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관영지 “희토류 통제, 수출금지 아냐”
–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전략광물인 희토류 수출통제를 강화한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가 이번 조치는 수출금지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규제이며, 희토류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음. 중국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글로벌타임스는 10일 사설에서 전날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공고에 대해 “중국의 특정 희토류 관련 품목과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규제 틀과 메커니즘을 더 정교화한 것”이라고 설명.
– 글로벌타임스는 “이 결정은 결코 즉흥적인 것이 아니며 희토류 산업의 표준화된 관리를 촉진하려는 중국의 체계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희토류 관련 기술은 이미 2001년부터 중국의 수출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포함돼있었으며, 지난 4월에도 중국 기관과 개인의 희토류 품목 수출에 대한 통제를 시행했다”고 말했음. 이어 “이번 발표는 기존 (희토류) 관리 시스템을 더 완비하고 강화하는 것”이라며 “일부 외신은 일반적인 희토류 무역이 무너지거나 심지어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나 이는 전적으로 불필요하다”고 강조.
– 글로벌타임스는 희토류 관련 품목이 군사·민간 이중 용도로 쓰이는 특성이 있어 이에 대한 수출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며, 환경피해를 막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도 수출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번 조치를 옹호. 그러면서 “주요 희토류 공급국인 중국은 자원 우위를 패권 도구로 삼은 적이 없다. 희토류 통제 조치의 목표는 언제나 ‘수출규제’였지 ‘수출금지’가 아니었다”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시행 이후에도 일부 서방 언론의 주장과 달리 글로벌 희토류 산업 체인은 단절되지 않았다”고 주장.
– 중국 상무부는 앞서 전날 발표한 ‘역외(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을 통해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고 내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 이 물자들은 수출 시 중국 상무부가 발급한 이중용도 물자(군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함. 이 물자들을 함유·조합·혼합해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희토류 타깃 소재들도 수출 통제 대상.
–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날 예정인 가운데 나왔음. 이에 중국이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희토류 수출통제를 강화해 협상력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관측이 나옴.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뿐 아니라 군사 분야에도 쓰이는 대표적인 전략 광물. 세계 희토류 공급망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중국은 희토류를 미중 무역협상에서 유용한 무기로 삼고 있음.
2. 중국서 자신감 얻은 김정은, 광폭 외교 행보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고위인사를 안방인 평양으로 초청해 활발한 외교 행보를 보였음. 지난달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신감이 붙은 그가 외교적 고립에서 본격적으로 탈피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옴.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베트남과 라오스 등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로까지 외교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주목.
–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북한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베트남의 최고지도자인 또 럼 공산당 서기장과 양자회담을 했음. 베트남 최고지도자가 북한을 찾는 것은 2007년 농 득 마인 당시 공산당 서기장 방북 이후 18년 만. 김 위원장은 럼 서기장과 “협조 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확대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과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통신은 전했음. 김 위원장은 중국의 서열 2위 리창 국무원 총리와도 만났음.
– 양측은 “친선협조 관계를 보다 폭넓고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호상 고위급 래왕과 전략적 의사소통,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문제”를 논의. 그가 방북한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을 따로 만났다는 보도는 아직 없음. 하지만, 러시아 예술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고 직접 무대에 올라 사의를 표하면서 러시아를 배려하는 모습도 연출. 김 위원장은 저녁에는 평양 능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 개최된 당창건 80주년 경축대회에서 수만명의 주민들과 외국 귀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설하기도 했음.
–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은둔의 지도자에서 벗어나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통해 다자무대에 데뷔한 김정은이 당창건 80주년을 계기로 마련된 다자외교의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제안보협력체 등 다자기구에 가입하는 등 활동 역량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 특히 북한은 중·러를 넘어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는 분위기.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에 따르면 북한과 베트남은 정상회담에서 양자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했음. 럼 서기장은 경제 협력 강화를 제안하고 경제 분야에서 베트남의 경험을 북한과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음. 앞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도 7∼8일 일정으로 방북. 그는 북한이 대북제재를 정면으로 어기며 개발한 온갖 무기체계들이 진열된 무장장비 전시회 ‘국방발전-2025’를 관람.
3. 일본 다카이치, 내각 출범 전부터 연립여당과 협의 난항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유력시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집권 자민당 총재가 내각 출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자민당과 연립야당 공명당 간 연립 구성 합의가 늦어져 정부·여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애초 15일에서 21일 전후로 늦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전했음. 총리 지명선거가 임시국회 첫날로 예정된 만큼 임시국회 개회가 미뤄지면 다카이치 내각 출범도 늦어질 수밖에 없음.
