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칼럼] ‘이재명 정부’ 인사 원칙,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초대 내각 후보자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원칙과 검증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검증 논란을 피하려면, 인사 기준과 검증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논란은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자가 낙마한 데 이어 김민석 후보자 등 일부 인사들의 재산 형성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인사 원칙의 비공개와 검증의 부실로 인해 인사 실패를 반복했던 윤석열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대통령실과 내각 등 요직 인선이 속속 발표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는 인사 기준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이 없다.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첫걸음을 책임질 인사들을 지명하고 있지만, 어떤 철학과 원칙에 따른 결정인지는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병역 면제와 재산 증가 과정, 그리고 과거 정치 활동 등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특히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해명이 있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설명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함께 짚어볼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내각 구성 과정에서 반복된 인사 실패로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인사 과정에서의 정보 비공개, 검증 실패, 민심과 동떨어진 인물 선택이 지지율 하락과 국정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가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인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밝히고 사전에 국민과 공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투명성과 공공성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국무총리뿐 아니라 각 부처 장관, 민정수석 등 내각 요직을 채우는 인사는 국정 철학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동시에, 인사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일관된 원칙이 드러나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능력 중심’ 혹은 ‘도덕성 우선’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느 기준이 우선인지, 어떠한 경우에 탈락 사유가 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 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인사권자의 책임도 함께 따져야 할 것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단순한 개인 자질 검증을 넘어, 이재명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인사를 단행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얼마나 일관성 있고 공정한지를 국민이 판단하는 첫 무대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통해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이 신뢰받는 출발선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