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서해 내해화(內海化) 기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이미 3기의 해상구조물이 설치되었고, 추가로 9기를 더 설치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중국의 서해 무단 점령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PMZ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지역에서 양국이 해양경계를 설정하지 못했을 때 임시로 설정하는 구역으로, 이 구역에서는 어업 활동 외에 자원 개발이나 군사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은 2018년 선란(深藍) 1호 해상 구조물 설치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철골 구조물을, 2023년에는 선란 2호를 완공하는 등 총 3기의 불법 해양 시설을 서해 한복판에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이들 구조물을 심해양식시설로 주장하며, 관리 목적의 해상 구조물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는 중국의 ‘해양 알박기’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최근에는 선란 3호까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도발이 지속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중국은 ‘해양변강공정(海洋邊疆工程)’을 통해 서해의 70%를 내해화하고 이를 사실상 점유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이러한 활동은 대외 역사 왜곡을 통해 영토 확장을 시도하는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이러한 ‘살라미 전술(Salami tactics)’은 서해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남중국해에서 이미 시도된 방식이다. 2012년 시진핑 주석의 ‘해양 강국 건설’ 선언 이후,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구조물을 설치하고 영유권을 확장했으며, 그 방식이 서해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국제 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서해가 사실상 중국에 의해 장악될 경우,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원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수도권과 주한미군 기지가 인접한 서해 지역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면, 한미 양국은 대중 안보 전략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국익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해의 풍부한 해양 자원과 해저 자원에 대한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 중국의 서해 내해화가 지속되면, 중요한 자원들이 중국에 의해 잠식될 위험도 있다. 이 문제는 안보만큼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외교부나 해양수산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무엇보다도 집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선 후보들은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하고 강력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 중요한 시점에, 중국몽에 사로잡혀 무비판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자원 보호를 위한 확고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