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소비·투자 부진에 “전방위 내수확대”
–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0% 목표를 달성했으나 소비와 투자는 부진했던 중국이 내수 활성화 의지를 재확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보증과 이자지원 등 민간투자 촉진책도 내놨음. 20일 관영 신화통신과 경제매체 차이롄서 등 중국 매체와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6∼2030년 내수확대 전략의 실행방안을 올해 만들겠다고 밝혔음.
– 왕창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중국 경제 운영에는 공급은 강하지만 수요는 약한 문제가 존재한다”라며 “향후 거시정책의 초점을 국내 대순환 강화에 두고 전방위적으로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음. 그는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요구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내수 확대 전략 실행방안을 연구·수립해 새로운 공급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음. 위원회는 그 일환으로 국가 차원의 인수합병(M&A) 펀드를 설립을 검토하고 국가 창업투자펀드의 정부투자와 기금 편성 계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음.
– 중국 정부는 중소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내놨음. 재정부가 이날 유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민간투자 관련 금융지원 정책들에는 중소기업의 민간투자 대출에 대해 2년에 걸쳐 5천억위안(약 106조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는 특별보증계획이 포함. 중소기업이 장비·원자재 구매, 기술 업그레이드, 공장 증개축, 매장 개보수 등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경우 국가융자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제공.
– 재정부는 또한 올해부터 인공지능, 신에너지차·산업용 로봇, 제약·의료장비·소프트웨어, 항공기 등 중점 분야 중소기업의 고정자산 관련 대출과 정부의 새로운 정책성 금융수단으로 자금을 조달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음. 대출이자 가운데 연 1.5%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앙재정에서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기업 1곳당 대출금 최대 5천만위안(106억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최대 50만위안(약 3억원)까지 지원.
– 이같은 발표 내용은 전날 중국이 지난해 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를 발표한 데 뒤이어 나왔음. 중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전쟁 속에서도 수출 호조에 힘입어 GDP 성장률 5.0%로 연간 목표를 달성했으나 연간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198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고 내수경기 가늠자인 소매판매 증가율도 지난해 12월까지 7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둔화세가 뚜렷.
2. “중국, 남중국해 분쟁지서 필리핀 항공기 퇴거”
– 대만해협을 둘러싼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간 신경전이 또 벌어졌음. 중국군 남부전구 톈쥔리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날 필리핀 정부 항공기 1대가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양국 영유권 분쟁지역인) 황옌다오(스카버러 암초·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에 난입했다”고 밝혔음. 이어 “남부전구가 해군·공군 병력을 조직해 법규에 따라 경고하고 퇴거시켰다”며 “필리핀 측 행위는 중국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중국법 및 국제법의 관련 규정을 엄중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 스카버러 암초는 중국과 필리핀의 대표적인 남중국해 분쟁지. 중국은 물리력을 앞세워 2012년부터 해당 지역을 장악해왔고, 지난해 9월에는 일방적으로 스카버러 암초를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 중국군 남부전구는 지난달 12일에도 “필리핀 소형 항공기 여러 대가 황옌다오 영공을 침입했다”며 퇴거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음. 지난달 6일에는 필리핀 해경이 해당 지역에서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을 포착해 퇴거시켰다고 공개.
– 지난해 10월에는 중국 해경선이 이 지역에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쏘고 들이받았고, 중국군은 지난해 8월 미군 구축함이 이 지역에 진입해 경고·퇴거 조치했다고 발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의 역할 강화를 요구 중이며, 필리핀을 비롯한 한국·일본 등이 제1도련선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을 나눠질 가능성이 거론.
– 필리핀이 일본으로부터 군 지휘 통제 시스템을 수입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는 지난달 요미우리신문 보도가 나오는 등 ‘대만 유사시’를 둘러싼 중일 갈등 속에 일본과 필리핀은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필리핀은 2023년 일본으로부터 방공 레이더를 수입했고, 항공기·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일본제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수입에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짐.
3. 중국 TCL-일본 소니 TV 합작사 신설 합의
– 일본 소니그룹 산하 전자기기 업체 소니가 TV 사업 부문을 떼어내 중국 업체 TCL과 TV 합작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일 보도. 소니는 이날 TCL과 홈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전략적인 제휴를 하기로 기본 합의서를 맺었다고 밝혔음.
