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독일, 4차 금융대화 “희토류 문제 해결 동의”
– 중국과 독일이 4차 고위급 재정·금융 대화에서 희토류 문제 해결책을 찾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말했음. 18일 독일 DPA와 블룸버그,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라르스 부총리는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의 고위급 재정·금융 대화 후 중국에 희토류 등 주요 원자재 수출통제 관련 우려를 전달했으며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및 공급망과 관련해 공동의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음.
– 클링바일 부총리는 허 부총리와 희토류 문제를 논의한 후 중국의 원자재 수출통제에 대한 독일과 유럽의 우려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확신을 받았으며, 곧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 클링바일 부총리는 또한 철강·전기차 등 부문에서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도 논의했으며 공정하고 안정적인 경쟁환경을 보장하자는데 동의했다면서 “우리는 경쟁을 주저하지 않지만 (경쟁이) 공정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음.
– 허 부총리도 중국이 독일과의 협력 확대와 “공정하고 공평하며 차별 없는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는 전했음. 허 부총리는 이어 “우리는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보안과 안정성을 방해하는 다양한 요인에 영향받지 않고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음.
– 양국은 27개 항목으로 이뤄진 공동성명에서 양방향 시장 개방 확대, 국제 경제 거버넌스 개선, 다자 무역체제 지원, 재정·금융 분야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고 중국 재정부는 밝혔음. 클링바일 부총리는 지난 5월 출범한 독일 연립정부의 대표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 그의 방중은 지난달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의 방중이 취소된 데 뒤이어 이뤄졌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에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음.
2. 다카이치, ‘대만 발언 철회’ 중국 압박에 진퇴양난
– ‘강한 경제’를 목표로 내걸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높은 지지율을 기록 중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관련 발언으로 중국의 거센 공세에 직면하면서 취임 한 달 만에 사실상 첫 위기에 직면. 1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음.
– 대만을 자국 일부로 여기는 중국은 이후 비판 수위를 점점 올린 끝에 자국민 대상 여행·유학 자제까지 권고했고, 추가로 제재와 교류 중단 등을 거론하며 해당 발언을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음. 예상을 넘어서는 중국의 강공에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관련 발언을 삼가면서도 보수층 여론을 고려해 논란이 된 언급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하지만 해결 실마리를 찾기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사태가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력과 외교력에 대한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옴.
–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취임 직후 미일 정상회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외교 무대에 데뷔. 그는 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협력 의지를 다졌지만, 지난달 31일 경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을 때는 중국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하며 신경전을 벌였음. 중일 정상은 팽팽한 기싸움을 했음에도 대화와 교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중국은 이달 5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이후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2년여 만에 재개.
–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7일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중일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음. 이후 사태가 악화하면서 1972년 국교 정상화 이후 53년 만에 최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틀어졌음. 중국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해역에 전날 해경 선박 4척을 보냈고, 이달 하순으로 예정됐던 ‘도쿄-베이징 포럼’ 행사를 연기. 또 일본 싱크탱크인 겐론NPO는 중국 측과 이날 양국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으나 연기.
–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직후 ‘목을 벨 것’이라는 극언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던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를 비판하면서도 내심 확전을 원하지 않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일본은 이 과정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대만에 대한 입장이 기존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국에 여러 차례 설명. 사태 진정화를 위해 이날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도 중국 측 인사와 만나 다시 한번 이러한 일본 정부 입장을 전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중일 정상회담 직후 나온 다카이치 총리의 ‘돌발 발언’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체면이 손상됐다고 판단하는 중국이 일본의 갈등 봉합 요구에 응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 중국은 당장 오는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와 만날 예정이 없다고 이날 밝혔음.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이른 단계에서 정상 간 만남 예정이 없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고 해설. 아울러 강경 보수 성향 정치인들은 쉐 총영사에 대한 추방을 요구하면서 다카이치 총리를 압박하고 있음.
