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EU 전기차 관세 협상 ‘연착륙’
– 중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갈등의 주요 전선이었던 중국산 전기차 관세 관련 협상이 진전을 이뤄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EU의 전기차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한 ‘가격 약정’ 지침을 EU가 발표하기로 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12일 밝혔음.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중국과 EU의 전기차 관련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공지를 내고 “양측은 EU로 순수 전기차를 수출하는 중국 수출업체들에 가격 약정과 관련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음.
– 상무부는 “이를 위해 EU는 ‘가격 약정 신청 제출에 관한 지침 문서’를 발행할 예정”이라며 “해당 문서에서 EU는 비차별 원칙을 견지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각 가격 약정 신청에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평가하겠다고 확인할 것”이라고 부연. 상무부는 이어 “이는 중국과 EU 양측의 대화 정신과 협의 성과를 충분히 보여준다. 중국과 EU는 WTO 규칙의 틀 안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견을 적절히 해결하고, 중국·EU 및 글로벌 자동차 산업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음.
– AP통신은 EU가 중국 상무부 발표 이후 공개한 ‘지침’에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EU로 전기차를 수출하기 위해 제시해야 할 최저 수입가격 등 가격 약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음. EU는 전기차 종류가 다양한 만큼 “보조금에 따른 피해를 없애기에 적절한” 수준의 구체적인 최소 수입가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EU 내에서 계획 중인 투자도 고려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신화통신은 중국 기계·전자제품 수출 업체를 대변하는 중국기계전자상품수출입상회(CCCME·機電商會)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합의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지침문서’에 따라 가격약정을 신청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관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며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건이 “연착륙을 실현했다”고 전했음. 네덜란드 은행 ING는 EU 제조업체들이 중국산 배터리와 희토류, 컴퓨터 칩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중국과의 무역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한 “균헝잡기”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
– 중국과 EU는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와 그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 등으로 마찰을 이어오고 있었음. EU가 2024년 10월 중국에서 EU로 수출되는 전기차 관세를 기존 10%에서 17.8∼45.3%로 대폭 인상하자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산 유제품과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브랜디, 플라스틱 원료 등을 겨냥해 반덤핑·반보조금 관세 등 보복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들었음. 이런 가운데 양측은 중국 전기차 업체가 고율 관세를 내는 대신 유럽 수출 시 특정 가격 아래로 판매하지 않겠다는 하한선을 설정하는 이른바 ‘가격 약정’ 관련 협상을 해왔음.
2. 일본 닛케이지수 사상 첫 53,000대 돌파
–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내달 조기 총선거론의 영향으로 13일 장중 사상 처음 53,000대에 올라섰음. 이날 오전 9시 54분 기준 닛케이지수는 전 거래일인 지난 9일 종가보다 3.37% 오른 53,688을 기록. 사흘 연휴를 마치고 이날 개장한 직후에는 지수가 한때 53,814까지 치솟았음.
–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내달 조기 총선거 실시를 검토한다는 보도의 영향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고 전했음. 요미우리신문은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 초기에 중의원을 해산해 2월 중 조기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 9일 밤부터 보도하기 시작.
– 이에 따라 자민당이 조기 총선거에서 승리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우는 적극 재정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퍼지며 엔화는 약세를 보이고 장기 금리는 상승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음. 이날 오전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달러당 158엔을 넘어섰음.
3. ‘종신형 위기’ 반중 언론인 지미라이, 양형심리 시작
–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 위기에 처한 언론인 지미 라이(78)의 양형심리에서 그의 건강 문제가 쟁점이 됐음. 13일 로이터통신과 홍콩프리프레스(HKFP) 등에 따르면 홍콩 웨스트카오룽(서구룡) 치안법원은 전날 라이와 빈과일보 전현직 임직원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9명에 대한 양형 감경 심사를 시작.
– 빈과일보 사주이자 홍콩 민주 진영을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이던 라이는 지난달 외국 세력과의 공모·선동적 자료 출판 등 세 가지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 최소 징역 10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음. 양형 감경 심사는 유죄 판결 후 양형 선고 전에 형량을 결정하는 절차로 나흘간 진행. 이날 심리에서는 라이의 건강 문제를 놓고 변호인과 검사가 논쟁을 벌였음.
– 변호인은 라이가 고혈압, 당뇨병, 백내장, 눈 정맥 폐쇄 등 질병을 앓고 있는 데다 78세의 고령에 1천800일 이상 독방 생활로 고통받고 있다며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 변호인은 또한 국방부 기록을 제시하며 라이의 체중이 2024년 6월 86㎏에서 지난해 4월 75㎏으로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11㎏나 줄었다고 말했음. 이에 검찰은 2020년 12월 수감생활을 시작할 당시 라이의 체중이 80㎏였고 지난 9일자 건강 보고서에서는 79.2㎏로 큰 차이가 없다며 그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맞섰음.
