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조업 둔화·외국인력 혼선·가계빚 급증
제조업 경기…8월 전망 다시 기준선 아래
산업연구원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8월 제조업 경기전망지수가 3개월 만에 기준치 아래로 떨어졌다. 내수와 생산 전망은 어두워졌지만 수출 전망지수는 111을 기록해 기준치를 웃돌았다. 반도체와 일부 주력 수출업종은 버티고 있으나 내수 제조업의 체감경기는 다시 위축되는 모습이다.
외국인 고용…중소기업 인력난과 불법 알선 확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하루 16만원을 주고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까지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합법 외국인력 배정은 늦어지고 사업장 변경 기준 완화가 검토되면서 인력 유출 우려도 커졌다. 외국인 노동자 110만명 시대를 맞았지만 불법 알선과 숙련인력 이탈 등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베트남 인재…중국 기업으로 이동
베트남 북부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이 높은 연봉과 빠른 승진을 제시하며 한국 기업의 숙련 인력을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한국 기업이 인재를 길러 중국 기업에 넘겨주는 ‘인재사관학교’가 됐다고 자조한다. 대학에서도 중국어 전공 선호도가 한국어를 앞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계부채…하루 평균 1665억원 증가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이미 전달 수준을 넘어섰다. 주식투자를 위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사용도 늘고 있다. 은행들은 신규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축소하고 있지만 잔금대출과 실수요대출을 둘러싼 규제 완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료…일용근로소득 부과 확대 검토
정부가 연간 일용근로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소득 일용근로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합쳐 20만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연체율 상승·증시 불안·예금 회귀
은행 연체율…가계대출 10년 만에 최고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경우 차주의 상환 부담과 금융권 부실 위험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주식복귀계좌…8월부터 공제율 축소
국내주식복귀계좌의 세액공제율이 8월부터 80%에서 50%로 낮아진다. 주식 매도일이 아니라 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7월 말 매도하는 투자자는 주의해야 한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해야 한다.
코스피…빅테크 실적과 FOMC가 분수령
코스피가 7000선을 회복한 뒤 일주일 새 2% 넘게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커졌다. 미국 빅테크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가 향후 증시 방향을 가를 전망이다. 금리 동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 자금 유입 여부가 주목된다.
투자자금…주식에서 예금으로 이동
증시 열기가 식고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투자 대기자금이 예금과 채권 등 확정금리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 달 사이 22조원가량의 자금이 이동했고 5대 은행의 예금금리도 연 3%대로 올라섰다. 공격적 투자보다 원금을 지키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가계부채 규제…고액 대출에 추가 부담금 검토
고액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 이자 외에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가격 규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출액이 클수록 금융비용을 높여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준조세 논란과 기존 대출자에 대한 소급 적용 문제, 고소득자 대출 특혜 논란이 과제로 남는다.
《기업》 AI 반도체 동맹·M&A 부실·전력 호황
삼성·SK…글로벌 AI 공급망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가 브로드컴·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와 대규모 협력에 나서면서 한국이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결합한 AI 반도체 동맹을 추진하고, SK는 AI 팩토리와 고대역폭메모리 공급망을 강화한다.
하이브…수퍼톤 청산 수순
하이브가 3년 전 약 500억원을 들여 인수한 음성 AI 기업 수퍼톤의 사업을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손실이 누적되고 본업과의 시너지가 크지 않았다는 평가다. 미국 홍보대행사와 이타카홀딩스 등 해외 인수 기업에서도 손실이 발생하면서 M&A 전략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커지고 있다.
LS그룹…전력기기 호황 장기화 전망
LS그룹은 글로벌 전력기기 호황이 최소 10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전기화 확대로 전력 수요가 늘고 노후 설비 교체도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향후 로봇과 희토류 등 신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스마트폰…메모리 조달 능력이 경쟁력
AI 확산으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심화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메모리 확보 능력이 업체 간 경쟁력을 가르고 있다. 중국 업체들은 부품 부족으로 출하량이 감소한 반면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조달 능력을 바탕으로 중저가 시장에서 격차를 벌리고 있다.
