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중, 중국 희토류 선 공급·중국학생 미국 유학 허용 합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최근 열린 미중간 제2차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대미 희토류 공급과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 허용과 관련한 합의안이 마련됐다고 밝혔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과의 합의는 완성됐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영구 자석과, 필요한 모든 희토류는 중국에 의해 ‘선지급'(up front) 형식으로 공급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 대학을 이용하는 중국 학생들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합의 사항을 중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소개.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학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 “나는 늘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음.
– 이는 양국간의 ‘런던 협상’에서 미국이 중국에 그간 요구해온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와, 중국이 ‘차별적 제한조치’를 중단하라며 요구해온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비자 취소 방침 철회 등과 관련한 모종의 합의가 도출됐다는 의미로 풀이.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제기한 요구 중 핵심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조치 완화와 관련해 어떤 합의가 도출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총 55%의 관세를 (중국에) 적용하고, 중국은 (미국에) 10%의 관세를 적용한다”며 “(미중)관계는 훌륭하다”고 썼음.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1차 무역 협상에서 양국은 90일간 상대에게 부과하는 관세율을 각각 115% 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30%,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0%로 내려간 상태. 따라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로 거론한 55%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미국이 중국에 부과해온 20여 %의 관세를 합산한 수치로 해석.
2. 중국 전투기, 태평양서 일본 초계기에 45ｍ까지 접근
– 중국 전투기가 태평양에서 중국 항공모함 산둥함을 감시하던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상대로 이례적인 근접 비행을 잇달아 실시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 등이 12일 보도. 일본 방위성은 이달 7∼8일 중국 전투기가 자위대 초계기에 ‘특이한 접근’을 했다며 “우발적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중국 측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엄중히 요구했다”고 전날 발표.
– 방위성에 따르면 산둥함에 함재된 J-15 전투기는 이달 7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약 40분간 자위대 P-3C 초계기를 쫓아 비행. 당시 J-15는 고도 차가 없는 상황에서 초계기에 약 45ｍ까지 접근. 이어 8일에도 J-15 전투기가 오후 2시께부터 1시간 20분간 전날과 비슷한 방식으로 초계기를 쫓았음. 중국 전투기는 일본 초계기 전방 900ｍ 거리에서 진로를 가로막듯 상공을 횡단하기도 했음. 당시 J-15 전투기에는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탑재돼 있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음. 방위성은 자위대 초계기와 대원이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고 밝혔음.
– 중국군 항공기는 2014년 5월과 6월에도 동중국해에서 자위대 항공기를 상대로 이번처럼 근접 비행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음. 당시 중국 항공기는 일본 측에 약 30ｍ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음. 중국과 일본은 최근 중국 항공모함이 태평양 해역에서 진행한 합동 편대 훈련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음. 일본 정부는 이달 초순 랴오닝함과 산둥함이 일본 남쪽 해역에서 항해했다고 연일 발표하며 중국을 견제.
– 일본은 중국 항공모함 2척이 동시에 태평양에서 활동한 것은 처음이며,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와 미국령 괌을 잇는 제2도련선을 넘은 해역에서 활동한 것도 최초라고 의미를 부여. 이에 중국 측은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 2척이 서태평양에서 최초로 실시한 쌍항모 편대 훈련”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국가나 목표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
3. 필리핀 상원, 세라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소추안 하원에 돌려보내
– 세라 두테르테 필리핀 부통령에 대한 최종 탄핵심판을 맡은 상원이 하원으로 탄핵소추안을 돌려보내 관련 일정이 늦춰지게 됐음. 11일(현지시간) 로이터·AP·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날 필리핀 상원은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소추안을 하원으로 돌려보내는 안건을 찬성 17표에 반대 5표로 통과시켰음. 상원은 탄핵소추안이 헌법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하원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 같은 결정을 내렸음.
