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관영지 “4중전회 합의, 세계 발전 흐름에 영향 미칠 것”
– 중국의 향후 5개년 경제계획과 일부 고위급 인사를 결정할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 합의 내용이 전 세계의 발전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중국 관영 매체가 평가. 22일 중국 관영 인민일보 계열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국제 사회가 4중전회에 쏟는 높은 관심은 중국이 세계 체계에 깊숙이 편입돼 있으며 중국과 공산당의 모든 주요 결정이 전 세계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강조.
– 글로벌타임스는 이어 “세계는 중국이 확고한 결의로 개혁·개방하고, 그 결실을 더욱 효과적인 글로벌 공공재로 전환하기를 기대한다”며 “4중전회에서 도출된 합의는 중국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세계 발전의 흐름에도 깊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음. 그러면서 국제 언론이 4중전회와 관련해 주요 화두로 ‘고품질 발전’, ‘신질(新質) 생산력’, ‘경제 계획’, ‘거버넌스’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
– 글로벌타임스는 또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 동안 중국의 세계 경제 성장 기여도는 연평균 3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주요 경제국들이 경기 침체 위험에 직면한 시기에 중국의 꾸준한 경제 성과와 지속적인 구조 최적화가 세계 경제 회복의 견고한 기반이자 필수적인 원동력을 제공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음. 아울러 “중국은 자국 국정 운영에 집중하며 외부의 압력을 이겨내고 세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왔다”며 “중국의 발전을 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지만, ‘사실’은 ‘말’보다 강력하다”고 지적.
– 지난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한 4중전회는 오는 23일 폐막할 예정. 회의 기간 논의될 5개년(2026∼2030년) 경제정책 방향과 고위급 인선 등 주요 결과는 폐막 이후 일부 공개될 것으로 보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관세전쟁 긴장감이 높아지는 와중에 중국이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라는 ‘내우외환’의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회의 결과는 더욱 안팎의 관심을 받고 있음.
2. 중국 “일본 다카이치 신임총리, 역사·대만문제 약속 지켜야”
–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가 새로운 일본 총리에 선출된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일본이 역사·대만 문제에 관해 했던 정치적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총재 선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묻자 “우리는 선거 결과에 주목했고, 그것은 일본의 내부 사무”라며 “중일 양국은 서로 가까운 이웃으로, 중일 관계에서 중국의 기본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말했음.
– 궈 대변인은 “일본이 중국과 마주 보고, 중일 4대 정치문건의 각 원칙을 준수하며, 역사·대만 등 중대 문제에서의 정치적 약속을 지키기를 희망한다”면서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수호하고, 중일 전략적 호혜 관계를 전면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음.
– 중국이 거론한 중국과 일본의 4대 정치문건은 1972년 수교 때 발표한 중일 공동성명,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1998년 ‘중일 평화와 발전의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노력을 위한 공동선언’, 2008년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 전면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을 가리킴. 이 문건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주권·영토 완전성 상호 존중, 패권 추구 반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이 대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일본을 압박할 때 꺼내 드는 카드이기도 함.
– 중국 조야에서는 ‘여자 아베’로 불릴 정도로 선명한 우익 성향을 보여온 다카이치 신임 총재가 대중국 견제 노선을 지속·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또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온 그가 역사 문제에서 한국·중국 등 주변국과의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우려도 제기.
3. 일본 다카이치 내각, 우익성향 인사 대거 포진
– ‘여자 아베’로 불릴 만큼 강경 보수 성향 행보를 보여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첫 내각에 우익 성향 정치인을 주요 포스트에 대거 포진시켰음.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임시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된 뒤 곧바로 내각 인사 명단을 확정. 명단을 보면 정부 대변인이자 내각 2인자격인 관방장관에는 기하라 미노루(56) 전 방위상이 기용. 그는 다카이치 총리처럼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단골로 참배해온 정치인으로 지난해는 현직 방위상 신분임에도 참배. 현직 방위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3년 만이었음.
– 역시 요직인 재무상에는 가타야마 사쓰키(66) 전 지방창생상이 선택. 가타야마는 대장성(현 재무성) 관료 출신 여성 정치인으로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다카이치의 추천인으로 나서며 친 다카이치 행보를 보여왔음. 그는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자 잡지 등 기고를 통해 한일 통화스와프 동결 등 경제 제재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음. 특히 2011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됐을 때는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하면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요구.
