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무역갈등 대응’ 법 개정작업 추진
–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주권을 침해하는 개인·조직의 대중국 무역을 금지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대외무역법 개정을 추진. 9일(현지시간) 관영매체 신화통신·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중국 입법부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상무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수정안 초안을 처음 심의. 수정안은 입법 목적으로 중국의 ‘국가주권·안보·발전이익 수호’ 등을 규정했으며, 대외무역 업무는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
–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은 개정안에 대해 “중국의 주권·안보·발전이익 등을 해치는 외국 개인·조직에 대해 중국과 관련된 무역을 금지·제한하는 등의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음. 이어 누구든 대응 조치를 회피하는 행위를 도와서는 안 되며,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무역 금지·제한뿐만 아니라 기타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
– 아울러 관련 조약·협정상의 분쟁 해결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해당 조약상 중국의 이익이 훼손될 경우, 중국 정부가 상응하는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음. 수정안에는 또 법률적 책임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는 한편 구속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음.
– 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의 둥사오펑 고급연구원은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러한 대응 조치는 중국만의 유별난 것이 아니라 미국·유럽의 관련 법에도 오랫동안 존재해왔다고 평가. 그는 “다른 나라가 무역 규범이나 자유무역 규칙을 어기는 불공정 조처를 할 경우 중국은 주권·안보·발전이익을 지키기 위해 합법적인 대응을 한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대응 조치를 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필요하고 정당하다고 강조.
2. 시진핑 연설 기조 변화 “양안관계 긴장 고조 탓”
–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긴장이 고조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80주년 전승절 기념 열병식 연설 내용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왔음. 9일 홍콩 일간 성도일보는 ‘중국관찰’ 코너에서 ‘시진핑의 두 차례 열병식 연설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 3일 열린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열병식에서 시 주석의 연설 중에 평화 관련 발언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음.
– 이 신문은 “당시 대만은 국민당이 집권해 양안 정세가 평온했고, 인민해방군은 ‘평화 수호’가 주된 임무였다”라며 “10년이 지나 양안 관계가 극도로 긴장되고 외부 세력이 개입을 확대하면서 ‘국가 주권, 통일, 영토 보전을 단호히 수호하라’는 경고적 뉘앙스가 드러났다”고 설명. 대만에서 2016년 정권 교체로 민진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차이잉원 전 총통에 이어 현 라이칭더 총통이 잇달아 집권하면서 ‘친미·독립’ 노선을 강화했으며 이에 중국은 대(對)대만 압박 수위를 높여왔음.
– 이 신문은 “10년 전 시 주석은 ‘평화’를 대대적으로 강조하면서 여러 단락에 걸쳐 이야기했다”라면서 “평화와 발전은 이미 시대의 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음. 당시 시 주석은 열병식 연설을 통해 군 인원 30만명 감축을 선언하기도 했음. 시 주석은 10년 전인 2015년 처음으로 전승절을 기념하는 열병식을 개최했다. 이후 전승절 기념 열병식은 이번이 두 번째.
– 신문은 이어 “10년이 지나 국제정세가 크게 변했다”라면서 “시 주석은 여전히 중국이 ‘평화 발전의 길을 확고히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하긴 하지만, 이제는 ‘평화냐 전쟁이냐’라고 말했다”고 지적. 아울러 “올해 시 주석 연설의 키워드는 ‘민족 부흥’으로, 4차례나 등장했다”라면서 “이는 시 주석이 계속해서 생각해온 역사적 사명으로 보인다”고 강조.
3. 일본 자민당, 내달 4일 총재선거 실시
–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 후임자를 뽑는 선거를 내달 4일 실시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9일 보도. 자민당 총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차기 총재 선거 일정을 ‘9월 22일 고시, 10월 4일 투표’로 정했음. 이에 따라 이달 22일 공식 선거전이 시작되고 내달 4일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투표를 통해 새 총재가 선출.
–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보통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며 현재 제1당은 자민당이다. 따라서 자민당 총재 교체는 총리 교체를 의미. 자민당은 당내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총재 선거 기본 방식인 ‘당원 참가형’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기로 했음. 긴급할 때 택할 수 있는 간이 방식보다 선거 기간이 긴 것이 특징. 기본 방식은 국회의원이 각각 1표를 행사하고, 당원(당비 납부 일본 국적자)·당우(자민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 투표를 국회의원 합계 표수로 환산해 더하는 방식. 현재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은 295명이므로, 당원·당우 표는 295표로 환산.
