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지금 대한민국은 ‘천시’와 ‘지리’를 갖춘 나라다. 세계적 문명 전환기 속에서, 이제 필요한 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인화’다. 갈등과 대립을 넘는 포용력 있는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는 국가 간 리더십도 마찬가지다.
국가 간 대립이 아닌 협력과 화합으로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가진, 대한민국만 할 수 있는 시대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각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시대적으로 대한민국은 21세기 인터넷 문명의 중심국가다.
문명의 중심이 되려면, 신산업을 열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다른 어느 나라도 해보지 못한 상표 이름 자동교환기(한글인터넷 주소)로 새로운 신산업을 열었다. 인터넷이라는 광활한 공간에 상표 이름으로 주소를 만들어 인터넷 속 경제주체를 구분 짓는 상표 이름(한글) 인터넷 주소를 세계 최초로 개통을 하였다.
1888년 미국이 전화번호 자동교환기로 경제 주체를 식별하게 하는 제3차 서비스산업을 열었다면, 대한민국은 상표 이름 자동교환기로 제4차 융복합산업을 열었다. 인터넷은 웹 인터넷으로 시작을 하여 지난 30여 년 급속도로 발전을 하였다.
하지만 지금의 인터넷 구조는 약탈적 구조다. 그것을 혁파하고자 미국 49개 주 정부가 구글을 직접 제소했고, 연방 법원 1심에서 미국 정부가 셔먼법 2조(카르텔 금지)로 승소하였다. 약탈적 디지털 구조를 혁신하고자 한 결과다.
유럽도 6개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였다. 유럽의 DMA(디지털 마케팅법)는 게이트키퍼로 하여금 혁신기업을 상호 운영하게 의무화하였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10~20%를 과징금으로 물린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는 약탈적 인터넷 구조를 바꿀 대안이 없지만, 대한민국은 있다.
바로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 자국어 인터넷 주소(일명 상표이름 자동교환기) 전문 기업 넷피아다. 또2008년 인터넷 공간이 상표로 식별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다. 바로 대법원 판례다.
인공지능 기술은 방대한 정보 속에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대한민국도 이와 유사한 전략이 필요하다. 모든 부처와 기관, 기업이 국가 성장의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전략적으로 세부 조정을 가하는 ‘파인튜닝’ 방식이 요구된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 전략적 미세조정이 성패를 가르는 시대다.
한편 세계 경제는 구조적 병목에 막혀 있다. 2024년 8월,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고, 이들의 기기 주소창을 통해 사용자 트래픽을 독점해왔음을 인정했다. 이는 혁신을 가로막고,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삼성전자 역시 이 구조 속에서 약 10조 원의 연간 수익을 올려왔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기술개발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필자가 1995년 창업한 넷피아는 세계 최초로 ‘상표 이름 자동교환기’를 개발해 95개 국어 자국어 인터넷 주소 체계를 보급해왔다. 이는 전화번호처럼 상표 자체를 인터넷 주소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으로, 중소기업이 자신이 만든 브랜드 이름을 통해 직접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이제 대한민국은 제4차 융복합 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1·2·3차 산업이 인터넷 기반으로 융합되는 이 새로운 산업구조는, 무점포 창업과 원격근무, 온라인 유통을 통해 국토 전역을 경제영토로 활용하게 만든다.
광화문의 한 직장인이 전남 강진의 빈집을 구해 숙박업을 하며 인터넷으로 고객을 만나고, 직접 농사를 짓고, 야간이나 주말은 협동조합에서 농산물을 직접 포장 가공하고, 인터넷을 통해 만난 도심의 단골에게 스스로 농사지은 제품을 공급하는 형태가 1,2,3차 산업이 융복합된 새로운 산업의 한 예다.
이 경우 자신만의 상표/서비스표로 언제든지 고객과 직접 인터넷 주소창을 통해 만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중간 유통을 줄이고 플랫폼 의존을 줄여 수수료가 거의 없고 브랜드로 신뢰를 쌓으며 단골을 유지한다. 인터넷 주소창은 단순 입력창이 아니라, 광활한 사이버공간의 주소로 찾아가는 우체통 같은 인터넷 입구다.
또 한 예는 은퇴한 60대가 AI로 원격으로 중소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고 경영관리를 지원하면서 기업 당 15만~30만 원을 받는다. 회원이 10곳이면 월 150만 원~3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며 개인 컨설팅 업을 하면서 노년을 즐길 수 있다. 회원은 탈퇴하기도 하고 새로운 회원이 직접 자신의 웹 사이트에서 요청하기도 한다. Gig 경제 형태를 한 새로운 일자리다. 이것이 융복합 제4차산업의 다른 유형이다.
그런데 이 구조가 가능하려면 상표 이름이 주소창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지금은 구글을 비롯한 빅 테크들이 모든 기업의 상표 트래픽을 무단으로 획득하고 있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디폴트란 이름으로 타인의 상표 트래픽을 무단 획득 후 구글에 매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드러난 금액이 연간 약 35조 원에 이른다. 이 수익은 결국 중소기업의 상표 트래픽 자산임에도, 스마트폰 제조사의 영업 외 매출이 된다. 애플이 약 25조 원 삼성전자가 약 10조 원 규모다.
중소기업의 피해는 모든 전화가 걸려오지 않고 114로만 걸리는 형국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브랜드화한 이름으로 소비자와 바로 연결되지 못하는 인터넷 구조는 치명적이다. 구글 검색을 거치며 광고비를 내야 하고, 헛클릭, 부정클릭 광고비에 골병이 든다. 고객과의 직접 연결이 아닌 우회된 경로로 의존하게 된다. 구글로 우회하면서 열리는 페이지는 곧 탄소 발자국이다.
이는 마치 전화번호가 있음에도 114를 통해서만 통화해야 하는 것과 같은 불편한 구조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창의적 소상공인이나 1인 창업자, 은퇴자들의 디지털 자립 기반은 약화되고, 결국 대기업과 플랫폼에 종속된 경제가 갈수록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인터넷시대 임에도, 노골적으로 약탈하는 인터넷 구조로 인해, 고가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플랫폼에 지나친 의존적 구조는, 온라인으로 위험 부담이 적은 인터넷 창업 대신 높은 인테리어비와 폐업 시 철거비 등 매우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오프라인 창업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
특히 대한민국은 800만 중소기업과 1,900만 명의 종사자들이 더는 플랫폼 경제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주소창 상표 트래픽은 상표권자의 자산으로 전기와 같이 관리 가능한 자산으로 ‘무체재물’로 입법을 하거나,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보호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형법으로 보호가 돼 주소창 상표 트래픽은 인터넷시대의 전화번호 기능을 한다. 이는 산업이 제4차 융복합산업으로 이동을 돕는 주소 기반이 된다.
새로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이 문명중심국으로서, 주소창 상표 트래픽을 보호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인 제4차 융복합산업의 세계적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화번호 자동교환기가 미국의 서비스산업을 열었듯, 우리는 상표 이름 자동교환기(자국어인터넷주소)로 새로운 산업시대를 열 수 있다. 지금이 그 책임을 다할 때다.
중국의 공동 부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로는 세계경제를 활성화할 수 없다. 제4차 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여 전 세계 각국의 경제를 활성화할 때다.
문명 중심국 대한민국의 책무다. 지금이 그 하늘의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