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무역 실무회담, 미국 성의 보여야”
– 중국 정부는 미국과 무역 회담을 지속하고 있다며, 미국이 새로운 대(對)중국 제한 조치를 꺼낼 것이 아니라 ‘대화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 기자로부터 “미국 당국자는 중국의 희토류 등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알게 된 뒤 중국에 통화를 제안했으나 중국이 미뤘다며 양국이 국면을 안정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음.
– 대변인은 “희토류 등 물자 수출 통제 조치는 중국 정부가 법규에 따라 수출 통제 체계를 완비한 정당한 처사”라며 “조치 발표 전 중국은 양자 수출 통제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미국에 통보했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지난 네 차례 경제·무역 회담은 중국과 미국이 상호존중·평등협상의 기초 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음을 충분히 증명했다”면서 “양국은 중미 경제·무역 협상 메커니즘 틀 안에서 계속 소통을 유지하고 있고, 어제도 실무진 회담을 진행했다”고 설명.
– 올해 초부터 관세 문제로 충돌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5월)·영국 런던(6월)·스웨덴 스톡홀름(7월)·스페인 마드리드(9월)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을 잇따라 열며 국면을 관리해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서고 미국이 고율 관세 부과 등 카드로 맞서며 다시금 긴장 수위가 높아졌음. 다만 양국은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어둔 상태.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주말 사이에 미중 양국 간에 상당한 소통이 있었다면서 이달 말 한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음. 지난 12일 입장문에서 미국의 고율 관세에 즉각적인 보복이 아닌 대화 제안을 했던 중국 상무부는 이날도 소통 필요성에 방점을 찍으며 미국이 추가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을 돌아보면 오랫동안 국가 안보를 일반화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하며, 중국에 대해 차별적 처사를 해왔다”면서 “특히 중미 마드리드 경제·무역 회담 이래로 미국이 추가한 일련의 대중국 제한 조치는 중국의 이익과 양국 회담 분위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음. 이어 대변인은 “싸우려면 끝까지 할 것이고, 대화하려면 대문은 활짝 열려있다”면서 “중국과 미국은 광범한 공동 이익과 광활한 협력 공간을 갖고 있고, 양국은 협력하면 모두에 이롭고(合則兩利) 싸우면 모두가 다친다(鬪則俱傷)”고 했음.
2. 오사카엑스포 부지 관광명소 개발 “카지노·워터파크 추진”
– 지난 4월 개막해 6개월간의 대장정을 끝낸 일본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오사카 엑스포) 부지가 관광 거점으로 개발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4일 보도. 전날 막을 내린 오사카 엑스포 장소는 오사카시 서쪽 인공 섬인 유메시마. 이미 박람회장 인근에서는 일본 첫 통합형 리조트(IR) 공사가 진행 중. 리조트에는 카지노, 국제회의장, 호텔, 상업시설 등이 들어섬. 예상 개장 시점은 2030년 가을.
– 엑스포 건축물 중 보존이 결정된 것은 ‘그랜드 링’의 동북쪽 약 200ｍ 구간과 오사카 헬스케어 파빌리온 일부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해체·철거. 그랜드 링은 ‘다양성 속 통일성’이라는 오사카 엑스포 가치를 구현한 거대 원형 목조 건축물로 둘레가 약 2㎞. 보존 구간은 약 10%인 셈.
–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는 일단 내년 봄 박람회장 중심부 부지 약 42만㎡를 대상으로 개발 사업 공모를 시작. 민간 사업자는 워터파크, 모터스포츠 포뮬러원(F1) 경주를 염두에 둔 서킷 등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닛케이가 전했음. 박람회장 남쪽 수변 지역은 매립 공사를 거쳐 개발을 실시한다. 오사카부 등은 이곳에 장기 체류형 리조트를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한편, 오사카 엑스포 기간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약 50건,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약 40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 이번 엑스포에는 158개 국가·지역, 7개 국제기관이 참여. 닛케이는 “오사카 엑스포는 각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세 조치 대응에 쫓기는 시기와 겹쳤다”며 “일본 정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가치와 자유무역 중요성을 호소했다”고 해설.
