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대만장관 2명 ‘독립주의자’ 제재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둘러싼 중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일본에 대한 추가 제재 발표에 이어 대만 정부 장관 2명을 ‘완고한 대만 독립주의자’ 명단에 올리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 대만 측은 “대만은 주권독립국”이라면서 중국 측 조치는 현상(現狀) 파괴 행위라고 반발. 참고소식망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담당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정부 각료 중 류스팡 내정부장(장관)과 정잉야오 교육부장에 대해 이런 조처와 함께 처벌 방침을 밝혔음.
– 두 장관과 그 가족은 중국 본토·홍콩·마카오 방문이 금지되고, 이들 장관과 관련 있는 기관은 중국 조직·개인과의 협력이 제한됨. 이들과 관련 있는 기관·자본의 중국 내 영리 활동도 금지. 천 대변인은 이뿐만 아니라 “기타 필요한 모든 처벌 조처를 하고 법에 따라 평생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도 받는다고 말했음.
– 류 내정부장의 경우 대만 독립 분열에 대한 여론을 적나라하게 퍼뜨렸고, 양안(중국과 대만) 교류 협력 지지자를 탄압했다는 게 중국 측 주장. 정 교육부장의 경우 대만 독립 관련 발언뿐만 아니라 ‘대만 독립’ 교재 편찬으로 대만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양안 교육 교류협력을 막았다는 게 이유. 천 대변인은 “대만 독립·분열은 양안 관계의 평화·발전에 엄중한 화근”이라면서 “법에 따라 극소수 완고한 대만 독립주의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 등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광범위한 대만 동포를 겨냥하는 게 아니다”고 했음.
– 천 대변인은 또 대만 고등검찰서 검찰관 천수이를 ‘대만 독립의 공범·심복’ 명단에 올리고 법에 따라 평생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음. 천 검찰관이 죄명을 꾸며내고 사건을 조작했으며 양안 협력 지지자를 박해했다는 게 제재 이유. 이를 통해 대만 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 중국이 지정한 완고한 대만 독립주의자는 14명, 대만 독립 공범·심복은 12명.
– 대만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제재 대상에 오른 3명에 대해 “국가 주권·안보 수호에 공이 있는 인물들”이라며 중국이 ‘평생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은 졸렬하며 무효라고 비판. 대륙위원회는 “대만은 주권독립국으로 양안은 서로 종속되지 않는다는 게 객관적 사실”이라면서 “중국이 양안 관계 및 평화적 현 상황을 엄중히 파괴하는 것은 위협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만인들의 분노와 반감을 불러올 것”이라고 맞섰음.
2. ‘캄보디아 스캠범죄’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돼 중국 송환
–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고 AP, AFP 통신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음.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음.
–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역에 확산돼 가짜 투자계획에 참여하도록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냈음.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의 사기 피해자들은 180억∼370억 달러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에서 고위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우고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전해짐. 그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그의 부친이자 전직 총리로 캄보디아 실권자인 훈 센 상원의장의 고문을 지냈으며, 캄보디아 왕실이 수여하는 귀족 칭호인 ‘네악 옥냐’를 수여받기도 했다고 AP는 전했음.
– 지난해 10월 미국과 영국 정부는 캄보디아 등지에서 전 세계 피해자의 돈을 뜯어내고 인신매매한 노동자들을 고문하는 범죄단지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을 제재. 미국은 천 회장과 그의 사업에 연계된 약 14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압수했으며, 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승인하고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온라인 도박이나 가상화폐 채굴 등 다른 사업을 통해 불법 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천 회장을 기소.
– 미 검찰은 천 회장의 조직이 한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에서만 40만 달러를 뜯어내는 등 250명의 미국으로부터 수백만 달러 규모의 스캠을 벌였다고 주장.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지난해 동남아시아 기반의 스캠 조직에 최소 100억 달러의 피해를 봤음. 영국 역시 천 회장의 영국 내 사업체와 자산을 동결. 여기에는 런던에 있는 1천200만 유로 상당의 저택과 1억 유로 규모의 오피스 빌딩이 포함. 이후 싱가포르, 대만, 홍콩에 있는 다른 자산들도 압류됐다고 AP는 보도.
– 천 회장의 스캠 범죄는 중국인도 표적으로 삼으면서 중국 정부에도 골칫거리였음. 중국은 2023년 중반 미얀마에 범죄 단속을 압박했고, 일부 조직 수뇌부는 미얀마에서 중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고서 다수는 사형을 선고받았음. 하버드대 아시아센터의 초국적 범죄 전문가인 제이콥 대니얼 심스 방문연구원은 캄보디아가 천 회장을 중국에 송환한 것에 대해 “가장 저항이 작은 길이었다”며 “서방의 정밀 조사를 무마하는 동시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미국이나 영국 법원이 아닌 곳에서 처리하려는 중국의 선호와도 부합한다”고 짚었음.
