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4중전회 시진핑 4연임에 무게
– 이번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후계에 대한 신호 없이 시 주석 중심 체제와 2035년까지 달성할 중장기 목표들을 강조. 이는 사실상 시 주석의 4연임에 무게를 실은 것. 23일 막을 내린 이번 4중전회는 13년째 장기집권 중인 시진핑 주석의 4연임 가능성을 엿볼 가늠자로 여겨졌음. 일흔을 넘긴 시 주석이 3연임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고 권력을 넘길 의사가 있다면 2027년 열리는 제21차 당대회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이번 4중전회가 후계자감을 지목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
– 하지만 이번 전회에서는 획기적인 인사 변동은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공보 전반에서 시진핑 사상을 관철하고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한 당·인민이 단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나왔음.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번 전회 공보에서 15차 5개년 계획 기간(2026∼2030년)의 “경제사회발전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중요 사상, 과학발전 관점을 견지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음.
– 전체회의는 건군 100주년 목표 달성과 국방·군 현대화 고품질 추진을 제안하면서도 “시진핑 강군 사상을 관철”을 강조. 아울러 “전당, 전군, 전국 각 민족 인민이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 주위에 더 긴밀히 단결해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적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중국 중장기 발전 중간 목표인 2035년이 다시금 부각된 점도 눈에 띔. 전체회의는 “15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를 달성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말했음.
– 이처럼 시 주석의 지도력 아래 중장기 개혁발전 목표 완수 시점을 2035년까지로 재차 강조한 것은 2027년 열리는 다음 제21차 당 대회를 통해 4연임을 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음. 앞서 지난해 7월 열린 20기 3중전회 때도 공보에서 “202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80주년 때까지 본 결정이 내놓은 개혁 임무를 완성한다”고 명시해 시 주석이 연임을 해야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논리로 집권을 연장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왔음. 중앙위원 교체와 중앙군사위원회 인사 등에서도 차기 지도부 인선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만한 내용은 감지되지 않았음.
– 중국 차기 최고 지도자감은 국가 부주석, 당 산하 부서와 기구를 관장하는 중앙서기처 서기, 당 고급 간부 양성기관인 중앙당교 교장, 군을 총괄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주석을 거치며 후계자 수업을 받음. 시 주석이나 전임자인 후진타오 전 주석은 집권 전 이들 직책을 고루 거쳤음. 하지만 이번에 당 최고위급의 인사 변동은 없었음. 24인으로 구성된 당 중앙정치국원이자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었던 허웨이둥이 부패 혐의 등으로 해임된 사실이 지난 17일 발표됐지만 그로 인해 생긴 중앙정치국 공석은 이번 전회에서 채워지지 않았음.
2. 일본 다카이치, ‘국가정보국’ 신설 “정보 집약해 대처력 강화”
–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정보 수집·분석 활동을 총괄할 조직인 ‘국가정보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 다카이치 총리는 이러한 방침을 이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에게 지시했음. 경제안보담당상을 지낸 다카이치 총리는 정보 수집 활동 강화를 주장해 왔고,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국가정보국 창설을 공약으로 제시.
– 국가정보국 창설은 집권 자민당과 새로운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지난 20일 합의한 문서에도 포함. 두 정당은 합의문에서 내각정보조사실을 격상해 국가정보국을 만드는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 기간에 제출하기로 했음. 국가정보국 신설은 안보와 국익을 위협하는 외국 세력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요미우리는 해설. 이 신문은 국가정보국 활동으로 인적 접촉, 인공위성 촬영 이미지 활용, 공개 정보 엄선 등을 열거하고 외부 세력이 기밀 정보에 접근하려는 시도 등도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음.
– 현재 일본 정부 내에서는 내각정보조사실 외에 경찰 공안부문, 외무성 국제정보총괄관 조직, 방위성 정보본부, 공안조사청 등도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음. 국가정보국은 이들 기관이 모은 정보를 집약해 정리하게 된다. 각료들이 참여하는 ‘국가정보회의’ 사무국 역할도 맡음. 다카이치 내각은 국가정보국 위상을 국가안전보장국과 동격으로 할 방침. 자민당과 유신회는 ‘스파이 방지 관련법’ 도입도 연내에 검토하기로 한 바 있음. 일부 야당은 이 법안이 정부에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을 배제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 한편,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내각의 총리 관저 진용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집권 2기 시절과 비슷하다고 해설. 이 신문은 경찰청 출신 관방 부장관, 경제산업성 출신 정무비서관을 배치한 점 등이 아베 내각과 같다고 짚었음. 아사히는 각 부처에서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관저에 합류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의식하는 것은 자신의 후원자이기도 했던 아베 전 총리처럼 관저에 정부 권한을 집중시키는 정권 운영”이라고 분석.
3. 일본 언론 “다카이치 ‘적극재정론’, 아베노믹스 망령과 결별해야”
– 일본 주요 일간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적극 재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23일 “아베노믹스 망령과 결별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음. 닛케이는 이날 조간 1면에 게재한 편집위원 논설에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는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아베노믹스’를 계승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 아베노믹스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2년 재집권 이후 시작한 경제 정책.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물가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양적완화, 재정지출 확대, 구조 개혁 등을 추진.
