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관영지 “엔비디아 ‘선결제’ 요구, 가혹하고 불평등”
– 중국 관영매체가 자국 고객사에 대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 구매 시 선결제’ 요구에 대해 “가혹하고 불평등하다”고 비판.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11일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엔비디아의 ‘전액 선결제’ 요구는 시장 관행에서 어긋난 행보로, 미국 수출 통제 규정 관련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강압적 접근 방식”이라며 이같이 밝혔음.
– 중국 첨단기술 분석가 류딩딩은 글로벌타임스에 “엔비디아의 독단적 성향과 불합리한 관행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라면서 “수년간 엔비디아를 지지해 온 중국 구매자들은 이제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 앞서 로이터통신은 엔비디아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 고객사에 H200 칩 구매 시 전액 선결제는 물론 주문 취소·환불·사양변경 불가 등 엄격한 조건을 이례적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이 같은 조건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달 엔비디아의 H200 칩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이어, 중국 당국이 이르면 이번 분기(1분기) 내에 상업 용도로 H200 칩 수입을 일부 승인할 계획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음. 이와 관련 류딩딩은 “엔비디아의 접근법은 중국 시장에서 칩 판매를 늘리려는 엔비디아의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동종 업계가 위험을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며, 고객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
– 글로벌타임스는 엔비디아의 이 같은 결정이 “중국 고객사들이 국내 대안을 모색하려는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게 할 것”이라는 미국의 한 투자 포털 게시글을 소개하기도 했음. 이어 “강화된 결제 규정으로 주문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본 투자전문매체 테크스톡투의 보도를 함께 전했음. 글로벌타임스는 엔비디아가 내건 구매 조건의 배경에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는 시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며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음.
– 한편, 중국 정부는 아직 H200 칩 구매를 승인할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황. 지난달 초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H200 칩 구매 승인 여부와 관련해 “중국은 항상 미중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해 왔다”고만 답했음. 다만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기술 기업들은 200만개 이상의 H200 칩을 주문했으며, 이는 엔비디아의 재고량(약 70만개)을 크게 웃돔.
2. 일본, 핵융합발전 연구시설 민간과 공유 “2030년대 상용화 목표”
– 일본 정부가 핵융합발전 연구개발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음.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는 고액의 장비를 갖추기 어려운 스타트업이나 대학들이 정부 시설을 이용해 기술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대에는 핵융합 발전을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
– 핵융합발전은 핵융합 반응에서 얻어지는 막대한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탈탄소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가 간 발전설비 개발 경쟁도 벌어지고 있음. 미국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민간 기업이 연구개발에 힘을 쏟고 있음. 중국은 정부 주도로 역시 대규모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미중에 비해 투자 여력이 적은 만큼,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 핵융합과학연구소, 오사카대 레이저과학연구소 등 3곳에 민간 이용을 전제로 거액을 투자해 연구기기를 확충할 계획. 이들 시설의 유지관리비는 정부가 책임지고, 이용 기업이나 대학은 소모품비와 전기요금 등의 실비만 부담하게 할 방침. 아울러 정부와 기업 간 연구인력 교류도 활성화할 방침.
– 핵융합발전 연구개발에는 거액의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 1억℃의 초고온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초전도설비만해도 수십억∼수백언엔(수백∼수천억원)이 필요. 현재 교토퓨저니어링 등 대학발 벤처가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음. 또 핵융합발전은 아직 기초연구 단계여서 대기업의 경우도 거액의 투자 리스크를 감수하기 어려움.
3. 일본, 아세안과 AI분야 협력 강화 추진
–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AI 관련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2일 보도. 일본 정부는 오는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세안과의 디지털장관회의에서 AI 분야 협력에 대한 첫 공동 성명을 채택할 예정.