3. 일본서 단기체류 외국인 사기범 급증
– 일본에서 단기 체류 외국인들이 연루된 사기 사건이 급증해 경찰이 국제공조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음.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했다가 사기 혐의로 적발된 외국인은 59명이었음. 전년 동기 20명의 3배에 달하는 수치.
– 일본 경찰청은 59명 가운데 42명은 경찰관 사칭 등 특수사기, 17명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투자·로맨스 스캠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음. 국가별 출신지로는 말레이시아 34명, 중국·대만 22명, 한국·베트남·싱가포르 각 1명 등이었음.
– 경찰은 동남아 사기 거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중국계 범죄그룹이 일본에 외국인을 입국시킨 뒤 현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음. 범죄 조직은 SNS를 통해 “일본에서 물건을 운반하는 일”이라며 고수익을 미끼로 외국에서 인력(수거책)을 모집한 뒤 일본에 입국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음.
– 이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나 스캠 등을 이용한 수거책 여러 명을 거치는 릴레이 방식으로 현금을 회수해 수사망을 피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유엔과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는 동남아시아 각지에 있는 범죄 조직의 사기 거점에서 매년 수백억 달러의 자금이 세탁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4. 태국, 대마 규제 강화 “의료시설만 판매 허용”
– 지난해 대마 이용을 의료용으로 제한한 태국 정부가 의료시설에서만 대마를 팔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현지 매체 네이션 등에 따르면 최근 빠따나 쁘롬팟 공중보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해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검토가 끝나면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 시설·약국·한약 제품 판매점·전통의학 시술자만 대마를 팔 수 있으며, 대마를 조제할 권한을 갖추고 신원이 확실한 인력을 둬야 함. 또 대마 냄새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을 막기 위해 효과적인 냄새·연기 제거 시스템과 적절한 크기의 저장 공간을 갖추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대마는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
– 빠따나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 목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하는 환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하지만 현지의 대마 지지 단체 관계자는 의료시설만 대마를 팔 수 있다면 아무도 팔 수 없을 것이라면서 대기업의 지원을 받는 판매점만이 이런 변화를 감당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밝혔음.
– 태국은 2022년 동남아에서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했다가 오락용 대마 이용이 지나치게 퍼지면서 대마 중독자 수가 급증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음.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대마 이용을 의료용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았음. 구매자는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대마를 구입할 수 있고, 판매점은 정부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대마만 판매할 수 있음. 판매량도 고객 1명당 최대 30일분으로 제한.
–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가 이끄는 집권 품짜이타이당은 그간 대마 합법화 정책을 주도했지만, 내달 총선을 앞두고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대마 규제 강화를 꾀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지난해 태국 내 대마 판매점 총 1만8천433곳 중 7천297곳이 대마 판매 허가가 만료된 이후 허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아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남은 대마 판매점은 1만1천136곳으로 줄었음.
5. 베트남, ‘남중국해 중국 영해 표시’ 중국드라마 차단
–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분쟁 중인 베트남이 남중국해를 중국 영해로 표시한 지도가 나오는 중국 드라마의 넷플릭스 방영을 차단.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현지 매체 뚜오이째 등에 따르면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중국 드라마 ‘샤인 온 미'(Shine On Me·驕陽似我)를 배급 금지 등급으로 재분류하고 넷플릭스에 해당 드라마의 베트남 내 서비스 중단 요청 공문을 보냈음. 이에 따라 넷플릭스는 이 드라마의 베트남 내 서비스를 중단.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드라마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담은 지도 이미지를 여러 개 보여줘 베트남 국가 주권을 왜곡·침해하고 베트남 영화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음.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대부분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 25화의 대학 강의 장면에서 이 구단선이 그려진 지도가 쓰였다는 것.
– 앞서 베트남 온라인에서 이 같은 드라마 장면이 알려지자 베트남 내 여러 중국 드라마 팬사이트들은 해당 드라마 관련 게시물 작성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음. 베트남은 그간 구단선이 표기된 각종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재해왔음. 2023년에도 넷플릭스의 중국 드라마 ‘플라이트 투 유'(Flight to You·向風而行)에 구단선이 표시된 지도가 노출되자 해당 드라마 서비스를 중단시켰음. 영화 분야에서도 2022년 ‘언차티드’, 2023년 ‘바비’ 등 구단선 지도가 등장하는 할리우드 영화들의 영화관 상영을 막았음.
