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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라운드업 20260120] 중국 합계출산율 0.97, 건국 이후 최저

1. 중국 ‘사실상의 기준금리’ LPR 8개월 연속 동결
– 중국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8개월 연속 동결. 20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일반 대출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을 3.0%, 주택담보 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5년물 LPR을 3.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 이는 최근 로이터통신이 22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원의 ‘동결 전망’과 일치하는 것.
– 중국에서는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한 금리를 은행 간 자금중개센터에 제출하고, 인민은행은 이렇게 취합·정리된 LPR을 점검한 뒤 공지. 기준금리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당국이 오랜 기간 이를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에는 LPR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음.
– 중국은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2024년 10월 LPR을 0.25%포인트 인하(1년물 3.35→3.1%·5년물 3.85→3.6%)했고,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전쟁에 따른 경기 부양 압박에 대응해 지난해 5월 0.1%포인트씩 추가 인하했으나 이후로는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시장에서는 올해 중국이 관세 불확실성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경기 하방 압박을 받는 만큼 이르면 1분기 중 정책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나옴.
– 앞서 인민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로 특정 부문에 대한 금리 인하나 은행의 지급준비율(RRR) 인하 등의 조정을 단행할 여력이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익명을 요구한 중국 동부 소재의 한 은행 관계자는 로이터에 “1월 대출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지만 2월에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상하이의 한 사모펀드 애널리스트도 “우선 정책 금리를 1분기에 인하한 후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음.

<사진=신화사/연합뉴스>

2. 중국 합계출산율 0.97, 건국 이후 최저
– 중국의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1’을 밑돌았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추정이 나왔음. 중국 국가통계국이 19일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중국의 총인구는 1년 사이 339만명 줄어든 14억489만명으로 2022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음. 사망자 수는 2024년 1천93만명에서 지난해 1천131만명으로 증가했지만, 신생아는 2024년 954만명에서 지난해 792만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음. 출생률은 1949년 신중국(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최저치를 기록.
– 전문가들 사이에선 인구 규모 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이 상당 수준 하락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제기.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함. 한 국가의 인구 총량이 유지되는 합계출산율은 2.1명으로, 합계출산율이 이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인구가 감소하게 됨. 1971년 5.5명이었던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20년 만에 기준선인 2.1명까지 떨어졌음. 세계 전체 합계출산율이 5명에서 2.3명으로 줄어들기까지 58년이 걸렸고, 동아시아로 범위를 좁히더라도 2.1명선까지는 평균 30년이 소요됐음.
–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1.07명으로 떨어졌고, 2023년 이후의 공식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 20일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 산부인과 소속 인구 전문가 이푸셴 박사는 작년 중국의 합계출산율이 0.97∼0.98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정. 루제화 중국인민대 인구·건강학원 교수(중국인구학회 부회장) 역시 중국의 지난해 출산율이 1을 밑돌았을 것이라며 “한국(2024년 기준 0.75명)보다는 약간 높을 수 있고 싱가포르(0.97명)와는 차이가 얼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음.
– 신생아 감소는 중국 경제 둔화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내수 침체와도 연관되는 문제. 이푸셴 박사는 “아동은 중요한 소비 집단”이라며 “출산율 하락은 중국 경제에 단기적으로 내수 부진과 과잉 생산이라는 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노동 인구 부족과 경제 활력 하락을 야기할 것”이라고 짚었음.
– 인구 감소는 중국 당국도 인식하고 있는 문제.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는 2024년 보고서에서 과거 수십년간의 고속 성장과 가족계획 정책의 이중적 영향이 겹치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며, 혼인 연령 상승과 출산 의지 감소, 가임 연령(15∼49세) 여성 감소, 불임 비율 증가 등 네 가지 요인 때문에 중국 출산율이 앞으로도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보고서는 또 향후 15년 동안 가임 연령 여성의 규모가 해마다 286만명씩 줄어들고, 실제 가임 연령인 20∼40세 여성은 연평균 191만명씩 줄 것이라고 내다봤음.

