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인민해방군 긴축령, 예산·자산 감시 강화 주문
– 일반 공무원들에게 절약을 강조해온 중국 당국이 인민해방군(PLA)에까지 여러 방면에서 비용 절감을 주문했다고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은 지난달 열린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에서 제시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건의안과 관련해 따로 출간된 해설자료집에서 언급.
– 추양(邱陽)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 부주임은 자료집 글을 통해 군 현대화를 위한 고품질의 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강조하면서 군수조달 체계를 개선하고 훈련·관리·장비 지원에 드는 비용을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음. 그는 군이 긴축 준비가 돼야 한다고도 촉구. 긴축이라는 표현은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 업무보고 등에서 강조돼왔는데 군사 발전 계획과 관련된 공식 문서에까지 등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SCMP는 짚었음.
– 추 부주임은 효율적 발전과 혁신이야말로 국제 군사 경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부연. 그는 이어 “종합적 역량과 혁신 능력을 최대한 결합해 가장 빠른 속도와 최소한의 비용으로 혁신과 성과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누구든지 (미래에)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주장. 인민해방군은 2023년 리상푸 당시 국방부장(장관)이 낙마한 이후 대대적인 반부패 조사를 진행하면서 군수조달 전반에 관해 집중 검토.
– 리 전 부장은 인민해방군에서 전략 미사일과 항공우주 전력을 담당하는 로켓군의 납품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음. 같은 해 8∼9월 로켓군은 전문가 및 공급업체 등과의 계약 약 200건을 해지. 추 부주임은 또 군 예산 및 자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을 주장. 그는 “군 예산 관리를 촉진하고 군 자산 관리의 감독을 강화하며 자원 배분 및 사용에서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여 한정된 자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음.
2. 미중 ‘관세 담판’ 속도전 “공감대·합의 지속성 보여줘”
– 미국과 중국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관세협상 이행에 속도를 내면서 무역전쟁 ‘확전 자제’의 공감대가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대좌한 직후에는 ‘전술적 휴전’으로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양국이 제재 조치들을 공식적으로 거둬들이자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음.
– 중국 정부는 5일 미국을 상대로 발표했던 일부 관세 보복 조치와 미 군수 기업 대상의 물자 수출 금지 등 조치를 중단한다고 잇달아 밝혔음.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 3월 미국이 합성마약 펜타닐 문제를 이유로 중국에 부과한 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보복 관세 조치를 오는 10일 오후부터 중단한다고 이날 발표. 해당 보복 조치는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 관세를 추가하고,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 등에 10%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 당국은 또 이미 시행 중인 24% 대미 추가 관세 유예 조치를 10일부터 1년 연장한다고 밝혔음.
– 중국 상무부도 지난 3월과 4월 미국 군수기업 31곳을 겨냥해 내놓은 핵심 광물 등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조치도 유예한다고 이날 밝혔음.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이유로 3∼4월 미국 군수기업들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넣고 중국과의 거래를 금지했던 조치 역시 1년 동안 실행이 중단. 이는 미국이 4일(현지시간) 대중 ‘펜타닐 관세’ 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공개한 이후 화답하듯 발표된 것.
– 전문가들은 지난달 31일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대한 이런 후속 조처를 ‘긍정적 신호’로 평가하고 있음. 컨설팅업체 트리비움 차이나의 이븐 로저스 페이 이사는 로이터통신에 “양측이 합의 이행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신호”라면서 “이번 조치로 양국이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보여줬고, 협정이 지속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 중국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추가 관세 부과 중단 조치를 발표하며 “미중 간 특정 추가 관세 부과의 잇단 중단 조치는 양국 경제 및 무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
– 다만 주요 합의 사항인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와 관련해 미국산 대두가 브라질산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점에서 이행 여부가 주목. 백악관은 정상회담 직후 중국이 올해 최소 1천200만톤(t), 이후 3년간 매년 2천500만t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중국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고 있음. 아울러 중국이 무역전쟁 휴전에도 공급망 우위에 있는 산업 분야나 제품을 언제든 무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옴.
3. ‘극우 돌풍’ 일본, 투표율 상승에 젊은층 참여 두드려져
– 일본의 신생 극우 정당 참정당이 돌풍을 일으킨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때 젊은 층 투표율이 두드러지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58.51%로 2022년 선거 때의 52.05%보다 6.46%포인트 상승했다고 6일 보도.