– 다만 닛케이는 “국회에서 새 총리를 선출하기까지는 한 달이 걸려 정치 공백이 길어진다”고 짚었음. 신임 총리를 뽑는 임시국회 총리 지명 선거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닛케이는 10월 중순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이시바 총리가 지난해 9월 27일 자민당 총재에 당선되고 10월 1일 총리 지명 선거가 치러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월 초순에 새 총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자민당 총재 선거 일정과 방식이 확정되면서 출마를 염두에 둔 잠룡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게 됐음. 이와 관련해 극우 성향 여성 중진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의향을 굳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 산케이신문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입후보할 의향을 이미 굳혔으며 금주 중 출마 의사를 표명할 방침이라고 보도. 그는 ‘여자 아베’로 불릴 만큼 우익 성향 행보를 보여온 정치인으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음.
– 유력 후보인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아직 출마 여부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지는 않았음. 하지만 그는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자민당만으로는 국회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야당과 함께 고물가 대책 등을 포함해 정치를 운용할 수 있는지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 이어 “자민당이 일치단결하지 않으면 야당과 마주하는 환경을 만들 수 없다”며 “일치단결하는 당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판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음.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알려졌음.
4. ‘VIP 수감’ 탁신 전 태국 총리, 1년 교도소 실형 판결
–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VIP 수감’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로 1년간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게 됐음. 최근 그의 딸인 패통탄 친나왓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판결로 해임된 데 이어 자신까지 재수감되면서 지난 20여년간 태국 정치를 쥐락펴락해온 탁신 가문의 위세가 기우는 분위기. 태국 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탁신 전 총리가 1년간 실형을 살아야 한다고 결정.
– 대법원은 성명에서 탁신 전 총리가 교도소 대신 병원에 머문 것은 불법이고 부적절했으며, 그가 병원에 있던 기간은 복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음. 또 그 자신도 본인 건강 상태가 위중하지 않았고 병원에 장기간 머물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 대법원은 영장을 발부해 탁신 전 총리를 즉각 방콕 내 교도소에 수감하도록 했음. 이에 따라 그는 재판 직후 정장 상의를 벗고 교도소행 밴 차랑에 탑승.
– 탁신 전 총리는 2023년 8월 15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권한 남용 등 유죄가 인정돼 8년 형을 받고 수감. 하지만 심장질환과 흉통을 호소해 당일 밤 곧바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후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병원 생활 6개월 만에 가석방돼 교도소에서는 단 하루도 지내지 않았음. 이와 관련해 탁신 전 총리가 병원에서 수감 생활을 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나쁘지 않았다는 국가의료기관의 판단이 나왔고, 경찰병원에서는 에어컨과 소파 등을 갖춘 VIP 병실에 머문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불거졌음.
– 이날 판결에 앞서 탁신 전 총리는 딸인 패통탄 전 총리와 함께 밝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 그는 지난 4일 돌연 전용기를 타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했다가 전날 귀국. 패통탄 전 총리는 판결 이후 기자들에게 부친의 상태가 좋다면서 “내 아버지는 과거 정치적 역할, 이 나라에 대한 기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일부가 되겠다는 진지한 의도를 통해 정신적 지도자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음.
– 앞서 지난달 말 태국 헌재는 패통탄 전 총리가 국경 충돌 와중에 캄보디아 실권자 훈 센 상원의장과 한 통화에서 총리에게 요구되는 헌법상 윤리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며 총리직에서 해임한다고 판결.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태국 역대 최연소 총리로 임명된 패통탄 전 총리는 불과 1년 만에 총리직을 내려놓았음. 이어 지난 5일엔 하원 총리 투표에서 아누틴 찬위라꾼(59) 전 부총리가 사실상 탁신 전 총리의 정당인 프아타이당 소속 후보 상대로 압승, 신임 총리에 오르면서 프아타이당은 2023년 재집권 이후 약 2년 만에 정권을 내줬음.
5. ‘SNS 차단’ 네팔 반정부 시위 격화, 전 총리 부인 사망
– 네팔에서 소셜미디어(SNS) 접속 차단과 부패에 격분해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폭동 수준으로 격화. 시위대는 대통령 관저를 비롯한 정부 청사와 정치인 자택 등에서 잇따라 방화를 저질렀고 화상을 입은 전직 총리의 아내가 숨졌음. 9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네팔 시위대의 방화로 잘라나트 카날 전 총리의 아내가 자택에서 사망. 리아노보스티는 네팔 온라인 뉴스 포털 ‘카라브허브’를 인용해 시위대가 카날 전 총리 자택을 공격했고, 그의 아내가 중화상을 입은 뒤 끝내 사망했다고 전했음.