– 외무상에 기용된 모테기 도시미쓰(70) 전 자민당 간사장은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을 둘러싸고 양국 정부가 갈등을 빚던 2021년에도 외무상을 맡고 있으면서 “한국에 의해 ‘골포스트'(골대)가 움직여지는 상황이 늘 벌어지고 있다”고 공격하며 한국 정부와 갈등을 빚었음. 방위상을 맡은 고이즈미 신지로(44) 전 농림수산상도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왔음.
– 이들 2명과 신임 총무상에 기용된 하야시 요시마사(64) 전 관방장관은 최근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해 다카이치 총리와 표를 놓고 싸운 경쟁자들로 ‘전원 활약’이라는 다카이치 총리의 인사 방침에 의해 다시 각료로 기용. 이밖에 첫 입각으로 환경상을 맡게 된 이시하라 히로타카(61)는 ‘극우 망언 제조기’로 유명한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 지사의 3남. 이시하라 전 지사는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는 자위(자국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거나 한국이 강제병합을 선택했다는 등 살아있을 때 수많은 망언을 쏟아낸 극우 성향 정치인.
– 첫 입각은 스즈키 노리카즈(43) 농림수산상, 기가와다 히토시(55) 국토교통상, 마쓰모토 히사시(63) 디지털상, 아카마 지로(57) 국가공안위원장, 오노다 기미(42) 경제안보담당상, 히라구치 히로시(77) 법무상, 마쓰모토 요헤이(52) 문부과학상 등 10명에 달함.
4. 방글라데시 공항 화물터미널 화재, 의류생산 최소 2개월 지연
–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의류 원재료 등이 소실돼 의류 생산이 최소 2개월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음. 21일 현지 일간 데일리스타에 따르면 지난 18일 하즈라트 샤잘랄 국제공항 화물터미널 화재로 의류 업계의 경우 지금까지 901개 업체의 피해 금액이 1천만달러(약 142억6천만원)로 집계.
– 제약업체 32곳도 20억 타카(약 234억원)가량의 손실을 보았고, 의류 액세서리 업계의 손실도 이미 2억3천만 타카(약 26억9천만원)를 넘어섰음. 시간이 지날수록 업계별 피해 업체와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음. 전체 피해 금액은 10억 달러(약 1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 의류업계는 공항 화물터미널에 있던 수입 원재료 및 중간재가 타버려 서방업체들로부터 받은 생산주문 납기를 맞출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음. 특히 성탄절을 앞둔 시기는 방글라데시 의류 업체들로선 연중 가장 바쁜 시기 중 하나. 이 때문에 의류 업체들은 원재료 등을 높은 가격을 감수하면서 최대한 빨리 수입해 생산에 들어가야 하고, 납기를 못 맞춘 데 대한 보상 명목 할인도 추후 계약업체들에 해줘야 하기에 수익이 더욱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따라 향후 원재료 등 소실에 따른 피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추산도 나오고 있음.
– 제약업계도 의류업계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음. 제약업계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당국의 승인 절차와 새로운 은행 대출을 거쳐 원재료를 다시 수입해야 함. 제약업계 관계자는 화재로 소실된 원재료와 같은 것을 재수입하려면 7∼8개월 걸릴 것이라고 밝혀 이 기간 만큼이나 생산이 늦춰질 수 있음. 의류 액세서리 업계도 소실된 원재료 재수입에 적어도 한 달 소요될 것으로 보임.
5. 인도, 아프간 카불 주재 대사관 복원
– 인도가 4년 만에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주재 자국 대사관을 복원. 22일 타임스오브인디아(TOI)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이날부로 카불 주재 기술사절단을 대사관으로 격상한다고 밝혔음. 인도 정부는 이어 이번 조치는 아프가니스탄과 서로 관심이 있는 모든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도의 결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음.
– 대사관 복원은 아프간 탈레반 정부의 아미르 칸 무타키 외무장관이 최근 인도 수도 뉴델리를 처음으로 방문했다가 귀국한 지 수일 만에 이뤄진 것. 무타키 장관의 인도 방문 당시 양국은 외교관계 개선에 합의. 인도 정부는 곧 카불 주재 기술사절단 단장을 대리대사로 임명할 예정이며 향후 정식 대사를 파견할 계획. 탈레반 정부도 다음 달까지 외교관 2명을 뉴델리에 보낼 예정. 이로써 인도는 아프간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임. 다만 탈레반 정부 인정 문제와 관련해선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TOI는 전했음.