– 특히 총무성의 연령층별 표본 조사 결과 20대 후반의 투표율은 51.97%로, 2022년의 37.26%보다 14%포인트 넘게 급등. 30대 초반의 투표율은 56.06%로 약 12%포인트 올랐고 30대 후반(56.92%)도 약 11%포인트 상승. 이에 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선거 참여가 활발했던 65세 이상 고령층의 투표율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음.
– 일본에서도 최근 젊은 층이 보수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참정당 돌풍의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음. 참정당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때 ‘일본인 퍼스트’를 내걸며 유권자들의 지지 확보에 성공해 참의원 의석수를 종전 2석에서 15석으로 늘렸음.
4. 일본 자위대, 대만 인근 해역 훈련 확대
–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과 가까운 해역에서 무력 과시 훈련을 늘리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 해상자위대는 지난달 3일 오키나와현 사마시마 제도 남쪽 공해상 해역에서 호위함 ‘사와기리’ 등을 투입해 기뢰전 훈련을 벌였음. 방위성 관계자는 “대만과 가까운 이 해역에서의 기뢰전 훈련은 아마도 처음일 것”이라며 “중국에 보여주기 위한 훈련이었다”고 말했음.
– 기뢰전 훈련은 기뢰나 모의 기뢰를 부설, 회수하는 훈련으로 자위대는 그동안 혼슈 동쪽 끝 아오모리현 해역이나 규슈 남쪽 미야자키현에서 주로 실시해왔음. 자위대는 지난 6월 중국 해군 랴오닝함과 산둥함 항모 편대가 태평양에서 동시 전개한 직후에는 오키나와현 센카쿠제도 주변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에서 공대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F-2 전투기와 F-15 전투기를 동원한 훈련도 벌였음.
– 이들 훈련은 상대국에 자국 대응 능력을 보여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억제하는 ‘유연 억지 조치'(FDO)로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음. 그러면서 해상 자위대 호위함이 작년 9월 처음으로 호주 함정과 함께 대만 해협을 통과하고 올해 2월과 6월에는 단독으로 통과한 것 역시 FDO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음.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만해협 통과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음.
– 2022년 책정된 일본의 국가방위전략에는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이나 시도를 억제할 것이라는 의사와 능력을 계속 보여줘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FDO가 명기돼있음. 다만 아사히신문은 “FDO가 의사표시 수단으로서는 효과적이지만 우발적인 충돌 등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음.
5. 태국 총리, ‘카지노 합법화 철회’ 확인
– 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급감한 가운데 태국 정부가 카지노 합법화 계획 철회 방침을 중국 측에 재확인하며 관광 교류 확대 방안을 타진. 앞서 태국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 허용을 추진했지만, 중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음. 5일 방콕포스트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카지노 합법화에 반대한다고 밝혔음.
– 아누틴 총리는 한국 방문을 마치고 1일 귀국해 이같이 말하며 “태국 현 정부가 카지노 합법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에 시 주석이 만족하고 안심하는 듯했다”며 “이는 중국 정부가 확신을 가지고 국민들의 태국 방문을 지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음. 아누틴 총리는 중국이 태국 내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자국 원칙과 다른 정책을 가진 국가 방문을 자제하라고 국민들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설명.
– 시 주석은 지난 7월 패통탄 친나왓 태국 전 총리에게 카지노 합법화를 강행하면 양국 무역이나 관광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당시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었던 아누틴 총리는 전했음. 태국은 카지노 합법화 추진 중단이 중국 관광객 재유입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경주 회담에서 아누틴 총리가 카지노 합법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시 주석과 중국인의 태국 관광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태국 정부 관계자는 전했음.
– 관광은 태국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이며, 전통적으로 중국 관광객 비중이 가장 컸음. 그러나 올해 상반기 태국을 찾은 중국인은 226만명 규모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 줄었음. 올해 초 중국 배우 왕싱이 태국에서 납치돼 미얀마 사기범죄 조직으로 끌려갔다가 구출된 사건 등이 영향을 미쳤음. 올해 들어 지난 2일까지 태국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은 2천689만명으로 작년보다 7.2% 감소. 말레이시아인이 388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은 380만명으로 2위.
– 아누틴 총리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해임된 패통탄 전 총리 후임으로 지난 9월 취임. 그는 취임 당시 전임 프아타이당 연립정부의 카지노 합법화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음. 전 정권은 외국 관광객이 5∼20% 늘고 1인당 평균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며 카지노 합법화 도입을 추진. 그러나 도박 중독과 범죄조직 유입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반대 속에 논란 속에 지난 6월 합법화가 연기.
