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5천년 역사 속에서 민중이 주인이 되는 변혁은 수없이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본격적인 의미의 서민 출신 대통령에게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기득권에 대한 국민의 저항과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앞으로 그가 펼칠 국정 운영은 다음의 다섯 축으로 요약되길 바란다. 즉 민생경제 회복, 사회 통합, 사법 및 행정조직 개혁, 주변국 및 북한과의 평화공존 전략 수립, 그리고 중장기적 미래전략 마련이다.
무엇보다 민생 안정이 시급한 과제다. 고물가와 저성장,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정책들이 요구된다. 코로나19 이후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과감한 채무 감면 정책,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의 입법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 청년과 노인 일자리 확대도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인재의 고른 등용을 통한 사회통합과 구태 정치 청산도 중요하다. 선거를 통해 국민은 극심한 분열을 경험했다. 세대, 성별, 지역 간 갈등이 일상화되며 사회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파벌과 보복이라는 ‘소탐대실’을 경계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민주주의 제도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 선거제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경제 구조의 전환도 중요하다. 인공지능(AI) 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반도체 산업의 위기에 대비한 전략적 산업 투자와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교육개혁과 복지혁신도 핵심 과제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의대 정원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대학 육성과 대입제도 개선, 학제 개편 등을 쌍방향 소통을 통해 이뤄야 한다. 기본소득과 같은 복지제도 실험도 과감히 추진하여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편성을 강화해야 한다.
외교·안보 전략도 재정립이 필요하다. 전 정권의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변화된 국제 질서 속에서 미·중 전략 구도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한국 중심의 국익 외교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과의 대화와 실용적 교류 확대를 통해 시베리아 가스·송유관을 한반도 남단까지 연결하는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정전협정을 항구적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미·중·러·일 등 강대국과의 외교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도 빠질 수 없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에너지 전략, 산업 탄소세 도입, 농어촌과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정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 실패를 극복하려면, 국민 신뢰 회복이 국정 전반에 얼마나 빠르게 스며드느냐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개혁과 국민 참여 기반의 행정 혁신이 필요하며, 정보 공개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했던 청소년기를 보낸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은 ‘접점의 국민’들과의 공감 능력이다. 그는 “일을 하다 보면 해법이 보인다”는 실용주의적 신념을 가진 인물이다. 실용주의에 기반한 과감한 개혁과 사회적 대타협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공무에 헌신하는 자세로 일터에서 죽을 각오로 임하되, 단기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중장기 비전을 국민과 공유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지지하지 않은 50.68%의 국민을 껴안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길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