– 이번 회의에는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상이 참석할 예정인데, 일본 총무상이 이 회의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약 15년만. 일본은 아세안과 AI 분야 협력으로 인재 육성, 인프라 정비 등을 조율 중. 이 가운데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2018년 태국 방콕에 사이버 방어 거점으로 설립한 ‘일·아세안사이버시큐리티능력구축센터(AJCBC)’를 활용해 온라인 강좌 등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일본은 디지털장관회의와 같은 날 열리는 캄보디아와 양자 회담에서는 캄보디아 공용어인 크메르어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 인재 육성, 데이터센터 정비 등에 대한 지원 방침을 확인할 예정. 닛케이는 “신흥국에서는 AI 분야의 주권을 일정 정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어 아세안 각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시장 개척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며 “AI 분야 영향력을 키우는 중국에 대항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전했음.
4. 미얀마 ‘반쪽 총선’ 2차 투표 100곳서 실시
– 미얀마 군사정권이 쿠데타로 집권한 지 4년 10개월 만에 총선을 치르는 가운데 2차 투표가 11일(현지시간) 진행됐음. AFP·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가 관리하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UEC)는 이날 2차 투표가 전국 330개 행정구역(타운십) 가운데 100곳에서 시작됐다고 밝혔음.
– 지난달 28일 102곳에서 1차 투표가 이미 진행됐으며 이날 2차 투표에 이어 오는 25일 63곳에서 열릴 3차 투표 후 총선은 마무리될 예정. 그러나 나머지 65곳은 내전이 격화 중인 탓에 투표가 진행되지 않았음. 부패 등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의 옛 선거구인 양곤주 카우무에서도 유권자들이 오전 6시부터 투표.
– 앞서 1차 투표가 진행된 하원 의석 102석 가운데 90% 가까이를 군부가 지지하는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확보. 국제사회는 이번 총선이 사실상 경쟁 정치 세력의 출마를 봉쇄한 채 군부 통치를 연장하기 위해 치르는 ‘요식행위’이자 ‘반쪽짜리 선거’라고 비판. 이번 총선에 참여한 전국 정당은 6곳으로 군정의 지원을 받는 USDP를 포함해 모두 친군부 정당. 수치 고문이 1988년 민주화 항쟁 당시 창당한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2023년 군정에 의해 해산돼 후보를 내지 못했음.
– 유엔의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인 톰 앤드루스는 국제사회에 “가짜 선거”를 거부하자고 촉구. 그는 “(미얀마에서) 정치범 수천명이 수감되고 신뢰할 수 있는 야당은 해산됐다”며 “언론인이 입막음을 당하고 기본적 자유가 짓밟히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지적.
– 양원제인 미얀마 연방의회는 모두 664석이며 하원 440석과 상원 224석으로 구성. 군정이 2008년 만든 헌법에 따라 전체 의석 가운데 25%인 166석은 군 최고사령관이 임명한 현역 군인에게 배정되고, 나머지 498석만 선거로 뽑음. 총선이 끝나면 60일 안에 의회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서 사실상 새 대통령이 나올 전망.
5. 인도, 스마트폰 설계도 ‘소스코드’ 공유 요구
– 인도가 휴대전화 제조사들을 상대로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 설계도인 ‘소스 코드’를 공유하라고 요구하는 등 보안 강화 조치를 추진하자 애플과 삼성전자 등이 우려하고 있음.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는 휴대전화 제조사에 스마트폰 소스 코드를 공유하고 주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때는 정부에 알리도록 하는 등 83개 항목의 스마트폰 보안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려고 추진 중.
– 인도 정부는 휴대전화 시스템의 활동 기록(로그)도 최소 1년 동안 기기에 저장해야 한다는 입장. 이들 보안 기준은 2023년 초안이 마련됐으며 현재 정부가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이는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인 인도에서 온라인 사기와 데이터 유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보안을 강화하려는 조치의 일환. 현재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는 약 7억5천만명에 달함.