– 소니의 TV 등 홈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승계할 합작사 지분은 TCL이 51%이고 소니는 49%. 양사는 올해 3월 말까지 최종 계약을 맺기 위한 추가 협의를 벌일 예정이며 TV와 홈오디오의 개발·제조·판매를 맡을 신설법인의 사업을 내년 4월 개시할 계획. 신설 법인은 기존 소니의 TV 브랜드인 ‘소니’나 ‘브라비아’를 사용할 예정.
– 소니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설 법인은 소니의 고화질·고음질 기술, 브랜드력, 공급망 등을 기반으로 TCL이 보유한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 세계 규모의 사업 기반, 가격 경쟁력, 수직 통합형 공급망의 장점을 살려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음.
– 양사의 이번 합의는 중일 정부가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이뤄졌음. 특히 지분 구조로 보면 소니의 TV 사업이 TCL에 종속되는 모양새. 닛케이는 “소니의 TV나 가정용 오디오 사업은 축소돼왔다”며 “TCL의 TV는 시장 조사업체 집계로 세계 시장 점유율 13.8%로 삼성전자의 16%에 이어 2위인 반면 소니는 1.9%로 10위에 그친다”고 전했음.
4. 인도네시아, 대홍수 피해 키운 기업 28곳 허가 취소
– 지난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1천100명 넘게 숨진 대홍수와 관련해 각종 위반 행위로 피해를 키운 기업 28곳의 허가가 취소. 21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프라세티요 하디 인도네시아 국가비서실 장관(국무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정부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수마트라섬 대홍수 이후 3개 주 기업들을 감사한 결과를 공개.
– 프라세티요 장관은 감사 결과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위반 행위가 입증된 기업 28곳의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 다만 그는 이 기업들이 어떤 유형의 위반 행위를 했는지와 어떤 허가가 취소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음. 프라세티요 장관은 “(허가가 취소된 기업 가운데) 22곳은 산림 업체이며 이들이 보유한 면적은 총 100만㏊(헥타르·1㏊는 1만㎡)가 넘는다”며 “나머지 6곳에는 광산 업체와 수력발전소 개발 업체가 포함됐다”고 덧붙였음.
– 앞서 인도네시아 환경부는 지난 15일 기업 6곳이 수마트라섬 대홍수 피해를 키웠다면서 4조8천억 루피아(약 4천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지난해 11월 말 믈라카 해협에서 이례적으로 발생한 사이클론(열대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아체주, 북수마트라주, 서수마트라주 등 수마트라섬 북부 3개 주에서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2주 동안 1천178명이 숨졌음.
–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탓에 이 지역에 폭우가 심해졌고, 무분별한 벌목과 난개발로 숲이 사라져 홍수 피해가 커졌다고 진단. 숲은 비를 흡수하고 나무뿌리가 지탱할 수 있게 지반을 안정화. 숲이 사라질수록 인근 지역은 돌발 홍수나 산사태에 취약해짐. 인도네시아에서는 광산 개발, 농장 조성, 산불 등으로 해마다 엄청난 규모의 산림이 사라지고 있음.
– 전 세계 산림 변화를 확인하는 환경단체 ‘글로벌 포레스트 워치’에 따르면 북수마트라주에서는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산림 160만㏊(헥타르·1㏊는 1만㎡)가 사라졌음. 이는 수마트라섬 전체 산림 면적의 28%에 해당하는 규모. 산림 파괴 감시 단체 ‘누산타라 아틀라스’는 같은 기간 수마트라섬 전체에서 산림 440만㏊가 사라졌으며 이는 스위스 면적보다 더 크다고 지적.
5. 우즈베크·카자흐, 트럼프 제안 ‘가자 평화위’ 참여
– 중앙아시아 주요국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 21일 중앙아시아 매체인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에 따르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최근 평화위 참여를 요청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장을 받았음.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 구성 제안을 중동분쟁 해결과 여타 지역 평화 증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하고 자국이 평화위 창립 회원국으로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고 우즈베크 대통령실이 전했음. 우즈베키스탄은 수년 전부터 국제무대에서 대화 지향 외교를 통한 역할 확대를 추구해왔다고 TCA는 짚었음.