3. 일본 정치권 ‘소비감세’ 경쟁, 재정악화 우려 확산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달 8일 조기 총선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여야가 경쟁적으로 ‘식품 소비세 감세’를 언급하면서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일 보도. 약 8%인 식품 소비세를 없애면 고물가에 시달리는 가계를 지원할 수 있지만,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메울 대책은 마땅치 않아 엔화 약세와 장기금리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식품 소비세 감세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항 세력인 ‘중도개혁 연합’이 먼저 제시한 공약.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중도’를 기치로 내걸고 만든 이 신당은 지난 18일 식품 소비세를 항구적으로 0%로 한다는 방침을 정했음. 소비세 감세는 작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도 주요 쟁점 중 하나였음. 당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소비세 감세에 반대했고, 선거 결과 의석수를 크게 잃어 참의원에서도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졌음.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염두에 둔 듯 식품 소비세를 2년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작년 10월 연정 수립 시 작성한 합의문에 2년간 식품 소비세를 0%로 한다는 내용을 담기는 했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야당 공약에 대응해 감세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가 해설. 아사히신문도 다카이치 총리가 소비세 감세에 긍정적 자세를 보인 데에는 이 사안이 여야 간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음.
– 다만 문제는 여야가 모두 식품 소비세 감세에 따라 발생할 연간 약 5조엔(약 46조6천억원)의 세수 감소분을 메울 확실한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 닛케이는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하는 휘발유세 인하, 고교 무상화 등에도 재원 2조2천억엔(약 20조5천억원)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은 1조4천억엔(약 13조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 중도개혁 연합은 정부계 펀드를 통해 세수 감소분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신문이 덧붙였음.
–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다카히데 연구원은 식품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으면 첫해에는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0.22% 늘어나겠지만, 이후에는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식품 소비세 감세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엔화 약세, 금리 상승에 따른 부작용과 비교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실제로 일본 금융시장에서 장기금리 지표인 국채 10년물 금리는 재정 악화 불안감으로 전날 2.275%까지 오른 데 이어 이날은 한때 2.330%를 찍었음. 국채 금리가 오르면 정부가 지급해야 할 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짐.

4. 일본, 기초연구 예산 15년만에 최대폭 증액
– 일본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 기초 과학 연구자금으로 사용되는 과학연구비 항목에 전년도보다 100억엔(약 932억원) 증액한 2천479억엔(약 2조3천억원)을 편성.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과학연구비가 전년 대비 100억엔 이상 증액 편성된 것은 15년 만. 이런 움직임은 사카구치 시몬(坂口志文) 오사카대 교수, 기타가와 스스무(北川進) 교토대 교수 등 지난해 노벨상 수상자들이 일본의 국제적 연구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기초연구 지원 강화를 요구했던 것을 수용한 모양새.
– 문부과학성은 올 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도 과학기술 분야 전체 예산을 9천863억엔으로 편성. 전년도에 비해 86억엔 증액된 것. 과학기술예산과 별도로 국립대학을 지원하는 운영비 교부금도 전년도보다 188억엔 증가한 1조971억엔을 계상. 188억엔은 사상 최대 증액 규모. 과학기술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도 참가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관련 예산을 185억엔(전년 대비 109억엔 증가) 편성. 과학연구비의 경우 젊은 연구자 대상 프로젝트를 1천건 신설하는 데 필요한 예산 등 100억엔을 증액.
– 이런 증액 규모는 문부과학성이 요청한 것을 재무성이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집권 자민당 관계자도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증액”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과학연구비는 사립대도 포함해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를 기초로 신청할 수 있는 기초연구 자금. 아사히는 국립대 운영비 보조금과 함께 기초연구를 뒷받침하는 연구자금이 모두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
– 이와 함께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인공지능(AI) 활용이라는 급변하는 연구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 조직도 오는 4월 신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해 11월 ‘신기술 입국’을 내걸고 기초연구 투자 확대를 관계 각료들에게 직접 지시. 재무성은 이번 증액의 조건으로 연구 현장에 국제성 강화와 논문의 생산성 향상 등 연구 개혁을 주문했다고 아사히는 덧붙였음.

5. “인도 중앙은행, 브릭스 디지털화폐 연계 제안”
– 비(非)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의 일원인 인도 중앙은행(RBI)이 브릭스 회원국끼리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연계해 무역과 관광 부문 결제를 더 용이하게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음. 2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RBI는 자국 정부가 올해 주최할 브릭스 정상회의 의제로 ‘브릭스 회원국 CBDC 연계’를 포함할 것을 최근 제안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음. 소식통들은 인도 정부가 RBI 제안을 받아들이면 브릭스 회원국 간 CBDC 연계 제안이 처음으로 브릭스 정상회의 의제로 상정된다고 덧붙였음.
– RBI의 제안은 지난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나온 선언에 기반. 당시 선언에는 회원국 간 거래를 더 효율화할 수 있도록 회원국 결제 시스템 상호 이용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음. RBI는 인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루피를 다른 국가의 CBDC와 연계해 결제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루피의 세계적 사용을 강화하는 데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왔음. 다만 디지털 루피의 세계적 사용이 탈달러화 촉진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음.
– 현재 브릭스 회원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CBDC를 본격적으로 이용하지는 않고 있다. 인도 등 브릭스 창립 5개 회원국이 시범 사업을 하는 상황. 브릭스 회원국 간 CBDC를 성공적으로 연계하려면 회원국들은 상대국 결제 시스템 이용에 관한 기술, 회원국 내부 규정 등에 대해 협의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음. 브릭스 측의 이 같은 움직임은 탈달러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자극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짚었음.
– 트럼프 대통령은 브릭스를 “반미” 연합체로 부르며 회원국들에 대해 관세 부과를 위협한 바 있음. 이와 관련, RBI와 인도 정부, 브라질 중앙은행은 코멘트 요청 이메일에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음.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로이터의 코멘트 요청에 공유할 정보가 없다고 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러시아 중앙은행은 코멘트를 거부.
– 브릭스는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이 결성한 협의체로 시작했으며, 이란·아랍에미리트(UAE)·인도네시아·이집트·에티오피아가 최근 추가로 가입.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중심의 세계 질서에 맞서 경제·지정학적 영향력 강화에 주력해왔음. 특히 달러화 의존을 줄이며 회원국 간 무역 결제 확대를 추진하는 등 탈달러 움직임을 보여왔음.

