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AI+소비’ 육성책, 휴머노이드 로봇·스마트홈 확대
–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내수 진작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소비 전반에 AI 기술을 확산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음.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을 넘어 휴머노이드 로봇, 노인 돌봄, 교육, 관광 등 일상 전반에 AI를 접목해 소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 중국 상무부 등 8개 부처는 18일 ‘AI+소비 발전 가속화에 관한 실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고 AI 상품 소비 확대와 서비스 소비 진작 등을 위한 17개 조치를 제시. 정책의 핵심은 ‘AI를 가정과 상점으로 보급한다’는 목표 아래 AI를 산업 기술이 아닌 생활 인프라로 전환하는 것.
– 상품 소비 분야에서 스마트 단말기 공급을 확대하고 소비자 전자제품의 지능화를 촉진하기로 했음. 또 휴머노이드 로봇을 새로운 소비 시장으로 육성하고 로봇이 산업 현장에서 가정과 상업 공간으로 확산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음.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에서 사용하던 로봇을 가정과 상업 공간으로 확산하겠다는 것. 서비스 분야에서도 AI 활용 범위를 크게 넓힘. 노인 돌봄 기관에는 간호·재활 로봇 도입을 장려하고, 스마트홈 서비스를 주택 정책과 연계하기로 했음.
– 관광·숙박 분야에서는 외국인의 호텔 체크인 절차를 AI로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 상업 혁신 분야에서는 소매·전자상거래·물류를 중심으로 기존 유통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유통 효율성과 소비 서비스 역량을 높이기로 했음. 또 AI 체험센터와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디지털 제품 구매 지원 및 보상판매 정책과 연계해 AI 기술의 소비 분야 확산을 지원할 방침.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장기화 속에서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에 이어 AI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소비와 산업을 동시에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
–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의 린젠 부원장은 “AI 도입은 높은 인건비와 낮은 표준화 수준에 제약받던 서비스 소비의 한계를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AI가 소비·유통 영역을 넘어 공공서비스와 생활 서비스 분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음.
2. 중국 공산당, ‘시진핑 당건설 사상’ 학습 지시
–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당 건설 사상을 공식화하며 각급 조직에 학습할 것을 지시. 내년 제21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4연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 주석의 73세 생일에 처음으로 제시된 개념인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을 통해 권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당건설공작영도소조는 ‘시진핑 당 건설 사상 학습·관철에 관한 통지’를 전날 발표하고 향후 일정 시기 동안 이를 중요한 정치 임무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음.
– 이 통지는 2012년 제18차 당대회를 계기로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국가주석 자리에 오른 시진핑을 중심으로 당 중앙이 어떤 장기 집권 마르크스주의 정당을 건설하고 어떻게 이를 실현할지라는 시대적 과제와 관련해 새로운 사상과 전략을 제시한다고 밝혔음. 중국 공산당은 그동안 강군, 경제, 생태문명, 외교, 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 주석의 이름을 딴 사상 체계를 구축해왔음.
– 이번에는 공산당 통치의 핵심 영역인 당 건설 분야에서도 시 주석의 이름을 딴 별도의 이론 체계를 공식화한 것. 특히 이전까지 주로 사용되던 설명적인 표현인 ‘시진핑 총서기의 당 건설에 관한 중요 사상’을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이라는 압축적인 명칭으로 공식화하면서 이론적 권위를 격상시켰음. 이를 두고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개편이 이뤄질 내년 제21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뒷받침할 포석을 추가로 마련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
– 시진핑 당건설 사상은 시 주석의 73세 생일이던 지난 15일 개최된 전국 당 건설 공작 좌담회에서 처음 제시.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을 앞두고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인 차이치 중앙서기처 서기와 서열 6위인 리시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등이 참석해 발언.
3. 중국, G7 ‘핵심광물 공동대응’에 반발
–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은 국제 무역 질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핵심 광물의 글로벌 산업망 안정과 안전을 수호하겠다는 중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동시에 각국은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며 “중국이 수출 통제 체계를 규범화·완비하는 것은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고 그 목적은 세계 평화 및 지역 안정의 수호와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 이행”이라고 말했음.
