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파 女총리들 도쿄서 만났다…日·伊, ‘中염두’ 공급망 협력
-우파 성향 여성 지도자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공급망, 안보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17일 보도. 이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희토류 등 일부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려는 것과 관련해 중요 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 양국은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모든 형태의 경제적 위압,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관행과 수출 규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청정에너지, 에너지 안전보장, 방재 분야에서 협력 진전을 환영한다”며 양국이 기반시설 사업 지원과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임.
-멜로니 총리는 회담 이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특히 중요 광물 분야의 공급 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으며,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이 지난해 체결한 문서를 토대로 유사시 액화천연가스(LNG) 상호 지원에 관한 협력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함. 그는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언론발표에서도 “공급망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언급하는 등 다각도로 중국의 수출 규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음.
-양측은 안보, 우주 분야에서도 공조를 이어가기로. 두 정상은 일본 자위대와 이탈리아군 공동 훈련, 일본·이탈리아·영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등에 관한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했음. 또 우주 분야 협력을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만든다는 데에도 뜻을 모아 인공위성과 우주 쓰레기 처리 관련 기술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은 보도.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겨냥해 “위압에 의한 모든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힘.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관여를 재확인했다”며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도 요구한다고 전함. 일본과 이탈리아는 올해 외교관계 수립 160주년을 맞이한 것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에서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멜로니 총리는 각각 일본과 이탈리아의 첫 여성 총리로, 대면 회담은 이번이 처음. 우파 성향 정치인이라는 것도 두 사람의 공통점. 다카이치 총리는 오랫동안 안보 정책에서 매파 목소리를 내왔고, 멜로니 총리도 강경 우파 정당인 이탈리아형제들(FdI) 대표임. 양 정상은 서로를 ‘조르자’, ‘사나에’라고 부르며 친밀감을 나타냈다고 NHK가 전함. 멜로니 총리는 17일 일본을 출국해 한국을 방문, 19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
2. 트럼프 압박’에 손잡은 中·加…전기차·유채씨 관세 인하 합의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과 캐나다에 대한 합병 위협 속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16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난 양국 정상은 오랜 냉각기를 뒤로 하고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중국 전기차와 캐나다 유채씨에 대한 관세 인하에도 합의.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AFP·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카니 총리와의 회담에서 “작년 만남은 중국-캐나다 관계가 개선되는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말함. 시 주석은 경주 정상회담 이후 수개월간 양국이 각 분야 협력 회복을 논의해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며 “중국·캐나다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 양국은 신형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 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
-카니 총리도 “분열의 시기에 이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거 양국 관계에 있던 가장 좋은 부분을 바탕으로 새로운 글로벌 현실에 걸맞은 새로운 관계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보도. 중국과 캐나다는 2005년 후진타오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캐나다를 방문해 폴 마틴 당시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선언했는데 이를 재정립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한 것임. 이에 따라 2018년 멍완저우 화웨이 회장 체포 이후 갈등을 이어오던 양국은 7년 만에 관계 정상화를 공식화함.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중국과 캐나다가 과거의 “비바람과 굴곡”을 뒤로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상호존중·공동발전·상호신뢰하는 동반자가 되자고 발언. 또 양국이 경제·무역 등에서 협력을 촉진하고, 교육·문화·관광 등 여러 방면에서 교류를 확대하며, 글로벌 도전에 대응해 다자주의 수호에도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임.
-중국과 캐나다 관계는 2018년 12월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을 밴쿠버에서 체포한 이후 급속도로 냉각됐고, 이후 중국의 반중성향 중국계 캐나다 정치인 사찰 의혹과 캐나다 총선 개입 의혹 등으로 갈등이 확산. 특히 2024년에는 캐나다가 미국·유럽연합(EU)의 조치에 발맞춰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를 부과해 긴장이 높아짐. 이에 중국이 지난해 3월 유채씨유(카놀라유)에 100%, 돼지고기와 해산물에 25% 등 캐나다산 농축산물에 맞불 관세를 매겼으며 이 영향으로 지난해 중국의 캐나다 상품 수입액은 417억달러로 10.4% 감소.
3. 日전문대 수, 30년새 반토막…”4년제大 진학 여학생 증가 영향”
일본에서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여학생이 늘면서 전문대 수가 30년 사이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7일 보도. 문부과학성과 일본 사립 단기대학(전문대)협회에 따르면 1996년에는 일본 전국에 전문대 598곳이 있었으나, 지난해는 292곳으로 감소. 전문대 대학생도 1993년에 약 53만 명에 달했지만, 최근 7만1천 명 수준으로 급감. 전문대 재학생 중 80% 이상은 여성.