–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 지지자들은 상원의 이런 조치가 탄핵소추안 기각이나 다름없다면서 반발. 탄핵심판을 즉각 진행할 것을 요구해온 리사 혼티베로스 상원의원은 “탄핵심판 절차가 벽돌 하나하나, 돌 하나하나씩 해체되고 있다”고 밝혔음. 이어 “우리의 의무는 (탄핵) 심판을 시도하고 판결을 하는 것”이라면서 탄핵소추안을 하원에 돌려보내는 것은 헌법 조항에 없다고 지적. 하지만 프랜시스 에스쿠데로 상원의장은 이번 조치가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
– 이런 움직임은 지난달 중순 열린 총선에서 두테르테 부통령의 아버지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진영이 승리하면서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의 동력이 약화한 결과로 풀이. 총선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진영은 선출 대상인 상원 12석 가운데 6석을 차지, 애초 예상한 9석에 못 미쳤음. 반면 두테르테 측은 당초 기대치 이상인 4석을 얻었으며, 마르코스 측 당선인 6명 중 1명을 두테르테 측에 가깝게 끌어들이는 데도 성공.
– 두테르테 부통령은 지난 2월 예산 유용 의혹, 마르코스 대통령 부부 등을 암살하도록 자신의 경호원에게 지시했다는 발언 등으로 하원에서 탄핵당했음. 상원의원의 3분의 2인 1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두테르테 부통령은 파면되고 평생 피선거권이 박탈.
4.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수장 “내년 4월 총선 후 사임”
– 지난해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가 퇴진한 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를 이끄는 무함마드 유누스 최고 고문(총리격)이 내년 4월 총선 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AFP 통신에 따르면 유누스 최고 고문은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 행사에서 연설한 뒤 정치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절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음.
– 대신 유누스 최고 고문은 ‘7월 헌장’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개혁안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며 현재 과도정부 합의 위원회가 각 정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음. 그는 “우리는 옛 방글라데시와 작별하고 새로운 방글라데시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음.
– 1억7천만명이 사는 남아시아 국가인 방글라데시는 지난해 하시나 전 총리의 오랜 ‘독재’가 끝난 뒤 심각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음. 애초 유누스 최고 고문은 늦어도 내년 6월까지 총선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더 빨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고 결국 내년 4월에 선거를 치르기로 했음. 그는 “우리 임무는 새로 선출될 정부에 정권을 이양할 때 국민이 만족하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라며 “총선을 제대로 치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유누스 최고 고문은 21년 동안 집권한 하시나 전 총리가 지난해 퇴진한 뒤 과도정부를 이끌고 있음. ‘독재자’로 불린 하시나 전 총리는 독립전쟁 유공자의 후손에게 공직 30%를 할당하는 정책을 지난해 추진했다가 반발 여론에 부딪혔음. 이후 그는 대학생 시위를 진압하다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같은 해 8월 사퇴한 뒤 자신의 정부를 후원해온 인도로 달아났음.
5. 아프간 탈레반, 국경선 재획정 착수
– 아프가니스탄이 최근 20년간의 분쟁 과정에서 일부 인접국의 영토 침범으로 흐릿해진 국경선을 정확히 획정하는 작업에 나섰음. 10일(현지시간) 아프간 매체 톨로뉴스에 따르면 아프간 탈레반 정부는 인접국들과 국경 획정 및 안내 표지판 갱신 문제에 관한 협상을 현재 진행하고 있음.
– 타슬리물라 하카니 국경소수민족부 대변인은 전날 국경 관련 문제는 민감하고 해결에 시간이 걸리지만 영토 수호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음. 다만 협상 상대국이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음. 하카니 대변인은 또 탈레반 정부가 파키스탄과 국경을 이루는 이른바 듀랜드 라인을 따라 거주하는 아프간인들의 생필품 지원 예산도 배정했다고 덧붙였음.
– 2천640km에 달하는 듀랜드 라인은 1893년 영국령 인도와 아프간 군주 간 협정에 따라 그어졌는데, 아프간 측은 파슈툰족 거주지역을 가로지르는 이 라인을 줄곧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탈레반은 2021년 8월 미국 철수로 아프간을 재장악한 이후에도 파키스탄 측과 국경지역에서 크고 작은 충돌을 빚어왔음. 파키스탄 측은 아프간이 테러리스트들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펜스 설치 등 국경선 경비를 강화했지만 이에 탈레반이 반발하며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
– 아프간은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중국 등 5개국과도 국경을 접해 있음. 아프간 내 일부 전문가들은 2001년 미군 침공에 따른 20년간의 아프간 분쟁을 틈타 인접국들이 아프간의 일부 국경을 침범했다면서 국경 안내판 갱신은 이 같은 문제의 해결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음. 일각에선 아프간 탈레반 정부가 희토류 등 국내에 풍부한 자원에 대한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 안정적 환경 구축을 위해 이번 작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옴.