– 라이의 독방 수감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음. 검찰은 독방 수감이 라이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 이에 변호인은 라이가 다른 수감자들의 괴롭힘을 우려해 독방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유와 상관없이 독방 생활이 그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반박. 이날 재판을 앞두고 방청객 100여명이 법원 밖에서 밤새 줄을 섰고 일부는 침구까지 가져와 사흘 전부터 대기하며 라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음.
– 홍콩 민주 진영을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인 라이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20년 12월 구속기소 됐음. 2019년 홍콩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대응한 중국 당국이 2020년 6월 제정·시행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지미 라이의 석방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음.
– 라이는 의류업체 지오다노를 창업한 이로 성공한 사업가였다가 1989년 벌어진 중국의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계기로 중국공산당을 비판하는 민주화 운동에 투신. 라이가 1995년 창간한 빈과일보는 중국의 전방위 압박 속에 결국 2021년 6월 24일 자진 폐간. 가족들은 고령에 당뇨병 환자인 그가 5년간 독방 수감으로 체중이 크게 줄고 손톱이 빠지는 등 건강이 크게 악화했다고 말해왔음.
4. 말레이시아, 성 착취 딥페이크 논란 ‘그록’ 접속 차단
–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 xAI가 개발한 챗봇 ‘그록’이 세계적으로 성 착취 딥페이크 콘텐츠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인도네시아에 이어 말레이시아도 그록 접속을 차단. 12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는 성명을 내고 자국 내 그록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음. MCMC는 이번 조치가 “그록이 여성과 미성년자 관련 콘텐츠를 포함해 성적으로 노골적이며 외설스럽고, 심하게 불쾌감을 주며 동의 없이 조작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반복적으로 악용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음.
– MCMC는 앞서 이달 초순 그록의 딥페이크 우려와 관련해 xIA에 공문을 보내 기술적 보호 조치 등을 요구했지만, xAI 측이 “AI 도구의 설계·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내재적 위험을 해결하지 못하고 주로 사용자 신고 메커니즘에 의존했다”고 지적. 이어 “(관련) 입법·규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합리적인 예방 조치로 이번 일시적 접속 차단을 시행한다”면서 “여성·아동 관련 (딥페이크) 콘텐츠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그록 접속 제한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
– 앞서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는 딥페이크 콘텐츠와 관련해 세계 최초로 그록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음.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성명에서 “AI 기술로 생성한 가짜 음란물 콘텐츠의 위험으로부터 여성과 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그록 애플리케이션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고 설명.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디지털 공간에서 동의 없이 벌어지는 딥페이크는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 행위로 간주한다”고 강조.
– xAI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그록 차단 조치와 관련해 엑스(X·옛 트위터)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음. xAI는 최근 엑스에서 그록을 통해 간편히 딥페이크 이미지를 생성하는 서비스를 선보였음. 이에 따라 엑스에 올라온 여성·미성년자 등의 이미지를 갖고 다른 사용자가 동의 없이 비키니 수영복 착용 등 노출이 심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 올리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각국에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음.
– 미국에서는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상원의원(오리건)과 에드 마키 상원의원(매사추세츠), 벤 레이 루한 상원의원(뉴멕시코) 등 3명이 지난 9일 애플과 구글 최고경영자(CEO)에게 서한을 보내 그록과 엑스 앱을 앱스토어에서 퇴출하라고 요구. 이 상원의원들은 “일론 머스크가 이 충격적이고 불법일 가능성이 큰 행위들을 해결할 때까지 엑스와 그록을 앱스토어에서 즉시 제거해야 한다”며 “엑스의 끔찍한 행위에 눈감는 것은 귀사(애플·구글)의 콘텐츠 관리 관행을 조롱거리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
5. 인도 정유사, 베네수엘라 원유로 러시아산 대체 추진
–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인도 최대 정유사가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미국의 압박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인 인도 정유사들에 저렴한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대체품으로 떠오른 것. 1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최대 정유사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스(RIL)는 베네수엘라산 원유 구매 승인을 위해 미 국무부·재무부와 협의 중.
– RIL은 미국 법규에 따라 미국 외 국가에 대한 베네수엘라산 원유 판매가 허용된다면 구매 재개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음. RIL 대변인은 “미국 외 국가의 베네수엘라산 원유 구매 허용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원유 구매를 고려할 것”이라고 FT에 말했음. 한 RIL 관계자는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품질을 최적의 가격에 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원유를) 구매할 것”이라고 전했음.
– 인도는 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미 행정부가 마두로 정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전까지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세계 3위 수입국이었음. 인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인도는 2019 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에 베네수엘라로부터 약 60억 달러(약 8조8천억원)어치의 원유를 도입. 지난해 1분기에도 인도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 기록에 따르면 하루 약 6만3천배럴 분량의 석유를 들여왔다가 이후 미국 제재로 수입을 중단.