-전문대 감소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함. 2019∼2024년에는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전문대가 한 해에 3∼7곳이었으나, 지난해는 23곳에 달했고 올해도 22곳이 신입생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마이니치는 일본에서 전문대가 여성 고등교육을 맡아 왔으나,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고 4년제 대학 진학을 바라는 여학생도 증가하면서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해석. 전문대에서 영문학이나 인문학 전공은 없어지거나 4년제 대학에 통합됐고, 지금은 유아교육이나 영양학 관련 학과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마이니치는 “2년 만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전문대는 보육사나 사회복지사 등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전문대 감소로 이러한 필수 직종 인력이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함. 일본에서는 인구 감소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부 4년제 대학도 운영난을 겪고 있음.
4. 인도, 주민 연쇄공격해 22명 숨지게 한 ‘살인 코끼리’ 추적
-인도에서 야생 코끼리 1마리가 주민을 연쇄적으로 공격, 최소 22명을 숨지게 해 당국이 코끼리를 추적 중이라고 1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더 힌두’와 영국 BBC·가디언 등이 보도. 이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인도 동부 자르칸드주의 웨스트 싱붐 지역 일대에서 수컷 코끼리 1마리가 주민들을 잇따라 공격. 상아가 1개만 있고 비교적 젊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코끼리는 지난 1일 35세 남성을 밟아 숨지게 한 것을 시작으로 이 지역 삼림 지대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지금까지 총 22명의 희생자를 초래했다고 현지 당국이 밝힘.
-이 코끼리는 주로 작은 마을에서 밤에 벼 도둑질을 막기 위해 논이나 헛간에서 경계를 서던 주민들을 덮친 것으로 나타남. 당국은 이 코끼리가 공격성이 심해지는 발정기에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극도로 난폭해진 것으로 추정. 현지 산림 관리 당국은 코끼리에 마취제를 투여하려고 세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으며, 마취 시도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자르칸드주 당국은 이 일대에 코끼리 비상 경계령을 내리고 주민들에게 야간에 외출하거나 숲에 들어가는 것을 삼가도록 하는 한편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대규모 수색 작전을 벌이고 있음. 하지만 문제의 코끼리가 하루에 약 30㎞를 빽빽한 숲속의 불규칙한 경로로 민첩하게 이동하고 있어 움직임을 추적하기 어렵다고 당국은 전함. 르칸드주 산림청 관계자는 “이 지역에서 한 마리의 수컷 코끼리로 인해 이처럼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힘.
-최우선 과제는 코끼리를 포획해 다른 코끼리 무리에 합류시켜 안전하게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덧붙임. 인도에서는 삼림 벌채와 인간 활동 지역 확장으로 인해 코끼리 서식에 적합한 지역이 줄어들면서 코끼리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지난 5년간 인도에서 코끼리와의 충돌로 숨진 사람은 2천800명이 넘는다고 가디언은 보도. 인도 힌두교에서 코끼리는 통상 신성한 존재로 여겨짐.
5. 키르기스스탄서 ‘의무적 선거 참여’ 법안 발의…통과 유력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 투표율 제고를 위해 의무적 선거 참여를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16일 키르기스스탄 매체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 등에 따르면 단원제인 키르기스 국회의 마를렌 마마탈리예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법안을 대표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법안에 따르면 모든 유권자는 선거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다만 70세 이상 노인과 선거 당일 외국에 있는 경우, 질병과 자연재해, 군 복무 등으로 투표장에 나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
-합당한 이유 없이 선거에 불참하면 ‘처벌’을 받음. 선거에 처음 불참하면 문서로 당국의 경고를 받고, 두 번 불참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세 번 이상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면 최장 5년간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함. 법안은 선거 참여 독려를 위해 국립시설 이용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법안 발의는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이 선거 참여율 저조 추세에 우려를 표명한 이후 이뤄졌음.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최근 15년간 선거 참여율이 낮은 추세를 유지해왔다고. 대통령 선거 참여율을 보면 2011년 61.28%였다가 2017년 56.11%, 2021년 39.16%에 그쳤음며 총선도 비슷한 추세.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 30일 총선 참여율은 36.9%에 그쳤음. 마마탈리예프 의원 등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 외국 사례도 참고했다고. 현재 벨기에와 호주, 튀르키예, 싱가포르, 일부 남미국가가 의무적 선거 참여 제도를 시행 중인데, 이들 국가의 선거 참여율은 80∼9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법안은 자파로프 대통령 지지 세력이 장악한 국회에서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전망.
6. 인도서 친이란 집회 열려…”印, 중립 말고 이란 지지해야”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3주째 접어든 가운데 인도에서 친이란 집회가 이례적으로 열렸다고 16일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TOI) 등이 보도, 이에 따르면 히말라야 지역인 인도 최북단 연방직할지 라다크의 주요 도시 카르길 곳곳에서 지난 14일과 15일 친이란 집회가 개최됐다고. 남녀와 이슬람 학자 등 수천명이 참가한 이들 집회에서는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옹호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집회는 1979년 이슬람 혁명을 이끈 이란 초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를 추종하는 단체 ‘이맘 호메이니 메모리얼 트러스트'(IKMT)가 주도. 셰이크 사디크 라자이 IKMT 회장은 한 집회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지역 지배와 이란 불안정을 노리고 있다고 직격. 라자이 회장은 “우리는 미국에 항의하고 용감한 이란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나섰다”면서 미국의 ‘사악한 의도’를 무산시키기 위해 이슬람 국가들이 뭉쳐야 한다고 주문. 집회 참가자들은 호메이니와 하메네이를 찬양하는 내용이 적힌 배너를 흔들었고 미국 및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쳤다고.