6. 중앙아 국가들, 러시아 이주민 단속 강화에 “자국민 정중하게 대우해달라”
–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이 러시아에 거주하는 자국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러시아 당국에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음. 12일 AFP통신에 따르면 우즈베크 외무부는 전날 성명에서 러시아에 사는 우즈베크 시민들이 불법 검문을 받고 무례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러시아 당국에 우즈베크 이주민들을 정중하게 대우하고 그들이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방지해달라고 주문.
– 이런 조치는 러시아가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 파악 및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법을 도입하는 등 이주민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음. 러시아 당국의 조치에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 5개 스탄국들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음. 현재 러시아에는 이들 스탄국 출신 이주민 약 400만명이 거주. 이들은 취업으로 번 돈의 대부분을 본국에 보내고 있으며, 해당 송금액은 본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앞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도 러시아 당국에 자국민 체포 등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음. 러시아 외무부는 전날 자국 국영통신 타스를 통해 우즈베크가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라며 우즈베크의 항의 서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 러시아 당국은 모스크바 서쪽에 있는 대형 공연시설 크로쿠스 시티홀에서 지난해 3월 발생한 테러 공격 범인들이 중앙아 국가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이주민 단속 강화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음. 당시 이슬람국가(IS) 아프가니스탄 지부 격인 이슬람국가-호라산주(ISIS-K) 소속원으로 알려진 테러범들의 폭발과 총기 난사 등으로 140여명이 숨지고 550여명이 부상.
– 중앙아 국가 출신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가 모집해 러시아군에 편입하려 하면서 또 다른 위험에 처해 있다고 AFP는 짚었음. 러시아군에는 외국인 약 1만명이 편입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약 3천명의 중앙아 국가 출신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
7. 이란 핵협상 불발위기에 중동 긴장 고조
–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끝내 결렬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 이란이 핵협상 결렬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중동 내 모든 미군 기지’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하는 가운데, 미국은 주(駐)이라크 대사관 등 중동 지역에 부분적으로 철수령을 내리는 등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는 모습. 이란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는 이스라엘도 작전 태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는 등 중동 정세가 핵협상과 맞물려 일촉즉발의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미 대사관의 비필수 인력의 철수를 명령. 이와 함께 바레인과 쿠웨이트 대사관에 있는 비필수 인력과 그 가족들의 철수도 승인. 비슷한 시간 미 국방부도 중동 전역에 있는 미군 가족의 자발적 출국을 승인. 미국은 현재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이후 워싱턴DC의 케네디 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위험한’ 중동에서 미국인을 철수시키고 있다고 확인.
– 미국의 인력 철수 결정은 아지즈 나시르자데 이란 국방장관이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우리에게 분쟁이 강요된다면 상대방의 피해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클 것이며, 미국은 이 지역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직후에 나온 것. 나시르자데 장관은 “미국의 모든 역내 기지가 우리의 사정거리 내에 있다”며 “주저하지 않고 모든 기지를 공격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음.
– 미국과 이란은 지난 4월부터 오만의 중재로 다섯 차례 핵협상을 했고 곧 6차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 타결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미국은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이란은 ‘우리도 핵 산업을 가질 수 있다’면서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대립해왔음. 이번 핵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및 친이란 무장세력 간의 충돌 위기가 전면화될 수도 있는 상황.
–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절대적으로 반대해 온 이스라엘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음. 이스라엘은 핵협상 결렬 시 이란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하겠다는 계획하에 공습 훈련을 해 온 것으로 전해짐.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난해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중동 내 긴장을 끌어올린 바 있음. 이란은 자국 주도의 중동 내 군사 네트워크인 ‘저항의 축’에 속한 예멘의 후티 반군과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을 견제해왔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