– 새 자민당 집행부가 구성되면 바로 연정 구성에 합의했던 공명당은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총재의 일부 정책과 기존 언행을 우려.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은 지난 4일 다카이치 의원이 자민당 신임 총재로 당선되자 야스쿠니신사 참배, ‘비자금 스캔들’ 대응, 과도한 외국인 배척 등 3가지 문제점을 지목하고서 연립 정권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시사.
–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다카이치 총재와 지난 7일 회담한 이후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외국인 정책에 대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 그러나 ‘비자금 스캔들’ 대응을 둘러싸고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음. 그는 8일 공개된 영상에서는 연립 정권 유지가 어려우면 국회 총리 지명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음. 공명당은 2023년 연말 불거진 자민당 비자금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정치 불신’이 지속된다고 비판하면서 정치자금 규제 강화 등을 주장.
– 공명당은 이날 간부회의를 열어 당내 여론을 수렴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음. 다카이치 총재는 공명당과 교류를 이어온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이날 국회에서 면담. 다카이치 총재가 이 자리에서 자민당·공명당 연정 구성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음. 다카이치 총재와 사이토 대표는 10일 오후 다시 만날 것으로 알려졌음.
– 취임 직후 여소야대 구도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 지향이 비슷한 제3야당 국민민주당과 협력 추진에 나섰지만, 정작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공명당을 포섭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셈. 공명당이 연립 정권에서 이탈하면 국민민주당을 끌어들여도 여소야대 구도는 바뀌지 않음. 요미우리신문은 “금주 중 자민당과 공명당이 합의하면 17일 소집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20일 이후로 늦어질 것”이라고 전했음. 마이니치신문은 “21일 총리 지명 선거를 해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하더라도 자민당 총재 선거 후 이례적으로 2주를 넘기며 정치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 해설.
4. 필리핀 민다나오섬 동쪽 규모 7.4 강진, 쓰나미 경보 발령
–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해안에서 규모 7.4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지진해일) 경보가 발령. 10일(현지시간)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와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3분께 민다나오섬 동쪽 해안에서 규모 7.4 지진이 발생. 진앙은 북위 7.25도, 동경 126.69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53㎞라고 EMSC는 밝혔음.
– 그러나 필리핀 기상 당국 관계자는 현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진원 깊이가 10㎞라고 전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 지진 발생 지점은 민다나오섬에 있는 마티에서 북동쪽으로 63㎞ 떨어져 있는 곳. 마티 인구 10만5천명가량으로 알려졌음.
– 필리핀 수도 마닐라는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있으며 민다나오섬의 최대 도시 디바오에는 170만명가량이 살고 있음. 필리핀 기상청은 지진이 발생하자 일부 해안에서 1∼3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보를 발령. 인근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도 강진 후 북술라웨시와 파푸아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 미국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는 쓰나미가 진원지에서 300km 이내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음.
–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는 이번 강진 후 여진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 실제로 이날 규모 7.4 강진 후 5.9와 5.6 여진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EMSC와 USGS는 밝혔음. 다만 이날 인명, 재산 피해 상황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음. 필리핀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어 세계적으로 지진이 잦은 나라로 꼽힘. EMSC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필리핀에서는 지진이 연평균 826차례 발생.
5. 노벨평화상 후보 트럼프, 태국-캄보디아 평화협상 중재 움직임
– 노벨평화상 수상에 의욕을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1단계 휴전 합의에 이어 태국·캄보디아 평화협상 중재에도 나서기 시작. 9일(현지시간)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캄보디아와 평화 협상·국경 분쟁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음. 아누틴 총리는 “우리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면서 ▲국경 지역 중화기 철수 ▲지뢰 제거 ▲온라인 사기 작업장 단속 ▲국경지대 태국 영토에서 캄보디아 국민 이주 등 4가지 조건을 캄보디아가 충족하지 못하면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백악관은 오는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태국·캄보디아 평화협정 서명식 개최를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어 이번에 아누틴 총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평화협정 중재 시도에 착수한 것으로 보임. 아누틴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국·캄보디아 평화협정 추진 움직임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바 있음.
– 아누틴 총리는 전날 캄보디아가 태국과 협상하려면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미국 대통령이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캄보디아가 태국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득하는 것뿐”이라고 강조. 또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바람과 관련해 “누군가 상을 받는다면 그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태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음.