– 중국의 구단선 주장에 대해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는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음. 하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해 베트남과 필리핀을 비롯한 인근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음.
6. 파키스탄-방글라데시, 전투기 거래 추진
– 파키스탄이 최근 협력을 강화하는 방글라데시에 중국과 공동 개발한 전투기를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자히르 아메드 바베르 시두 파키스탄 공군참모총장은 최근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하산 메흐무드 칸 방글라데시 공군참모총장과 만나 회담. 양국 공군참모총장은 파키스탄이 중국과 공동 개발한 전투기인 JF-17 선더(thunder) 거래에 관한 세부 사항을 협의.
– JF-17은 중국 청두항공기공업그룹과 파키스탄항공그룹이 함께 개발한 4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2007년부터 양산. 파키스탄군은 이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F-16보다 적은 비용으로 공군력을 강화했고, 중국은 합작 투자 모델을 통해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 발을 들였음. 파키스탄군은 또 성명에서 “(우리가 생산한) 슈퍼 뮤샤크 훈련기도 (방글라데시에) 신속히 인도하고 완전한 훈련과 장기 지원 시스템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이어 “(이번 회담으로) 양국의 강력한 역사적 유대를 재확인했다”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결의도 반영했다”고 설명.
– 파키스탄은 자국 무기 산업이 국가 경제 전망을 바꿀 수도 있다고 강조. 카와자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은 최근 자국 매체 지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 항공기는 검증됐다”며 “현재 (해외) 주문이 너무 많아 6개월 뒤면 파키스탄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음.
–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오랫동안 적대 관계였으나 최근에는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무슬림이 대부분인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1947년 인도와 함께 영국에서 독립할 때는 한 나라였음. 당시 파키스탄은 서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동파키스탄으로 불렸음. 그러나 인종과 언어가 다른 데다 인도를 가운데에 두고 2천㎞가량 떨어져 있다 보니 두 지역은 계속 갈등을 빚었음.
– 방글라데시는 1971년 독립 전쟁 때 파키스탄군에 의해 방글라데시인 300만명이 숨지고 여성 20만명이 파키스탄 병사들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파키스탄은 이를 부인하고 있음. 양국 분리 과정에서 파키스탄의 앙숙인 인도가 방글라데시를 도왔고, 이후 방글라데시는 파키스탄과는 거리를 두고 인도와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 그러나 2024년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밀려 인도로 도피한 뒤 과도정부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인도와는 사이가 나빠졌고, 파키스탄과는 관계 회복에 나섰음.
7. 예멘 분리주의 세력 지도자 행방불명
– 사우디아라비아와 충돌한 예멘 분리주의 세력 남부과도위원회(STC)의 아이다루스 알주바이디 위원장이 행방불명됐음.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도 알주바이디 위원장을 퇴출하면서 STC가 사면초가의 위기를 맞고 있음. 7일(현지시간) 아랍권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예멘 정부 통치기구인 대통령지도위원회(PLC)는 알주바이디 위원장을 PLC 부의장직에서 해임한다고 밝혔음. PLC는 알주바이디 위원장이 반역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명.
– 알주바이디 위원장은 이날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PLC의 라샤드 알알리미 의장과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리야드에 있는 STC 대표단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 STC는 알주바이디 위원장이 STC의 거점인 예멘 남부 항구도시 아덴에 머물며 군사 작전을 계속 지휘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지만, 실제 행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예멘 PLC의 고문 타베트 알아마디는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알주바이디가 영영 떠났을 가능성이 크다”며 병력 지휘권도 무크타르 알누비, 모아멘 알사카프 등 젊은 인사에게 이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은 이날 새벽부터 예멘 남부의 달레 일대를 10여차례 공습하며 STC를 몰아세웠음. STC를 후원해온 아랍에미리트(UAE)마저 최근 사우디의 경고성 공습 직후 예멘에서 병력을 전면 철수하는 등 STC를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 예멘 PLC는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에 맞서 여러 정치단체가 모인 통치 조직으로, 국제사회도 예멘 내전 국면에서 PLC를 정통성있는 정부로 인정. PLC를 떠받치는 사우디 연합군에는 UAE도 명목상 포함돼 있음.
– 그러나 지난 수년간 STC는 옛 남예멘 부활을 외치며 독자적인 행보를 강화했으며, 지난달에는 사우디 접경지인 하드라마우트, 마라 등 일대까지 장악. 사우디는 STC의 점령지 철수와 UAE 철군을 요구하며 지난달 26일과 30일 예멘을 직접 공습. 이에 UAE는 병력을 물리며 발을 뺐지만 STC는 이달 2일 ‘남아라비아국’을 건국한다는 헌법을 발표하며 긴장이 고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