법을 비방하려 한다고 반박.
5. 파키스탄 쇼핑상가 대형화재 사망자 55명으로 급증
– 파키스탄 쇼핑 상가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가 55명으로 늘었음. 22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파키스탄 남부 신드주 카라치에 있는 4층짜리 쇼핑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날까지 소방관 1명을 포함해 55명이 숨졌음. 전날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는 27명이었으나 구조대의 상가 내부 수색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하루 사이에 급증.
– 현지 당국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지난주 토요일부터 현재까지 시신 55구를 수습했다”고 말했음. 그러나 일부 시신은 심하게 훼손돼 유전자 정보(DNA) 확인 후 가족에게 인계될 예정. 이날 현재 29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여서 구조대가 계속 수색하고 있음.
–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현재 쇼핑 상가 3층에서 진행 중인 수색 작업이 느리다고 불만을 토로. 이번 화재 후 아버지와 20대 동생이 실종된 파라즈 알리(28)는 “(가족이) 어떤 상태이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 달라”며 “그래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다”고 호소.
– 파키스탄 정부는 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으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음. 현지 경찰은 상가 1층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처음 불이 시작한 것으로 추정. 화재 당시 이 상가에는 상점 1천200곳이 입점해 있었고, 의류와 플라스틱 제품 등 가연성 물품이 많아 불길이 빠르게 번졌음. 쇼핑 상가가 폐점할 시간쯤 화재가 발생해 당시 출구 16개 가운데 13개가 잠겨 있었고, 건물 안에 있던 희생자들이 제때 대피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도 제기.
6.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세관 ‘추가요금’ 철폐 안 하면 보복”
– 우즈베키스탄은 인접국 타지키스탄 세관이 자국 수출품인 건축자재 등에 관세 외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며 이 관행을 철폐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경고. 22일 우즈베크 매체인 다리오 등에 따르면 잠시드 호드자예프 우즈베크 부총리는 최근 수도 타슈켄트에서 기업인과 대사, 정부 관계자들이 참가한 한 모임에서 이같이 밝혔음.
– 호드자예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자국 수출업체들이 타지크 세관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와 함께 관세를 내고도 추가 요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 그는 “그 결과 타지크 시장에서 우즈베크 제품 가격이 약 15% 높아져 경쟁력이 그만큼 약해진다”고 덧붙였음. 그러면서 타지크 세관이 무역 장벽인 이 관행을 없애지 않으면 우즈베키스탄은 유사한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강조.
– 모임에 참석한 독일의 글로벌 건축자재 업체 크나우프 관계자도 이에 호응. 이 관계자는 이런 무역 장벽이 타지키스탄뿐만 아니라 투르크메니스탄과 캅카스 지역 일부에서도 있다면서 타지키스탄의 관행으로 통관 비용이 15% 늘어난다고 말했음. 이 같은 증액분은 최종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된다고 지적. 모임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타지키스탄행 수출품과 관련한 물류 및 통관 비용은 예전의 2천달러(약 290만원)에서 1만2천달러(약 1천800만원)로 급등한 상태라고 전했음.
– 타지크 당국은 수차례에 걸친 외국 수출업계의 문제 제기에도 해결책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음.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간 무역은 타지키스탄 측 통관 과정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양국간 무역 금액은 2024년 한해 동안 7억달러(약 1조300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약 3배로 늘어났음.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무역 금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17.7% 증가한 7억3천790만달러(약 1조850억원)를 기록.
7. 이란 노벨평화상 수상자 “하메네이 ‘제거’만이 해결책”
– 200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이란의 인권변호사 시린 에바디가 이란 신정체제를 종식할 유일한 방법은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표적 제거하는 방법뿐이라고 주장. 에바디는 22일자(현지시간) 일간 르피가로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전쟁을 지지하지 않지만 국가 폭력을 종식하기 위해 하메네이와 파스다란(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을 겨냥한 표적 행동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 에바디는 지난해 연말부터 이란 각지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의 의미가 ‘우리는 더 이상 이 정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이슬람 공화국 전체를 거부한다”고 주장. 이란 정권의 시위대 유력 진압에도 엄청난 분노를 표했음. 그는 “매번 정권은 시위자들이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에 그들은 레자 팔레비(옛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의 이름을 외쳤다”며 “정권은 자신이 패배하고 있음을 깨닫고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음.