6. 인도네시아 대통령, 32년 독재 수하르토 ‘국가영웅’ 검토 논란
– 인도네시아에서 30년 넘게 독재를 한 수하르토 전 대통령에게 ‘국가 영웅’ 칭호가 수여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인권 단체와 활동가들이 반발하고 나섰음. 수하르토 전 대통령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현 대통령의 옛 장인이며 인도네시아 역사에 남을 부패 정치인으로 꼽히는 인물. 5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시민단체 활동가와 학자 등 500여명은 최근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수하르토 전 대통령에게 국가 영웅 칭호를 수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 이들은 “수하르토 전 대통령에게 국가 영웅 칭호를 주면 (과거 독재 시대) 피해자와 민주적 가치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젊은 세대에게는 위험한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 그러면서 1998년 당시 친정권 세력이 학생 시위대를 학살하는 등 그의 통치 시기에 벌어진 인권 유린 사례도 강조. 서한에 함께 서명한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수하르토에게 국가 영웅 칭호를 수여하는 것은 인권 유린을 방치하는 무감각한 태도”라고 지적.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도 인도네시아 역사를 흐릴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매년 11월 10일인 ‘영웅의 날’에 5명 안팎의 인물에게 국가 영웅 칭호를 수여. 그동안 독립 유공자와 건국 공신이 주로 영웅 칭호를 받았지만, 시대 흐름에 따라 인도네시아 최초 여기자 등 다양한 인물이 선정되기도 했음. 프라세티요 하디 국가비서실 장관(국무장관)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국가 영웅 후보 명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 수하르토는 1966년부터 1998년까지 32년 동안 인도네시아를 철권 통치하다가 1998년 5월 민주화 운동에 밀려 하야. 그는 재임 기간 석유와 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연평균 7%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개발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동시에 20세기 최고의 부패 정치인으로 불리기도 했음. 재임 기간 국고에서 빼돌린 금액이 무려 150억∼350억 달러(16조∼37조 원)로 추산되는 데다 공산주의자 척결 등을 내세워 민간인 수십만 명을 학살하는 등 각종 인권유린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
–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프라보워 대통령은 수하르토 정부에서 특수부대 사령관으로 복무하며 파푸아와 동티모르 등지에서 반정부 세력을 강경 진압하고 민주화 운동가들을 납치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음. 그는 옛 장인을 공개적으로 찬양했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군인 출신답게 정부 내에서 군부 영향력을 확대. 프라보워 대통령은 과거에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눈에 들어 그의 딸과 결혼했지만 이후 이혼.
7. 유엔, 탈레반 ‘여성활동 제한’에 아프간 난민 귀국 지원 중단
– 이란에서 추방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국경검문소에서 지원해온 유엔이 아프간 탈레반의 여성활동 제한 추가 조치에 따라 지원 활동을 중단했다고 AFP통신이 4일(현지시간) 전했음. 보도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의 유엔 인도주의 조정관인 인드리카 라트와트는 아프간 서부 헤라트주 이슬람칼라 국경검문소에서 해오던 활동을 이날 중단했다고 밝혔음. 유엔은 그동안 아프간인 여성을 현장에 배치해왔음.
– 라트와트 조정관은 탈레반 측 추가 조치에 따라 유엔의 지원 활동에 즉각적인 어려움이 야기됐고 이란에서 아프간으로 들어가려는 이들, 특히 여성과 소녀들이 위험에 노출됐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우리는 (현장에 배치된 아프간인) 여성 직원들이 없으면 (이란에서) 돌아오는 (아프간) 여성과 어린이들을 집단으로 보살필 수 없다”고 밝혔음. 이슬람칼라는 이란에서 추방돼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려는 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검문소로 난민의 60% 이상이 여성과 어린이라고 라트와트 조정관은 부연.
– 일부 소식통들은 유엔의 활동 중단은 전날 유엔 측이 아프간 탈레반 정부 관계자들과 만난 뒤 내린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음. 탈레반 당국은 이에 대한 입장 표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AFP는 전했음. 2021년 미군 철수 후 재집권한 아프간 탈레반은 이슬람 율법을 이유로 다음 해 아프간 여성들을 고용한 모든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금지한 데 이어 2023년엔 유엔기구에 대해서도 같은 조처를 했음.
– 다만 일부 부문이나 수도 카불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아프간 여성들의 활동이 여전히 허용돼 있지만, 최근 2개월 동안 모든 아프간인 유엔기구 직원들은 자택에서 일터까지 출근해야 했음. 유엔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이란에서 이슬람칼라 검문소를 통해 귀국한 아프간인은 120만여명에 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