– 토카예프 대통령도 평화위 참여 초청장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고 카자흐스탄 대통령실은 밝혔음. 카자흐 대통령실은 “토카예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의 평화위 참여를 확인하면서 카자흐스탄은 지속적인 중동 평화는 물론 여타 지역 안정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0여개국에 보낸 초청장을 통해 평화위원회 역할을 가자지구 재건에서 시작해 여타 지역 분쟁 해결도 맡겠다는 구상을 밝혔음.
– 이에 일각에서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하는 국제기구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유럽과 이스라엘 등 미국 동맹국들 사이에선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음. 미국 구상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원회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종신 의장을 맡음. 회원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적인 초청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데, 회원국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함.
– 다만 위원회 출범 첫해 회원국이 10억 달러(약 1조4천800억원) 이상을 기여금으로 내면 영구 회원권을 가질 수 있음. 위원회 의사 결정은 출석 회원국 과반수로 하되, 의장인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함. 트럼프 대통령은 위원회 표결이 없어도 전체 위원회를 대신해 단독으로 결의안 또는 각종 지침을 채택할 수 있음.
6. 이란 성직자·지식인들 “정권 한계에 도달”
– 반정부 시위에 대한 강경 유혈진압으로 이란 내부 엘리트층 사이에서는 정권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보도.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란 내 개혁 성향 성직자와 지식인 14명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통치자들이 시민사회를 폭력적으로 탄압하며 한계에 도달했다”며 “정권이 근본적이고 평화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
– 특히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성명서에 서명한 성직자 중 적어도 한 명은 “하메네이는 국가가 자행한 학살에 대한 책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음. 이와 관련, 테헤란 당국자들과 자주 접촉하는 한 관계자는 “(정권이) 선을 넘었다. 현 상태는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전했음.
– 또 다른 전문가는 “이란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러한 위기를 겪어 왔지만,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된 적이 없다”며 “이란의 통치 이념 자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말했음. 특히 이란 내에서는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음. 지난 37년간 이란을 통치한 하메네이가 형식적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집착하다가 미국과의 핵 협상 타결 기회를 날려버리고 경제를 위기에 빠트렸다는 것.
– 앞서 하메네이는 미국과의 핵 협상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우라늄 농축 권리만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못 박는 등 강경한 태도를 고수한 바 있음. 이란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 사업가는 86세로 고령인 하메네이의 나이와 낮은 인기를 언급하며 “그가 향후 3개월에서 12개월 안에 물러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코노미스트에 말했음.
– 일각에서는 하메네이 정권을 뒷받침하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정규군 병력 역시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주장도 나옴. 현재 혁명수비대 병력은 약 17만명, 정규군 병력은 40만명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대부분이 종교적 신념이나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만큼 단일대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지난해 이란과 이스라엘의 ’12일 전쟁’으로 이미 이란의 군 지휘 체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분석도 나옴.
7. 이스라엘, 동예루살렘 UNRWA 시설 철거
– 이스라엘이 자국과 점령지 내 활동을 전면 금지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시설을 20일(현지시간) 철거. 일간 예루살렘포스트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동예루살렘 탄약고지에 있는 UNRWA 본부 시설물을 철거하기 시작.
–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UNRWA와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 법률을 이행하는 과정”이라며 “2025년 1월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UNRWA는 이 부지에서 운영을 중단했고, 유엔 직원도 관련 활동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 이어 “당국의 이 단지 압수는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 UNRWA 활동 금지 법안을 발의한 세속주의 보수야당 이스라엘베이테이누 소속 율리아 말리노프스키 의원은 “시온에 구원이 찾아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음.
–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UNRWA에 하마스가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이 기관의 퇴출을 추진. 이스라엘은 관련 입법을 거쳐 작년 1월부터 자국 영토와 점령지 내 UNRWA 활동을 금지. 작년 12월에는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에서 UNRWA의 외교적 면책특권을 공식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결. UNRWA 직원들은 요르단으로 옮겨 구호 지원 업무를 이어가고 있으며 튀르키예에 새 사무실을 열 예정.
– 한편 유엔은 UNRWA 시설물 철거에 강력히 반발하며 철거 중단 및 지체 없는 시설 복구를 촉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파르한 하크 부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UNRWA를 향한 지속된 긴장 고조 행위는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며 “이는 유엔헌장과 유엔의 면책특권 관련 협약 등 국제법에 따른 이스라엘의 분명한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