3.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세계 흥행수입 1천억엔 돌파
–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의 세계 흥행 수입이 1천63억엔(약 1조4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 일본 영화가 세계 흥행 수입 1천억엔(약 9천440억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
–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일본에서 379억엔(약 3천580억원), 157개 국가·지역에서 684억엔(약 6천460억원)을 각각 벌어들였음. 작품을 본 관객 수는 8천917만명. 일본 내 흥행 수입은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에 다소 미치지 않았으나,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어 흥행 수입 1천억엔을 넘어섰음.
–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한국에서도 관객 562만7천명을 동원해 일본 영화 흥행 1위에 올랐다. 기존 1위는 관객 558만9천명을 기록한 ‘스즈메의 문단속'(2023)이었음. 이 작품은 중국에서도 지난 14일 개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닛케이가 전했음.
– 소니그룹은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흥행 등으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보다 1천억엔 많은 1조4천300억엔(약 13조5천억원)으로 최근 상향 조정. 소니그룹 산하 애니플렉스는 도호(東寶)와 함께 이 작품을 배급.
4. ‘시위 유혈진압’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 사형선고
– 지난해 대학생 반정부 시위로 실각해 인도로 도피한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가 자국에서 열린 재판에서 시위 유혈 진압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돼 사형 판결을 받았음. 17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다카 법원은 이날 하시나 전 총리에 대한 궐석 재판에서 반(反)인도적 범죄로 사형을 선고. 재판부는 하시나 전 총리의 살해 지시, 유혈 진압 조장, 잔혹행위 방치 등 “3가지 혐의가 유죄로 판명됐다”면서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충족됐다”고 설명하며 “그에게 단 하나의 형량, 즉 사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해 7월 독립유공자 후손 공직할당에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를 무력 진압하도록 지시, 유엔 추산 최대 1천400명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음. 그는 유혈 진압에도 시위가 잦아들지 않자 지난해 8월 총리직에서 물러나 인도로 달아났으며, 이후 집단살해 방지 실패·조장 등 5개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음.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법원에 작년 7∼8월 하시나 전 총리가 학생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살상용 무력을 사용하도록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음.
– 하시나 전 총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인도에 계속 머물고 있지만, 이번 판결로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하시나 전 총리를 자국으로 송환하라고 인도를 압박할 수 있게 됐음.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작년에 송환을 공식 요청했지만 인도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음. 역시 해외 도피한 아사두자만 칸 전 내무부 장관도 이날 반인도적 범죄 4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사형 선고를 받았음.
– 판결 이후 하시나 전 총리는 성명을 내고 자신에 대한 판결이 “편향됐고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음. 또 “내게 내려진 판결은 민주적 권한이 없는 비선출 정부가 만들고 주재하는 조작된 재판소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 하시나 전 총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하지만 하시나 전 총리의 아들인 사지브 와제드는 판결 전날 로이터에 아와미연맹 참여하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상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내년 2월 초로 예정된 총선에 출마가 금지된 하시나 전 총리의 옛 여당 아와미연맹(AL)은 이번 판결을 앞두고 재판에 항의하면서 전국적인 파업·업무 중단을 촉구해왔음. 이런 가운데 최근 며칠 동안 전국에서 최소 30건의 조잡한 폭발물 폭발과 26대의 차량 방화가 발생하는 등 긴장이 높아졌음. 이에 과도정부 당국은 다카와 전국 곳곳에 경찰 등 치안 병력을 증원 배치하는 등 보안을 강화. 셰이크 무함마드 사자트 알리 다카 경찰청장은 폭발물을 던지거나 차량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이는 현장에서 즉시 사살하라고 지시.