–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평화협정 서명식이 성사되면 그는 두 나라 무력 충돌 종식에 자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기회를 갖게 됨. 지난 7월 하순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지대에서 교전, 닷새 동안 43명의 사망자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에게 무역 협상 중단을 지렛대로 휴전을 압박. 태국과 캄보디아는 아세안 의장국 말레이시아가 주도한 중재로 7월 말 휴전한 데 이어 8월 초 휴전 지속에 합의. 이에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로 휴전이 성사됐다면서 그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
– 다만 이후에도 여러 차례 지뢰 폭발로 태국군 병사가 부상을 입고 지난달 하순 양국 군 병력이 소규모 교전을 벌이는 등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무력충돌 원인인 국경 분쟁의 근본적 해결은 요원한 상황. 태국·캄보디아 평화협정 서명식은 오는 10일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 선정에는 영향이 없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전 세계에서 7개 전쟁이 자신의 평화 중재로 종식됐다고 주장하면서 노벨평화상 수상 의지를 거듭 나타냈음.
6. “파키스탄탈레반 지도자, 아프간 카불에서 공습 사망”
– 아프가니스탄에 은신처를 두고 인접한 파키스탄을 오가며 테러를 자행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파키스탄탈레반(TTP)의 지도자가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이뤄진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음. 10일 미국 매체 아무TV에 따르면 다수의 소식통이 TTP 지도자 누르 왈리 메수드가 전날 밤 카불 시내 압둘하크 광장 부근에서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음. 다만 공습 주체와 공습이 이뤄진 정확한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음.
– 아프간을 통치하는 탈레반의 한 대변인은 공습 사실을 확인하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고 아무TV는 전했ㅇ음. 하지만 메수드의 사망과 관련한 언급은 삼갔음. 1978년 6월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 파크툰크와주 사우스 와지리스탄에서 태어난 것으로 전해진 메수드는 그동안 파키스탄의 지명수배 1순위 명단에 올라 있었음. 그는 전임 물라 파즈룰라가 사망한 이후인 2018년부터 TTP를 이끌어왔음. 메수드는 2003년 파키스탄 부족 지역에서 결성된 작은 성전 조직 ‘메수드 탈레반’에 합류했으며, 이 조직은 2007년 TTP에 흡수.
– 파키스탄 시민권을 가진 그는 조직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2013년에는 파키스탄 최대 도시 카라치에서 TTP의 각종 작전을 지휘하는 위치에 올라섰음. TTP 지도자가 된 후에는 파키스탄과 아프간 국경 지역에 거주해온 것으로 전해졌음. 파키스탄에선 최근 몇 년 동안 무장단체 공격이 급증했고 대부분은 TTP가 벌인 것으로 알려졌음.
–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가 모여 결성한 TTP는 파키스탄 정부 전복과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른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함. 이들은 아프간 탈레반과는 다르지만, 비슷한 이념을 공유하며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또 아프간에 주요 은신처를 둔 채 파키스탄을 오가며 각종 테러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파키스탄은 2021년 재집권한 아프간 탈레반 정권이 국경 인근에서 이뤄지는 무장반군의 활동을 묵인하고 있다고 계속 비판했고, 아프간 탈레반은 이를 부인.
7. 이스라엘 내각, 가자 1단계 휴전합의 승인
– 이스라엘 내각이 10일(현지시간) 새벽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1단계 휴전 합의안을 승인.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내각은 생존자와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인질의 석방을 위한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음. 이스라엘 총리실 성명에는 인질 석방에 대한 내용만 들어갔음. 이스라엘군 철수 등 다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음.
– 내각의 합의안 승인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24시간 내로 가자지구의 정해진 구역에서 철수해야 함. 이후 72시간 동안 하마스는 생존 인질을 석방해야 하며 사망 인질의 시신은 이후 단계적으로 인계.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내각 승인 후 24시간 내로 휴전이 발효될 것”이라며 “이 24시간이 지나면 72시간 내에 인질이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생존 이스라엘 인질 20명 전원이 오는 13일이나 14일에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음. 현재 가자지구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급습한 2023년 10월 7일 납치된 인질 251명 중 47명이 남아 있으며 이 가운데 20명만 살아있는 것으로 추정.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는 대가로 이스라엘은 종신형 수감자 250명과 2023년 10월 7일 이후 구금된 가자지구 주민 1천700명을 풀어주게 됨. 2년간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벌여온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앞서 미국과 주변국의 중재로 지난 8일 휴전 협정 1단계에 전격 합의.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전쟁을 끝내기 위해 양측의 인질 및 구금자 석방, 하마스 무장해제,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군, 가자지구 전후 통치체제 등을 담은 ‘가자 평화 구상’을 지난달 29일 발표. 이후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 6일부터 이집트 홍해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이집트·카타르 등의 중재 하에 인질 석방과 휴전을 위한 협상을 해왔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