– 린 대변인은 “우리는 G7이 시장경제 원칙과 국제무역 규칙을 실질적으로 준수하고 소그룹의 규칙으로 국제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했음. 앞서 G7 정상들은 17일 발표한 공동선언에서 희토류와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이 디지털·에너지 전환과 국가 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이라고 규정하고 공급망 다변화와 탄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정상들은 특히 핵심 광물 및 관련 이중용도 품목에서의 수출 통제와 경제적 강압, 보복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특정 국가가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시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강조.
– G7은 중국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희토류 수출 제한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 온 중국을 겨냥한 움직임으로 해석. 지난해 말 취임 직후부터 중국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핵심광물의 공동 비축을 제안하기도 했음.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취지 발언을 문제 삼아 올해 1월부터는 일본에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금지 조치도 단행한 상태.
– 중국 외교부는 이날 G7 국가들 가운데도 특히 일본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가했음. 린 대변인은 “최근 수년 동안 일본은 G7 등 자리에서 반(反)중국 소그룹을 규합하는 것이 버릇됐고, 이번 일본 지도자가 G7 정상회의에서 한 중국 관련 입장 표명 역시 유별나게 눈에 거슬렸다”며 “일본이 파벌을 형성하고 대결을 부추기는 음흉한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음.
4. 라이칭더 대만 총통 “대만은 중국 일부 아냐”
–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중국을 향해 군비 확장을 중단하고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통일이라는 역사적 대세를 막을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 18일 대만 총통부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이날 타이베이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대만은 국제사회와 함께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현상 유지를 수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음. 그는 “중국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에서 군비 확장을 중단하고 대만에 대한 무력 공격을 포기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음.
– 그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 라이 총통은 올해가 대만 총통 직선제 실시 30주년이라고 언급한 뒤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으며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음. 이어 “대만의 미래는 오직 2천300만 대만 국민만이 결정할 수 있다”며 “대만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라고 강조. 다만, 라이 총통은 “대등한 존엄의 원칙에 따라 대만은 중국과 교류·협력할 의향이 있으며 평화와 공동 번영의 발전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며 대화의 여지도 남겼음.
– 아울러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무력이나 강압을 통한 대만해협의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힌 뒤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고 평가.
– 중국은 라이 총통의 발언에 즉각 거칠게 반발.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분할 불가능한 일부분이며, 대만의 앞날과 운명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14억여 중국 인민이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맞받았음. 그는 “라이칭더가 사방에서 대만 독립 분열 발언을 일삼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공포와 불안을 다시금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
5. ‘환율 급등’ 인도네시아, 한 달 새 3번째 금리 인상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최근 치솟은 미국 달러화 대비 루피아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다시 올렸음. BI는 기준 금리로 활용되는 7일짜리 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5.5%에서 5.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음. BI는 성명에서 이번 금리 인상은 루피아화의 가치를 강화하고 해외 투자 유치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 이는 최근 한 달 사이에 3번째 인상으로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높은 기준 금리.
– 앞서 BI는 지난달 20일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큰 폭인 0.5%포인트나 올렸고, 지난 9일 0.25%포인트를 또 인상한 바 있음. 이날 금리 인상 전 로이터 통신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경제학자 35명 가운데 20명이 0.25%포인트 인상을 예상. BI는 미국 달러화 대비 루피아화의 가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지난달부터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음.
– 루피아화 환율은 지난 3월 말 이후 최고치를 잇달아 경신했으며 지난 8일에는 1달러당 1만8천190루피아(약 1천580원)까지 치솟았음. BI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린 데 다 최근 중동 전쟁도 사실상 끝나면서 루피아화 환율은 다소 떨어져 이날 현재 1만7천725루피아(약 1천540원)를 기록.
– 루피아화 가치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올해에만 7.5% 넘게 하락하면서 6%가량 떨어진 인도 루피화를 제치고 아시아에서 가장 부진한 통화로 기록. 루피아화는 중동 전쟁 이전부터도 주식 시장 투명성 문제와 BI의 독립성에 관한 투자자들의 우려로 약세를 보였음. 그러나 페리 와르지요 BI 총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BI의 조치와 인도네시아의 견고한 경제 기초 여건에 힘입어 루피아화는 계속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
6. 네팔, 올해 봄 에베레스트 등반료로 100억 수익
– 네팔 정부가 올해 봄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등반료로 100억원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 19일(현지시간) EFE 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관광청은 올해 봄철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증을 494명에게 발급해 등반료 수익으로 10억 네팔 루피(약 101억원)를 거뒀다고 밝혔음. 이는 그동안 네팔 정부가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증을 발급해 번 수익금 중 가장 많은 금액.