– 에바디는 정권이 시위대 무력 진압 과정에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2만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 이스라엘 공습으로 공식 집계 기준 1천500명이 사망한 결과와 비교. 그러면서 “이란에서 지금 일어난 일은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반인류 범죄”라고 성토. 또 당국이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해 사살의 명분으로 삼는 것에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는 이런 거짓말로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려는 건가”라고 반문.
– 에바디는 이란 신정체제를 탄생시킨 1979년 이슬람혁명에 참여한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기도 했음. 그는 “1979년 수백만 이란인과 함께 시위에 참여해 ‘호메이니(혁명을 이끈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만세’를 외쳤다. 하지만 곧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며 “혁명은 우리가 꿈꾸던 민주주의를 가져다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마저 잃게 했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샤(국왕)가 남아 있었다면 호메이니, 하메네이 치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것”이라며 “그래서 나는 새 세대에게 사과한다. 우리의 혁명이 그들의 미래를 파괴했다”고 사죄.
– 에바디는 반정부 시위가 정권의 탄압에 일단 잠잠해진 듯 보이지만 시위가 재개될 것이라고 장담. 그는 “지켜보라. 권력과 국민 사이의 간극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다”며 “이 정권은 끝났다.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기대. 시린 에바디는 이란의 이슬람 신정체제 하에서 민주주의, 인권, 여성과 어린이 권익 증진에 헌신해온 인권 변호사로 2003년 노벨평화상을 받으며 이란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가 됐음. 이후 그는 탄압을 피해 2009년 영국 런던으로 망명해 이란 정권을 비판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8. 트럼프 주도 평화위 헌장, 국제질서 균열 우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지휘봉을 잡는 ‘평화위원회’가 22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했지만 아직 명확한 활동 방향에 대한 윤곽이 없어 궁금증을 낳음.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모든 분쟁지역에서 평화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쳤지만, 실제로 유엔에 맞먹을 수준의 국제기구로 키워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 상당수의 서방 국가는 최근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에 대한 반감 속에 초청을 수락하지 않은 상태이고, 참여 의사를 밝힌 일부 국가 사이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릴 정도로 평화위를 둘러싼 역학구도가 복잡.
– 평화위원회 설립 방안은 작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20개항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서 가자지구 재건을 감독할 조직으로 처음 등장.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 등 갓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국가들을 상대로 한 유엔의 신탁통치 기구와 유사한 개념. 같은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에 따라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했고, 이어 11월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 구상을 지지하는 결의를 내놓으면서 평화위 구성도 탄력을 받았음.
– 그러나 이달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 지도자들에게 보낸 초청장에 첨부된 평화위 헌장을 살펴보면 총 13개 장(章)으로 쓰인 조문 어디에도 정작 ‘가자지구’라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입수해 보도한 헌장 전문을 보면 평화위 임무와 목적, 기능을 담은 1장은 “평화위는 분쟁으로 피해를 봤거나 분쟁의 위협을 받는 지역에서 안정을 증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합법적 통치를 회복하며, 지속적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기구”라고 스스로를 규정. 이는 단순히 가자지구 재건으로 역할을 한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엿보이는 대목.
– 회원국 가입·탈퇴 절차도 특이. 헌장 2장은 “평화위 회원국 자격은 의장의 초청을 받은 국가로 제한한다”고 돼 있고, 3장에는 “도널드 J. 트럼프가 평화위 초대 의장으로 재직한다”고 못박았음. 의장 임기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종신 의장’을 맡아 평화위 운영과 논의의 주도권을 틀어쥐겠다는 의도로 해석.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WEF) 행사장에서 평화위 출범을 선언하면서 총 59개국이 헌장에 서명했다고 주장. 그러나 실제로는 초청장을 받은 60여개국 중 참여를 결정한 나라가 20여개국에 불과해 당장 추진력을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현재 상태에서 평화위를 ‘개문발차’한 뒤 가입국을 늘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 각국 발표와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참여 의사를 확실하게 밝힌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 26개국.
– 반면 프랑스,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 등은 초청을 받았지만 참여에 부정적. 특히 유럽연합(EU) 핵심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는 평화위가 유엔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구심으로 초청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유엔 중심의 정통성 있는 국제질서를 경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외교에 대한 반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병합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으며 유럽 주요국과 긴장이 고조된 것도 상당수 나라가 평화위에 선뜻 올라타지 못하는 데 영향을 줬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