– 브렌트유 등 다른 주요 원유들에 비해 품질이 떨어져 저가에 유통되는 베네수엘라산 초중질유는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하려는 인도 정유사들에 매력적이라고 FT는 설명. 특히 RIL이 운영하는 세계 최대 정유단지인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잠나가르 정유소는 베네수엘라산 초중질유 처리에 적합하도록 설계됐다고 미 투자은행(IB) 제프리스는 전했음. 또 인도 국영 석유천연가스공사(OCGC)는 베네수엘라 유전에 지분을 갖고 있으며, 여기서 받아야 하는 미지급 배당금이 약 5억 달러(약 7천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 된 인도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압박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이고 있음. 지난 6일 RIL은 “잠나가르 정유소가 최근 3주 동안 러시아산 원유를 전혀 받지 않았다”며 “이달에는 러시아산 원유가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음. 한편 이달 초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특수부대 병력을 투입,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미국은 현지 석유산업에 개입해 석유 생산량을 늘릴 계획.
6. 카자흐스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추진
–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12일 키르기스스탄 매체인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관광체육부는 최근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설 주(州)로 서부 망기스타우와 남동부 제티수, 남부 알마티를 잠정 결정. 이어 이들 주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지역 주민의 상당수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지역 지정에 찬성했다고 밝혔음.
– 도박이 합법인 카자흐스탄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도입 추진은 처음. 관광체육부는 외국 사례를 감안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지역을 지정하면 관광객을 추가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봤음. 관광체육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스피해에 접한 망기스타우 주민들 가운데 설문에 응한 이들의 46%가 외국인 카지노 도입에 찬성. 실제로 외국인 카지노 지역을 지정하면 오는 2029년까지 망기스타우는 최대 14만8천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항구적 일자리 약 7천개를 창출하며 연간 세수로 230만달러(약 33억7천만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
– 제티수주의 경우 설문 응답자의 67%가 찬성. 이 주에 외국인 카지노 지역이 들어서면 오는 2029년까지 매년 3만6천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고 일자리 700개가량이 만들어지며 연간 세수 470만달러(약 68억8천만원)가 거둬질 것으로 예상. 외국인 전용 카지노 도입에 설문 응답자의 54.5%가 찬성한 알마티주는 오는 2030년까지 매년 최대 2만3천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일자리 2천개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 또 오는 2028년쯤에는 연간 세수로 1천280만달러(약 187억3천만원)가 확보될 것으로 보임.
– 관광체육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지역 지정과 운영은 국내법에 따라 이뤄지고 해당 주정부가 카지노 지역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 카자흐스탄에는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 지역이 없음. 당국은 알마티주에 중서부 악몰라주에 각각 1개의 도박 지역을 두고 현지인의 이용을 허용. 카자흐스탄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24년 한해 1천530만명으로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고, 지난해 1∼9월에는 1천219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 다만 이들 관광객의 약 90%는 옛 소련 공화국 연합체인 독립국가연합(CIS) 회원국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음.
7. 이란시위 사망자 6천명설…미국 정부, 개입 가능성 시사
– 이란의 반정부시위 유혈진압에 미국 정부가 개입 가능성을 구체화하면서 중동정세가 다시 흔들리고 있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과 군사옵션을 동시에 고심하며 이란의 교역국을 제재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압박을 한층 강화.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단체 이란인권(IHR)은 시위 16일째인 12일(현지시간)까지 시위대만 최소 64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음. IHR은 이 수치가 직접 확인했거나 독립된 두 개 기관을 통해 검증된 사망 사례만 집계한 것이라며 “일부 추산에 따르면 6천명 이상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당국의 시위 진압이 본인이 설정한 ‘레드라인'(위반 때 대가를 물어야 할 기준)을 넘기 시작했다고 밝혔음. 그는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살해하면 미국 정부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며칠 동안 되풀이해왔음. 상황이 급박해지자 이란은 미국에 대화를 제의하고 나섰음. 미국 악시오스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은 스티브 윗코프 미국 중동 특사와 지난 주말에 연락해 소통. 이 매체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을 단행하기 전에 이란이 시간을 벌어놓으려고 한다고 관측.
–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아랍권 알자지라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의 위협이나 명령이 없다면 이란은 미국과 핵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음.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지 않을 용의가 있으니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군사적 타격을 재고해달라는 메시지.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플로리다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이란 지도부가 협상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백악관은 외교적 해결책이 최우선이지만 군사행동 역시 선택지 중 하나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압박 수위를 조금씩 높이고 있음.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는 데 능숙하다”며 “공습 역시 최고 군 통수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 중 하나이며, 외교는 항상 대통령의 첫 번째 선택”이라고 말했음. 레빗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군사 옵션을 쓰는 데 주저하지 않으며, 이란은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강조.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타격을 승인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면서도 이란 내 상황 변화와 참모진들의 논의 결과에 따라 외교로 선회할 수도 있다고 보도.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나 군사 타격을 포함한 방안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으로, 이 회의에서는 이란 군사·민간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온라인 반정부 여론 확산 지원, 추가 경제 제재, 군사 타격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라고 WSJ은 전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