– 닛케이는 논설에서 “경제 상황은 아베노믹스 도입 때와 다르다”며 “소비자물가는 2022년 4월 이후 정부와 일본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로 삼은 전년 대비 상승률 2%를 웃돌고 있다”고 지적. 이어 “대처해야 할 것은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라며 “정책금리는 실질 마이너스로 금융정책은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강조. 그러면서 “노동력과 원자재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적극 재정으로 수요를 늘리면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닛케이는 이날 별도 사설에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재정지출 확대 노선을 견제. 닛케이 사설은 “일본 경제는 확장적 금융·재정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성장을 지속시켜 ‘강한 경제’를 실현할 수단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 이어 “금융 정책은 아베노믹스 당시와 비교하면 매우 완화적이지만, 국가 재정 상황은 계속해서 주요국 중 가장 나쁘다”며 “종합 경제대책은 이러한 금융과 재정의 현상 인식에 기초해야 하며 아베노믹스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
–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모든 각료에게 하달한 지시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항상 배려하면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라는 생각으로 전략적 재정 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음. 다카이치 내각은 고물가 대책으로 휘발유세 일부 인하, 전기·가스 요금 지원, 지자체 대상 교부금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 다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면 상당한 추가 재원이 필요.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를 선호하는 다카이치 총리 취임으로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아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4. 대만 병역면제 사유 1위 과체중 “신검 기준 강화할 것”
– 유명 연예인의 병역 기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대만에서 병역 면제의 최다 사유가 과체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23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전날 대만 내정부 역정사(병무청 격)는 지난 10년 연속 병역 면제의 주요 원인에 대해 이같이 밝혔음. 역정사는 지난해 병역 면제자가 복무 대상자 가운데 16%(약 1만7천여명)에 달한다고 설명. 이어 해당 원인은 과체중, 지능지수(IQ) 문제, 자폐증, 발이 안쪽으로 휜 선천성 내반족(內反足), 부정맥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고 덧붙였음. 그러면서 과체중의 비율은 30%이며 나머지 원인은 10% 미만이라고 전했음.
– 아울러 올해도 8월까지 병역 면제 비율이 16%에 도달했다면서 과체중, 내반족, 부정맥, 지능지수 문제, 노이로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언급. 또한 역정사는 통계를 인용 최근 10년간 ‘(정부의) 허가 없이 출국 또는 출국 허가 기간 종료 후에도 귀국하지 않아 징집에 불응한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체검사를 거부하거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등의 방법으로 등급을 변경한 자’가 각각 2천146명, 527명이 발생했다고 전했음.
– 이와 관련, 류스팡 대만 내정부장(장관)은 병역 면제 원인인 과체중, 심장혈관, 척추 문제, 정신 질환 등은 병역 대상자의 건강보험 진료 기록과 대조해보면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 이어 앞으로 아시아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국방부와 공동으로 신체 등급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 역정사는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기준을 ’45 초과 또는 15 미만’으로 조정해 앞으로 체중조절로 인한 병역 면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또한 고혈압으로 인한 면제도 병원 등에 입원해 실질적인 병변이 있을 경우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음.
– 대만의 병역 면제 증가세는 2022년 12월 당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024년 1월 1일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하고 양안(중국와 대만)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관계있는 것으로 풀이. 앞서 대만의 인기 배우 왕다루(王大陸·왕대륙) 등 28명이 지난 6월 병역기피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된 데 이어 이달 21일에는 대만 청춘영화 ‘남색대문’의 주인공 천보린(진백림)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 대만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병역 기피 혐의로 체포되는 연예인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전했음.
5. 스페이스X, ‘미얀마 범죄조직 사용’ 위성인터넷 차단
–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미얀마 내 온라인 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사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대거 차단. 23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미얀마 내 사기 범죄단지로 의심되는 곳 부근의 스타링크 수신기 2천500대 이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전날 밝혔음. 로렌 드레이어 스타링크 사업운영 부문 부사장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스페이스X는 각 지역 법률을 준수하고 위성 인터넷 기술이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점검한다고 말했음.
– 2021년 쿠데타 이후 내전이 이어지면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사실상 치안 공백 상태가 된 미얀마는 캄보디아 등과 더불어 온라인 사기 조직 근거지로 꼽힘. 특히 단속과 인터넷 공급 중단 등으로 통신 환경이 악화하자 위성 인터넷을 활용해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음. 스타링크는 미얀마에서 공식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지난 2월 태국 당국이 미얀마 접경 지역에 대한 전기와 인터넷 차단 조치에 나선 이후 미얀마에서 사용량이 급증.
– AFP는 최근 미얀마 사기 조직이 집중 단속에도 규모를 더 키우고 있고 이들 조직의 스타링크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지난 14일 보도. 지난 20일에는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와 태국 간 국경에서 가까운 ‘KK파크’ 범죄단지를 단속해 스타링크 수신기와 부속품 30대를 압수했다고 전했음.