5. 유대인 정착민, 팔레스타인 마을 방화
– 이스라엘의 극단주의 성향의 유대인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마을에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또 벌어졌음. 1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WAFA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요르단강 서안의 자바 마을에 유대인 정착민 수십명이 들이닥쳐 민가 3채, 자동차 3대 등에 불을 질렀음. 이에 이스라엘군 병력이 용의자 체포를 위해 현장에 파견. 군은 “지역 안보를 해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규탄한다”며 “이런 일들은 장병들이 국방과 대테러작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한다”는 입장을 냈음.
– 이번 사건은 이날 오전 자바 마을에서 가까운 에프라트 정착촌 주변에 정착민들이 건설해둔 불법 전초기지를 이스라엘 당국이 철거한 일과 관련이 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와이넷 등이 보도. 정착민 수백명이 철거 과정에 저항하면서 타이어에 불을 붙이고 바리케이드 치는 등 농성을 벌였고, 일부는 군경을 향해 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휘둘렀음. 정착민 6명이 체포됐고 이스라엘 경찰 일부가 다쳤음. 이스라엘 지도부는 일제히 정착민 폭력을 규탄하며 대응에 나섰음.
–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에서 폭력사태를 일으킨 정착민들을 “‘유대와 사마리아'(요르단강 서안) 주민을 대표하지 않는 소규모 극단주의 단체”로 지칭하며 “이 폭도들에 대한 최대한의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 네타냐후 총리는 “이 심각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유관부처 장관들을 최대한 빨리 소집할 것”이라며 “질서 유지를 위해 단호하고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이스라엘군과 치안력을 지지한다”고 강조.
– 지난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한 이후로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향한 유대인 정착민의 폭력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지난 11일에는 복면을 쓴 정착민들이 요르단강 서안의 베이트리드 마을에 몰려가 농지, 창고, 트럭, 천막 등에 방화. 13일에는 일부 정착민이 데이르이스티야 마을의 하자하미다 모스크(이슬람 사원)에 불을 지르고 “(이슬람교 선지자) 무함마드는 돼지”라는 낙서를 남겼음.
– 민족주의적 성향의 유대인들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을 유대교 경전인 구약성서 모세오경 표현대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부르며 정착촌을 조성해 거주하고 있음. 이스라엘은 자국이 허가한 곳은 ‘정착촌’으로, 허가하지 않은 곳은 ‘전초기지’로 구분해 부르지만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인의 점령지 이주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음.
6. ‘가자지구 평화구상’ UN결의안, 안정화군·평화위 중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7일(현지시간) 채택한 ‘가자지구 평화구상’ 지지 결의안은 국제안정화군(ISF)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평화위원회의 창설을 승인한 것이 골자. 이번 평화구상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발표한 20개 항목의 평화구상안에서 시작됐음.
– ISF는 앞으로 2027년말까지 2년간 이스라엘·이집트와 맞닿은 가자지구 접경을 지키고 민간인과 구호물자 반입 통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함.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포함한 비국가 무장단체의 ‘영구적 무장해제’도 ISF의 임무. 이 과정에서 ISF는 팔레스타인 경찰을 훈련하며 이들과 협력할 계획.
– 평화위원회는 가자지구 임시 통치기구로 트럼프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음. 평화위는 앞으로 2년간 가자지구 재건 계획을 추진하게 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가자지구를 통치할 준비가 될 때까지 일종의 과도기 정부 역할을 맡는 것. 이번 결의안에 언급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가능성’은 아랍권 국가들의 압력으로 막판에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개념을 반대하고 있음.
–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은 가자지구 재건을 당장 사업 착수가 가능한 ‘녹색 구역'(green zone)과 그렇지 않은 ‘적색구역'(red zone)으로 나눠 추진. 녹색구역으로 설정된 가자지구 동부에는 다국적군과 이스라엘군이 배치돼 재건 사업이 추진. 피란한 가자 주민이 살고 있는 서부는 적색구역으로 설정. 미국은 적색구역 내 폐허가 된 땅을 일단 그대로 두고 단계적으로 재건을 추진할 방침. 여기에는 가자지구 전체를 상대로 재건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회의론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