금융기관 지방 이전…노조 공동 대응
정부의 금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금융권 노조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농협노조에 이어 국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등도 집회와 집단행동을 검토하고 있다. 노조는 인재 유출과 정책금융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 종부세 개편·청년 자산격차·잔금대출 비상
초고가 1주택…종부세 공제 확대
시가 66억원을 넘는 초고가 1주택 보유자가 지난해 받은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이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가 적용되면서 초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세부담 격차가 커졌다.
청년 주거…주택 보유율 20% 수준
집을 보유한 청년은 10명 중 2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과 중장년층 사이의 주택 보유율과 순자산 격차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과 세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종부세…주택 수에서 합산가액 기준으로
정부가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보유 주택의 합산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초고가 주택을 여러 구간으로 나눠 차등 과세하고, 다주택 중과세율은 없애되 투기 목적 보유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잔금대출…2금융권까지 막혀 입주 차질
은행에 이어 2금융권에서도 집단대출이 막히면서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잔금 마련이 어려워 입주를 포기하거나 전세를 놓아 자금을 마련하려는 사례도 늘고 있다. 입주 직전 잔금대출은 총량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세 안심신탁…선택형 도입 검토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예치해 관리하는 ‘전세 안심신탁’을 선택형 제도로 추진하고 있다.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지만 의무화할 경우 전세 공급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세제 혜택 등 가입 유인책이 관건이다.
《사회》 진학 변화·폭염·의료용 마약 범죄
고교생 진로…대학 대신 취업 증가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생 비율이 2년 만에 크게 낮아진 반면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늘었다. 대학 진학의 비용과 취업 효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는 운동선수, 중고생은 교사가 가장 많았다.
물놀이 안전…사망 절반이 7월 말과 8월 초
최근 5년간 발생한 물놀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7월 말과 8월 초에 집중됐다. 물놀이뿐 아니라 다슬기 채취와 해루질 중 사고도 늘고 있어 구명조끼 착용과 기상 확인이 필요하다.
의료용 마약…불법 투약과 촬영 적발
서울 청담동의 한 의원에서 의료용 마약을 불법 투약하고 잠든 환자를 촬영한 혐의로 의사와 관계자들이 적발됐다. 일부 환자는 반복 투약을 위해 수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용 마약 관리와 사설 의료기관 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폭염…한반도 ‘이중 고기압’에 갇혀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한반도를 위아래에서 덮으면서 실제 기온이 39도를 넘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질 경우 야외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냉방이 가능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군 강제추행치상죄…헌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군인 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한 현행법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다수 의견은 군 기강과 전투력 유지를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대 의견은 사건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실형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국제》 북한 추가 파병·중동 협상·태풍 피해
북한군…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약 3만명을 추가 파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대 배치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쟁 장기화와 북미 대화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태풍…광둥에 ‘노을’ 상륙
태풍 ‘노을’이 26일 새벽 중국 광둥성에 상륙하면서 올해 첫 적색경보가 발령됐다.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강주아오대교가 통제됐으며 중국 당국은 폭우와 산사태에 대비한 비상 대응에 들어갔다.
미국·이란…공격 중단 뒤 협상 재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협상 재개 의사를 밝혔다. 미군 수뇌부와 참모진이 전면전과 방공무기 재고 부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만 중재단이 이란 측과 협상을 이어가면서 외교적 돌파구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패트리엇 부족…이란 공습 중단 배경
미국이 이란 공격 과정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약 1200발을 사용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방공무기 재고 부족이 공습 중단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장기전으로 갈 경우 미국의 다른 전선 대응 능력까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홍해·카스피해…새로운 충돌 위험
호르무즈해협의 긴장이 다소 완화된 사이 홍해와 카스피해에서는 새로운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반군이 잇따라 충돌했고 우크라이나는 카스피해에서 이란 선박을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과 유라시아의 분쟁이 서로 연결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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