– 최근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당한 후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동남아시아 온라인 사기 조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각국에서 단속도 계속되고 있음. 이날 오전에도 미얀마 당국의 KK파크 범죄단지 단속으로 이곳에서 일하던 670여명이 탈출해 태국으로 국경을 넘었다고 태국 서부 딱주 부지사가 AFP에 말했음.
6. 파키스탄-아프간, 국경폐쇄에 일부 품목 폭등세
–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간 국경검문소들이 최근 양국간 무력충돌 이후 10여일째 폐쇄되면서 교역이 전면 중단. 이 때문에 수천대의 화물트럭이 검문소 주변에서 발이 묶였고 양국에선 물가가 오르고 일부 품목은 폭등세를 보이고 있음.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양국간 국경검문소들이 충돌 직후인 지난 11일 이후 폐쇄된 상태.
– 아프간 수도 카불에 있는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상공회의소 소장인 칸 잔 알로코자이는 로이터에 “(양국간) 모든 교역과 이동이 충돌 이후 중단됐다”고 말했음. 알로코자이 소장은 이어 “하루가 지나면 양측에서 약 100만달러(약 14억4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덧붙였음. 교역 상품의 대부분은 신선한 과일 및 채소, 탄산음료, 의약품, 밀, 쌀, 설탕, 육고기, 낙농제품으로 이뤄져 있음. 연간 교역액은 23억달러(약 약 3조3천억원)에 이름.
– 국경검문소 폐쇄 이후 양국에선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 일례로 파키스탄에서 요리에 널리 쓰이는 토마토 가격은 400% 이상 올라 1kg당 약 600파키스탄루피(약 3천원)에 거래되고 있음. 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대부분 수입되는 사과 가격 역시 파키스탄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알로코자이 소장은 국경검문소를 통해 매일 채소를 실은 컨테이너 약 500개가 양국을 오간다며 “이들 채소가 다 상했다”고 말했음.
– 대표적 국경검문소인 토르캄의 한 파키스탄 관계자는 현재 상품을 실은 약 5천대의 컨테이너 트럭이 토르캄 국경검문소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멈춰 서 있다고 밝혔음. 그는 파키스탄 시장에서는 이미 토마토와 사과, 포도 등의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부언.
– 양국간 무력 충돌은 이슬람 무장조직 파키스탄탈레반(TTP) 때문에 일어났음. 파키스탄은 TTP가 아프가니스탄에 은신처를 둔 채 국경을 오가며 파키스탄에서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아프간 탈레반은 이를 부인. 이런 상황에서 파키스탄군이 지난 9일 TTP 지도부를 겨냥해 아프간 수도 카불을 공습했고 이에 아프간 탈레반군이 지난 11일 국경지역에서 파키스탄군과 충돌. 이 과정에서 양측에서 수십명이 사망. 양측은 지난 15일부터 48시간 임시휴전에 들어갔다가 지난 18일 밤 카타르 도하에서 카타르와 튀르키예의 중재로 휴전협정을 맺었음.
7. “요르단강 서안지구, 이스라엘에 병합되지 않을 것”
– 이스라엘을 방문한 JD 밴스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은 이스라엘에 의해 병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밴스 부통령은 이날 텔아비브 인근 벤구리온 국제공항에서 사흘간의 방문을 마무리하며 이같이 말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이스라엘의 서안 병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는 변함없는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
– 전날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는 서안에 이스라엘의 법을 적용하는 법안에 대한 예비승인을 통과시켰음. 밴스 부통령은 이에 대해 “정치적 쇼였다면 매우 어리석은 쇼였다”고 밝혔음. 서안 병합을 지지하는 의회의 극우 강경파가 발의한 이 법안의 검토를 허용하는 예비승인은 전체 120명 의원 중 기권이나 무효표를 제외하고 찬성 25표, 반대 24표로 통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 소속 의원은 단 한 명만이 찬성. 네타냐후 총리가 반대하는 만큼 법으로 제정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차례의 표결을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AP통신은 짚었음.
–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달 뉴욕 유엔총회에서 아랍권 지도자들과 만나 이스라엘의 서안 병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음.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튀르키예 등 14개 아랍·이슬람국과 아랍연맹(AL), 이슬람협력기구(OIC)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서안 병합을 촉구하는 이스라엘 법안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비난한다”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 가자지구 휴전을 유지하고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이날 이스라엘을 찾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서안 병합을 반대.
–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도 20∼22일 이스라엘을 찾는 등 취약한 휴전 합의를 떠받치려는 미국 고위 인사의 이스라엘 방문이 이어지고 있음. 이스라엘군은 지난 19일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극단주의자의 공격으로 자국군 2명이 사망했다고 밝힌 뒤 가자지구 남부 등을 약 100차례 공습. 이스라엘은 10시간 뒤 공습을 중단하고 휴전 복귀를 선언했으나 긴장은 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