-한 집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시신이 든 것으로 꾸민 관(棺)들이 끌려가는 모습도 연출. 다만 집회는 평화롭게 진행됐다고 현지 관리들은 전함. 라다크 종교공동체 활동가인 아스가르 알리 카르발리는 TOI에 이란은 오랫동안 레바논에서부터 팔레스타인에 걸쳐 있는 공동체들을 지지해왔다면서 “우리는 카르길 집회를 통해 이란이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길 원한다”고 말함. 주도 러크나우에서 활동하는 유력한 시아파 성직자 마울라나 칼베 자와드는 서방 제재로 이란 경제가 파탄 났고 사회적 불안이 야기됐다고 주장. 그러면서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면 이란이 번창할 것”이라며 인도 정부는 중립에 머물지 말고 이란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
-러크나우에서 남동쪽으로 약 30㎞ 떨어진 바라반키 지역 킨투르 마을에는 호메이니의 할아버지가 거주한 집이 있다고 TOI는 전함. 인구 약 30만명인 라다크는 티베트 불교 문화권으로 대부분이 티베트계 민족이다. 종교적으로는 불교도가 다수이고 카르길을 중심으로 이슬람교도도 상당수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7. ‘피의 진압’에 이란 시위 소강상태…주민들 “계엄령 같은 상황“
-경제난 항의로 시작된 이란의 반정부시위가 당국의 유혈 진압 속에 잦아들고 있는 모양새. 16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로이터통신 등은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당국의 가혹한 진압 속에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상당 부분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NYT와 로이터가 접촉한 수도 테헤란 주민들은 이번 주 들어 당국의 진압 강도가 거세지고 사상자가 급증하면서 거리 시위가 대부분 수그러들었다고 전함. 이들에 따르면 이날 기준 테헤란은 나흘째 비교적 조용한 상태다. 도시 상공에 드론이 날아다니지만, 전날부터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징후는 보이지 않았음. 테헤란 도심 곳곳에는 군경이 대거 배치됐으며, 평소 인파와 차량으로 붐비던 거리는 텅 비었다. 도시에 마치 계엄령이 내려진 것 같다고 주민들은 전함.
-테헤란 중심부에서 근무하는 한 주민은 NYT에 “큰 실망감과 환멸이 퍼져 있다”고 말함.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 역시 지난 14∼15일 이틀간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파악. 노르웨이 기반 단체 이란인권(IHR)도 “테헤란과 가라즈 등지가 마치 유령도시처럼 조용하고 황량하다”며 거리 곳곳에 AK-47 소총과 산탄총 등으로 무장한 군경만 배치돼 삼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고 전함.
-지난 8일 오후 이란 당국이 인터넷·통신을 전면 차단한 뒤 12일까지 대규모 사상자를 불러온 강경 진압을 이어간 후 시위가 잦아들었다는 것이 여러 언론과 기관의 대체적인 분석. 이란 당국은 이날까지 9일째 인터넷 차단을 계속하고 있으며, 야간 통행금지령도 내린 것으로 알려짐. IHR은 이를 두고 “사실상 계엄령 상황”이라고 전함. NYT가 접촉한 이스라엘 당국자 2명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 당국은 이란 군경의 실탄 사용이 늘고 인터넷이 차단된 이후 지난 11일 정도부터 시위가 눈에 띄게 잦아들었다고 평가. 일부 정보 당국자는 시위가 이란 정권에 의해 사실상 진압된 것으로도 보고 있으나, 현재 통신이 차단된 탓에 정확한 상황 파악은 어려운 상태.
-인권 단체들은 이번 이란 시위에서 목숨을 잃은 사망자가 지금까지 최소 3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 IHR은 이날 기준 시위 사망자가 최소 3천428명이라고 발표. 미국 기반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 수를 3천90명으로 집계. 이번 시위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지난 수십년간 이란에서 발생한 그 어떤 시위나 소요 사태의 희생자 규모를 뛰어넘는다고 AP통신은 설명. 이런 상황에서 최근 며칠간 이란 당국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미국의 군사 행동 가능성을 의식해 시위대 폭력 진압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이란에서 (시위대) 살해가 중단됐다고 들었다”고 발언한 이후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은 한풀 꺾였다는 평가가 지배적.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랍과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당신에게 이란을 타격하지 않도록 설득했는가’라는 질문에 “나 스스로 납득한 것(convinced myself)”이라고 답함. 또 “(이란이) 어제 (시위 참가자) 800명 이상에 대한 교수형을 예정했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그들(이란 당국)이 교수형을 취소했다. 그것이 큰 영향 미쳤다”고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