– 이날 오후 늦게 네팔 경찰청 본부 건물에서는 총격 사건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부 부처가 밀집한 행정 단지에서도 시위대 방화로 불이 났다고 네팔 현지 매체는 보도. 앞서 시위대는 의회의사당을 비롯해 대법원과 검찰청 등에도 불을 질렀음. 이들은 검찰총장 집무실과 카트만두 지방법원을 공격했고 사건 기록 서류를 꺼내 불에 태운 것으로 전해졌음. 시위대는 대통령 관저에도 침입해 불을 질렀고 네팔군은 람 찬드라 포우델 대통령을 헬기에 태워 군사 훈련 센터로 대피시켰음.
– AP 통신은 이날 샤르마 올리 총리가 사임했으나 시위대를 진정시키지는 못했다고 짚었음. 의원내각제인 네팔에서는 총리가 행정 수반으로 실권을 갖고 대통령은 의전상 국가 원수직을 수행. 이번 시위는 네팔 정부가 지난 5일부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X·옛 트위터) 등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26개 SNS의 접속을 차단한 데 반발해 일어났음. 특히 부패 척결과 경제 성장에 소극적인 정부에 실망한 젊은 층이 대거 시위에 가담하면서 카트만두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로도 확산.
– SNS에서는 사치품과 호화로운 휴가 생활을 과시하는 고위층 자녀들의 모습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대조하는 영상이 빠르게 공유. 경찰은 전날부터 최루탄을 비롯해 물대포와 고무탄을 쏘며 진압을 시도했고, 이날까지 22명이 숨지고 500명 넘게 다쳤음.
6. 이스라엘, ‘휴전 중재국’ 카타르 전격 공습
– 이스라엘이 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위급 인사를 노려 카타르 수도 도하를 전격 공습.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 2년간 휴전 중재국 카타르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 하마스와 휴전 협상도 파국 위기에 처할 전망.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0분께 도하의 카타라 지구에서 폭음과 함께 연기가 치솟았음. 카타르 외무부는 하마스 정치국원들이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이 공격당했다고 설명.
– 폭발이 일어난 직후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군과 신베트는 하마스 테러 조직의 고위급 지도자를 겨냥해 정밀타격했다”며 공습 사실을 확인. 이스라엘군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밀 무기를 사용했다며 “하마스 테러 조직을 격퇴하기 위해 작전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덧붙였음. 이스라엘 메체 와이넷은 이번 작전이 ‘불의 꼭대기’로 명명됐으며, 전투기와 무인기(드론)가 이스라엘 본토에서 1천800㎞ 넘게 떨어진 표적에 폭탄 10발을 투하했다고 보도.
– 아랍권 알자지라 방송은 하마스 휴전 협상 대표단이 모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을 논의하던 도중 공격이 이뤄졌다고 보도. 사우디아라비아 매체 알아라비야는 대표단을 이끄는 하마스 정치국 부의장 칼릴 알하야와 또 다른 고위급 자헤르 자바린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칼레드 메샬도 이들이 있던 회의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그러나 하마스는 성명에서 알하야의 아들과 보좌관 등 5명만 숨졌다며 “협상 대표단을 암살하려는 적의 시도는 실패했다”고 주장.
–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후 2년간 전쟁을 이어오면서 하마스와 연대하는 친이란 무장세력을 노려 레바논, 시리아, 예멘 등에서 군사작전을 벌였지만 카타르에서는 이번이 처음. 하마스는 2012년부터 도하에 정치국 사무실을 운영해왔고, 전쟁 발발 이후 이곳이 사실상 하마스의 지휘부 역할을 하고 있음. 카타르는 하마스 등 역내 무장조직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긴장 완화와 중재 역할을 해온 만큼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은 충격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 카타르 당국은 공습 여파로 가자지구 휴전 협상 중재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카타르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비겁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이 범죄적인 공격은 카타르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규탄. 또 “이스라엘의 무모한 행위, 역내 안보를 계속 교란하는 행위, 카타르의 안보와 주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변 걸프국과 아랍연맹(AL)도 규탄 성명을 냈음.
– 이스라엘 매체 예루살렘포스트는 “미국 관리들이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공격을 이미 알았고 작전에 ‘그린라이트’를 보냈다”고 이스라엘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 이에 이스라엘 총리실은 “하마스의 최고 테러리스트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오늘의 행동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적인 작전이었다”고 일축. 미국 백악관은 이날 오전 이스라엘의 공습 계획을 사전에 통보받았다면서도 “카타르에 대한 일방적인 폭격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목표를 진전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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