– 앞서 인도는 탈레반이 미군 철수로 2021년 8월 재집권하자 같은달 카불 주재 자국 대사관을 폐쇄. 이어 탈레반 당국의 안전보장을 받은 후 인도주의적 지원 물품 배분 감독을 위해 이듬해 6월 카불에 기술사절단을 파견. 이번 기술사절단의 대사관 격상으로 카불 주재 대사관을 4년만에 다시 복원한 셈. 현재 카불에서 대사관을 운영하는 나라는 러시아, 중국, 이란, 파키스탄, 터키 등 12개국.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러시아만 아프간 탈레반을 정부로 인정.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은 탈레반이 임명한 대사를 받아들인 상태.
–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인 탈레반은 옛 소련군 철수 이후인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간에서 처음으로 집권. 그러나 미국은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자 배후로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를 지목했고, 그 우두머리인 오사마 빈 라덴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아프간을 공격해 탈레반 정권을 축출. 탈레반은 2021년 미군이 철수한 뒤 약 24년만에 재집권.
6. 가자지구 위태로운 휴전에 국제사회 잰걸음
– 하마스의 인질 시신 송환 지연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휴전이 위태로워지자 미국과 중재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음. AFP·AP통신 등에 따르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도착. 이스라엘 외무부는 소셜미디어에 밴스 부통령의 도착 소식을 전하며 “약속의 땅(이스라엘)과 자유의 땅(미국)이 함께하면 남은 15명의 인질(시신) 석방(송환)을 포함한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썼음.
– 밴스 부통령은 하루 먼저 이스라엘을 찾아 휴전 이행을 점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미 중부사령관 브래드 쿠퍼 제독과 만났음. 이들과 함께 이날 저녁 이스라엘 남부 민군협력센터(CMCC) 개소식에 참가한 그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따른 휴전이 예상보다 나은 상황이라고 진단. 위트코프 특사도 가자지구 휴전 진행 상황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고 거들었음.
– 밴스 부통령은 “오늘 개소한 민군협력센터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손잡고 가자 재건 계획 추진, 장기적 평화 구현, 현지 국제안정화군(ISF)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고 이 과정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 국제안정화군의 구성에 대한 질문에는 “미군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등이 지원하고 미국은 이스라엘과 이들 지원국 사이에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음.
– 쿠슈너는 “이스라엘 통제 지역에서 재건 작업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하마스 통제 지역에는 재건 자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위트코프 특사, 쿠슈너와 만나 가자지구 휴전의 최근 상황을 논의. 이스라엘군은 지난 19일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극단주의자의 공격으로 자국군 2명이 사망했다고 밝힌 뒤 가자지구 남부 등지를 약 100차례 공습. 이스라엘은 10시간 뒤 공습을 중단하고 휴전 복귀를 선언했으나 긴장 상황은 이어지고 있음.
– 중재국 이집트의 정보수장인 하산 라샤드 국가정보부(GIS) 부장도 이날 이스라엘을 방문해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 불안정한 휴전 협정을 보강하기 위한 협상을 했다고 AFP통신이 전했음.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에서 이같이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가자지구 평화구상) 추진, 양국 관계와 기타 지역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음.
– 한편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가자지구 내 생명 구호를 위한 인도적 지원 물자 전달을 위해 휴전 유지가 필수적이라며 모든 국경 검문소의 개방을 재차 촉구. WFP 중동 대변인 아비르 에테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연 브리핑에서 “휴전 유지가 생명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휴전이 취약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지속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 에테파 대변인은 현재 케렘샬롬과 키수핌 국경 검문소 2곳만 개방된 상태라며 “식량 사정이 극도로 열악한 북부 지역을 포함해 가자지구로 통하는 모든 출입구가 열려야 한다”고 촉구.
–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휴전 1단계 합의에 따른 인질 시신 송환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남부 라파를 비롯한 일부 국경 검문소의 개방을 미루고 있음.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인계를 약속한 인질 시신 28구 중 전날까지 13구를 송환했다. 하마스는 일부 시신이 지하와 건물 잔해 밑에 있어 수습을 위해 추가 시간과 장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스라엘은 거짓말이라고 반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