3. 대만 외교부장 “대만·일본·필리핀 협력체제로 중국 억지력 높여야”
–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장관)이 일본·대만·필리핀이 분업·협력 체제를 만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음. 린 부장은 14일 보도된 일본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일본·대만·필리핀이 중국의 대미 방어선인 제1열도선(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 해협)에 자리 잡고 있다면서 함께 안보 협력 틀을 짜야 한다고 제안.
– 린 부장은 일본과 대만 관계를 한층 강화해 상호 보완적인 ‘전면적 파트너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음. 또 대만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일본 측 지도력에 기대감을 표했음. 차기 일본 총리직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집권 자민당 총재에 대해서는 “선견지명과 결단력이 있다”고 평가.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 4월 대만을 방문해 라이칭더 총통과 면담하는 등 친대만 행보를 이어왔음.
– 린 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협상에서 대만 문제를 거래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미국 민의와 의회는 초당파적으로 대만을 지지한다”고 강조. 그는 미국과 대만 관계가 미중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종속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 안보 정책에서 대만은 필요한 존재라고 덧붙였음.
– 린 부장은 미국 국무부가 지난 9월 약 반세기 만에 ‘대만 지위 미정론’을 내세운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대만 민주화, 유엔 헌장 등을 근거로 대만 주권은 대만인에게 있다고 주장. 대만 지위 미정론은 대만의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대만이 중국에 속하지 않는다는 견해. 산케이는 라이칭더 정권 고위 관료가 대만 지위 미정론에 대한 포괄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
4. 캄보디아 ‘사기범죄 조직’ 연루 중국인들 체포
– 캄보디아에서 중국인 범죄조직에 의해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당해 숨져 충격을 준 가운데 캄보디아 당국이 중국인들의 체포 소식을 연일 공개하고 있음. 수년간 자행돼온 인권침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캄보디아 경찰이 뒤늦게 중국인 범죄조직 집중 단속에 나선 모습. 14일 홍콩 매체 HK01과 캄보디아의 중국어 매체인 ‘캄보디아-차이나 타임스’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캄보디아 경찰은 최근 들어 외국인 상대 납치, 불법 감금, 협박, 온라인 사기 등에 연루된 중국인들을 잇달아 체포.
– 이는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지난 7월 14일 전국적인 온라인 사기 소탕 특별작전을 공식 승인한 뒤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 것. 가장 최근인 지난 11일 캄보디아 경찰은 프놈펜 시내에서 온라인 사기 조직 거점을 적발해 중국인 57명을 포함한 내외국인 8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음. 나머지 이들의 국적은 네팔인 2명, 말레이시아인 5명, 베트남인 2명, 미얀마인 9명, 캄보디아인 5명으로 구성. 지난 9일에는 프놈펜의 한 고급 빌라에서 중국인 18명이 온라인 사기 혐의로 붙잡혔음. 이 중에서 주범으로 지목된 중국인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중국으로 추방될 예정.
–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밤에는 시아누크빌 내 차이나타운에서 중국계 조직을 겨냥한 외국인들의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음. 온라인 도박과 통신사기 범죄 등에 동원됐던 이들이 임금 체불 및 종교 차별 문제로 불만이 누적되자 중국계 조직의 사무실을 급습했고 5일 새벽 캄보디아 헌병과 경찰이 합동으로 진압.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290명이 당국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음. 국적별로는 파키스탄인 216명, 방글라데시 68명, 네팔인 6명 등이었음.
–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조직적으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중국인들은 자국민들 또한 범죄 대상으로 삼음. 사기 범죄에 가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처음부터 금전만을 노리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납치를 시도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지난 7월에 중국인 2명이 캄보디아에서 납치됐다가 살해당한 뒤 시신이 잔혹하게 버려진 사실이 알려지며 중국 내부에서 공분이 일기도 했음. 당시 사건에 연루된 7명이 모두 중국인으로 확인.