– 그러나 애플을 비롯해 삼성전자, 구글, 중국 샤오미 등 주요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국제적으로 선례가 없는 데다 기업의 핵심 영업 비밀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로이터가 확보한 인도 정보통신부 문서에는 “업계가 ‘전 세계적으로 보안 요구사항을 의무화한 국가가 없다’며 우려했다”는 내용이 담겼음. 이 문서는 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애플, 삼성전자, 구글, 샤오미 관계자들과 회의한 뒤 만들어졌음.
–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스마트폰 작동의 기반이 되는 프로그래밍 지침인 소스 코드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음. 애플은 2014∼2016년 소스 코드를 제출하라는 중국 요구를 거부했으며 미국 수사기관도 이를 확보하려다가 실패한 바 있음. 인도 정보통신제조업협회(MAIT)는 정부 요구에 대응해 작성한 문서에서 “비밀 유지와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해당 조치는) 불가능하다”며 “유럽연합(EU), 북미, 호주,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은 이런 요구사항을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주장. MAIT는 지난주 인도 정보통신부에 보안 기준 추진 방침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
– 앞서 인도 정부는 지난해 11월 자국에서 판매할 새 휴대전화 단말기에 자체 개발한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려다가 야당을 비롯해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반발하자 결국 철회한 바 있음. 정보통신부와 휴대전화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오는 13일 추가 논의를 하기 위해 만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음. S 크리슈난 인도 정보통신부 차관은 “업계의 정당한 우려 사항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단계에서 지나친 해석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음.
6. 이란 시위 사망자 폭증 “2천명 이상 숨졌을 가능성도”
– 이란의 경제난 항의 시위가 2주 넘게 격화하면서 사상자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음. 이란 당국은 폭력 시위를 엄단하겠다며 시위대를 압박했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란에 개입할 가능성을 검토하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음. 시위 열닷새째인 11일(현지시간) 노르웨이에 기반한 단체 이란인권(IHR)은 이날까지 파악된 사망자가 최소 192명이라고 집계. 이는 이 단체가 지난 9일 발표한 51명에서 약 4배로 뛴 수치. IHR은 이란 당국이 통신을 60시간 이상 차단한 점을 지적하며 “일부 소식통은 2천명 이상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고 전했음.
– 미국 기반 인권운동가통신(HRANA)에 따르면 사망자가 시민 490명, 군경 48명 등 모두 538명에 이르며 1만6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AP통신이 보도. 이 기관도 전날 집계 116명보다 사망자가 약 5배로 늘어났다고 파악한 셈. 앞서 미국 시사주간 타임은 테헤란의 한 의사를 인용해 6개 병원에서 최소 217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으며, 이들 대부분이 실탄에 맞아 숨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
– IHR 이사인 마무드 아미리모가담은 “지난 3일간, 특히 전국적으로 인터넷이 차단된 이후 발생하고 있는 시위대 학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는 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촉구. 아미리모가담 이사는 이란 검찰이 이번 시위에 이슬람을 부정하는 죄를 가리키는 ‘모하레베'(알라의 적)로 규정한 것을 두고 “시위대를 사형에 처하겠다는 위협”이라고 경고.
– 이란 당국은 지난주부터 인터넷·통신 등을 차단하는 한편 일부 지역에 신정체제 수호의 첨병인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지상군을 투입. 개혁 성향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이날 국영방송 연설에서 시위대를 겨냥해 “안보·국방기관이 단호하게 진압해야 할 것”이라고 엄단 의지를 밝혔다고 국영 프레스TV가 보도.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소수의 폭도들이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 우리의 더 중요한 의무”라며 “폭동과 공공장소 공격, 모스크 방화, 쿠란을 불태우는 행위 등은 모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계획이자 음모”라고 말했음.
– 한편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3일 이란 시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보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각료회의에서 “이스라엘은 이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페르시아 민족이 폭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시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음. 이날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시위는 이란의 내정 문제”라면서도 “필요시에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