6. 인도-UAE 정상회담, 6년뒤 무역규모 300조원까지 확대
– 인도와 아랍에미리트(UAE)가 2032년까지 양국 무역 규모를 지금의 2배 수준인 30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음. 20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전날 인도 수도 뉴델리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음. 비크람 미스리 인도 외무부 차관은 취재진에 이번 회담은 무역, 에너지, 국방·신기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고 설명.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확대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양국 유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음.
–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2032년까지 무역 규모를 지금의 2배 수준인 2천억달러(약 295조원)까지 늘리기로 합의. 양국은 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25억달러(약 3조7천억원)가 넘는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거래 계약을 맺었음. 계약은 UAE 국영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의 자회사 ADNOC 가스와 인도 국영 정유사인 힌두스탄석유공사(HPCL)가 체결. 인도는 2028년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LNG 50만t을 UAE로부터 수입할 예정.
– ADNOC 가스는 이번 계약으로 인도와의 총거래 규모가 200억달러(약 29조5천억원)를 넘어섰다고 밝혔음. 2029년부터는 인도로 수출하는 LNG가 ADNOC 가스의 연간 생산량인 1천560만t의 20%를 차지할 전망. ADNOC 가스는 “(향후) 인도가 UAE의 최대 LNG 구매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
– 양국은 전략적 국방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의향서에도 서명. 미스리 차관은 UAE가 모디 총리의 고향인 구자라트주를 공항과 항만 등 기반 시설을 갖춘 특별 지역으로 개발하는 데 투자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음. 인도와 UAE는 최근 몇 년 동안 무역과 안보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양국 간 무역은 2022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은 이후 증가세를 보였음.

7. 시리아 정부군-쿠르드 반군 충돌 중 IS 수감자 대거 탈옥
– 시리아 정부군과 쿠르드계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SDF)간 휴전 합의 하루 만에 다시 유혈 충돌이 발생한 가운데, SDF가 통제하던 교도소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대원들이 대거 탈옥. 19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가디언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SDF는 자신들이 통제하던 하사카주 알샤다디 교도가 시리아 정부군의 공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IS 수감자들이 탈옥했다고 밝혔음.
– 쿠르드계 매체 루다우는 SDF 대변인을 인용해 교도소에서 탈옥한 IS 수감자가 약 1천500명에 달한다고 보도. 알샤다디 교도소에서 IS 대원들을 탈옥시킨 주체가 누군지는 확인되지 않았음. 시리아 정부군과 SDF 측은 서로 상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SDF가 이날 공개한 영상을 보면 검은색 복면을 쓴 사람들이 알샤다디 교도소에서 IS 수감자들을 탈옥시키는 장면이 나옴. SDF는 정부군과 연계된 전투원들이 교도소를 공격해 수십명이 죽거나 다쳤고 이후 자신들이 이 교도소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고 밝혔음.
– 그러나 시리아 정부군은 교도소 공격 사실을 부인. 정부군은 SDF가 교도소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IS 수감자들을 석방한 것이라고 주장. 정부군은 샤다디에 전면 통행금지를 발령하고, 탈옥한 IS 조직원들을 찾기 위해 도시를 샅샅이 수색하겠다고 밝혔음. 이 같은 사고는 시리아 정부군과 SDF의 충돌은 양측이 휴전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발생.
– 전날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과 SDF 지도자 마즐룸 압디가 합의한 휴전안은 SDF는 해체되고 IS 수감자에 대한 관리권도 시리아 정부로 넘어가게 되는 내용이 골자. 따라서 이번 휴전 합의가 시리아 북동부에서 자치권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쿠르드족에게는 큰 타격이라는 분석이 나왔음. SDF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시리아 내전 동안 미국의 지원을 받아 IS 소탕전에 참여하며 북동부 일대를 사실상 통치해왔음. IS 격퇴 이후 수만 명의 IS 관련자들이 시리아 북부 일대의 교도소와 수용소에 수감됐으며 SDF가 이를 관리해 왔음. 받았다고 주장했다.

편집국

The AsiaN 편집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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