5. 인도네시아 고속철 ‘개통 2년’, 실적부진 속 ‘빚폭탄’
– 중국 측 차관으로 인도네시아에 건설된 고속철도 ‘후시’가 개통 2년 만에 실적 부진에 빠져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과 채무 조정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로산 루슬라니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은 최근 중국과 고속철도 채무 관련 협의를 시작했다면서 “채무 불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포괄적 개혁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와 주요 도시 반둥을 잇는 후시는 2023년 10월 운전을 시작한 동남아시아 첫 고속열차. 길이 142㎞ 구간을 최고 시속 350㎞로 운행.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 자동차로는 약 3시간이 걸리지만, 고속열차를 타면 40분 만에 닿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본래 일본 고속열차 신칸센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추진한 중국 제안을 받아들여 중국 자본으로 고속철도를 건설.
– 총사업비 72억 달러(약 10조3천억원) 가운데 75%인 54억 달러(약 7조7천억원)는 중국개발은행 융자이며, 융자에 대한 이자는 연간 약 1억2천만 달러(약 1천700억원)라고 닛케이가 현지 언론을 인용해 전했음. 인도네시아 측은 고속철도 운행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할 방침이었으나, 연간 매출이 1억1천만 달러(약 1천570억원) 정도로 추산돼 승차권 수입만으로는 이자도 내지 못한다고 신문은 덧붙였음.
–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인도네시아·중국 합자회사(KCIC) 주요 주주인 인도네시아 철도공사(KAI) 측은 고속철도 채무 문제가 ‘시한폭탄’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음. 닛케이는 “당초 하루 승객 목표가 5만∼7만6천 명이었으나 실제로는 평일 1만6천∼1만8천 명, 주말 1만8천∼2만1천 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역이 중심부에서 멀고 운행 구간이 짧아 이용객이 늘지 않고 있다”고 짚었음. 이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용객 확대를 위해 노선을 제2도시 수라바야까지 연장하는 구상도 하고 있으나, 채무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음.
6. 트럼프, 이집트서 ‘가자평화선언’ 서명 “중동에 평화 왔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중동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고 밝혔음. 그는 이날 이집트 홍해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함께 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따라 이집트·카타르·미국·튀르키예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휴전 1단계에 언급, “절대 일어나지 않을 가장 큰 거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소개. 그러면서 “중동 분쟁의 격화는 결국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이 연설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군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등 휴전 중재국 정상과 함께 가자지구의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가자평화선언’에 서명. 사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비롯해 20개 항으로 이뤄진 가자지구 평화 구상의 내용을 담았을 것으로 보임.
– 촉박하게 소집된 이날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20여개 주요국 정상은 물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 등 34명의 세계 지도자가 참석해 가자지구 휴전과 평화 구상에 대해 지지를 표명. 휴전 협정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은 참석하지 않았음. 이란은 공식 초청을 받았지만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음.
7. ‘통제권 사수’ 하마스, ‘배신자’ 단속·처형
–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전쟁 휴전에 합의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 내 통제권 지키기에 열을 올리고 있음. 하마스는 휴전 합의 후 치안 명목으로 대원들을 거리로 내보내고 있고, 일부 주민에게는 ‘배신자’ 등의 혐의를 씌워 체포, 공개 처형하고 있음. 경쟁구도에 있는 지역 내 반대 세력과의 유혈 충돌 소식도 전해졌음.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로이터통신,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최근 가자 일부 지역에 무장 전투원들과 경찰들을 배치하기 시작.
– 로이터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세력이 크게 약화한 하마스가 휴전 발효 후 가자에서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자신들의 통제력에 도전한 세력들을 단속해 최소 33명을 처형했다고 보도. 가자의 한 보안 당국자는 하마스가 ‘가자시티 내 한 가문과 연계된 갱단’의 구성원 32명을 사살했으며, 그 과정에서 하마스 대원 6명도 사망했다고 전했음.
–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각각 인질들과 수감자들을 석방한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하마스 전투원 수십명이 가자 남부 병원에 도열한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 이 중 한명은 어깨에 패치가 붙어 있었는데, 이는 인질 감시 임무를 맡았던 하마스 정예 ‘그림자 부대’의 일원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마스 소식통들은 로이터에 말했음. 녹색 머리띠를 두른 복면의 무장 대원 몇 명이 남성들을 처형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도 SNS에 올라왔음. 복면 대원들은 최소 7명의 남성을 거리에서 무릎 꿇게 한 뒤 기관총으로 총격하는 듯 보임.
– 배신자 색출은 가자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음. 하마스와 연계된 텔레그램 채널 ‘팔레스타인 홈 프론트’는 전날 ‘적의 간첩 활동과 저항세력 대원들의 암살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여러 부역자와 정보원들이 가자시티에서 체포됐다’고 밝혔음. 이 채널은 ‘보안군과 저항세력이 가자 북부에서 남부까지, 전역에 걸쳐 부역자와 정보원을 색출·체포하기 위한 광범위한 현장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음. 하마스는 지난 11∼12일엔 가자 남부의 유력 가문인 두그무시 가문과 격렬한 교전을 벌이기도 했음. 이로 인해 양측에서 최소 27명이 사망.
– 이 같은 모습은 오랫동안 가자 내 철권통치를 유지해온 하마스가 전쟁으로 세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CNN은 진단. 이러한 상황이 당장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정을 위협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 평화 구상’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인 하마스의 무장해제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8. 요르단 국왕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중동 평화 필수조건”
–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이 팔레스타인 독립국 수립을 지속 가능한 중동 평화의 필수 조건으로 꼽았음. 압둘라 2세 국왕은 13일(현지시간) BBC 방송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랍·무슬림 세계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위한 미래를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가망이 없다”고 말했음. 그는 중동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할 유일한 해법으로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을 지목.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합의를 통해 서로 국가 지위를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도록 한다는 접근법.
– 압둘라 2세 국왕은 “정치적 해법을 내다보며 사태(가자지구 전쟁)를 되돌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음. 이날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평화 구상에 따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1단계로 인질과 수감자를 석방하고 가자지구 전쟁을 잠정적으로 멈춘 상황에서 나왔음.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에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팔레스타인 과도정부 수립 등이 담겼으나 두 국가 해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음.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을 지지하면서 팔레스타인 독립국 수립이 내포된 두 국가 해법에 거세게 반대.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이 가자지구에 사실상 국가를 갖고 있으면서 한 것이 평화였냐 공존이었냐”며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가자지구를 테러 기지로 바꾼 게 그들이 한 짓이었다”고 주장. 압둘라 2세 국왕은 네타냐후 정권의 강력한 반발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독립국 수립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 압둘라 2세는 유엔 총회에서 아랍권 지도자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당신이 우리 모두에게 보낸 메시지는 ‘사태(가자지구 전쟁)를 지금 멈춰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우리는 누군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 당신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음.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을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경계도 뒤따랐음. 그는 네타냐후에 대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도 못 믿겠다”며 아랍권 지도자들과 평화를 함께 구축할 다른 이스라엘인들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음.
– 하마스가 평화구상에 따라 가자지구 통치권을 독립적인 팔레스타인 기구에 넘길 가능성은 크다고 내다봤음. 압둘라 2세는 “하마스와 밀착해 공조하고 있는 카타르, 이집트가 내내 확인을 해줬다”며 “하마스가 제시된 조건을 지킬 것 같다는 매우, 매우 낙관적인 느낌이 있다”고 말했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 논의할 때 이번 문제가 가자지구에 국한된 것,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며 “그는 중동 전체의 평화 구축을 주시하는데 이는 팔레스타인이 미래를 갖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