– 지난달 20일에는 하루에 산악인 274명이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 이는 네팔 남쪽 등반 루트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하루 최다 등정 인원으로 기록. 올해 봄철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증을 발급받은 등반가는 중국인이 100명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인, 인도인, 영국인, 러시아인, 호주인 등이 뒤를 이었음.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증 수익이 올해 늘어난 이유는 네팔 정부가 지난해 등반료를 인상했기 때문.
– 네팔 정부는 지난해 1월 외국인 등반료를 1만1천달러(약 1천690만원)에서 1만5천달러(약 2천300만원)로 올리고, 네팔 산악인 등반료도 7만5천 네팔 루피(약 76만원)에서 15만 네팔 루피(약 152만원)로 인상. 또 올해 중국이 자국에서 출발하는 티베트 쪽 루트를 사실상 폐쇄하면서 네팔 남쪽 루트로 등반가들이 몰리기도 했음. 다만 네팔 관광청은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항공료가 올랐고 일부 항공기 노선의 운항 차질로 에베레스트 등반 수요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
– 에베레스트는 네팔과 중국의 국경에 있으며 히말라야 측량에 기여한 영국의 조지 에베레스트 경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음. 오랫동안 공식 높이가 8천848ｍ였지만, 2020년 12월 중국과 네팔 정부는 8천848.86m로 정정.
7. 미국, ‘이란 여학교 오폭 참사’ 조사 종료
– 미국·이란 전쟁 첫날 이란의 한 학교에 공습이 가해져 175명 이상 숨진 참사에 대한 미군의 공식 조사가 완료. 미 NBC 방송은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 미 중부사령부가 해당 사건의 조사를 완료해 이르면 18일(현지시간) 결과가 공개될 수 있다고 보도.
– 지난 2월 28일 이란 미나브 지역의 한 여자 초등학교에 가해진 공습이 미국의 오폭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미군은 책임 소재와 경위를 규명하겠다면서 조사에 착수. 당시 초기 조사에선 학교 인근에 있던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 기지를 겨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표적 설정 오류 탓에 오폭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는 보도가 나왔음. 미군은 정식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결과를 연방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 가까이 돼서야 조사가 마무리된 것.
– 한 소식통은 군의 조사가 늦어진 점과 국방부의 움직임으로 미뤄 “피트 헤그세스 국방 장관이 조사 보고서를 ‘기밀’로 지정하고 공개하지 않을 우려가 크다”고 NBC에 말했음. 국방부가 미군의 오폭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되자, 연방 상원에선 헤그세스 장관의 출장비를 대거 승인 보류하는 방식으로 압박할 태세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음. 조사 결과가 비공개로 지정될 경우 현재 상원에 계류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된 헤그세스 장관의 출장 예산 중 75%를 보류하겠다는 것.
– 상원에선 미군이 중남미 ‘마약밀수 의심선박’들을 격침해온 과정에서 지난해 9월 피격 선박의 생존자들에 2차 공격을 가해 살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영상 원본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미 남부사령부는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연쇄 공격해 현재까지 20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추산.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란 초등학교 오폭 사건과 관련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전쟁은 끔찍한(nasty) 일”이라고 말했음.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 공습을 “이란이 한 짓”이라고 주장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공격 주체였음을 공식적으로 부인해왔음.
8. 이란 ‘이슬람혁명’ 이후 최대 기회
– 이란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47년 만에 미국을 상대로 정상 간 합의를 처음으로 얻어내면서 향후 중동 패권국으로 입지를 굳힐 발판을 마련했다는 진단이 나옴. 이번 종전 양해각서(MOU)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란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란에는 최대의 기회인 반면, 이스라엘이나 다른 중동 국가들에는 ‘재앙’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진단.
– 이번 종전 합의가 이행되면 이란은 단계적 제재 완화·석유 수출 재개·대규모 재건 자금 유입 등의 실리를 챙기는 동시에, 현재 이슬람 신정체제까지 암묵적으로 용인받는 강력한 효과를 거두게 됨.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정권 교체를 위협하며 전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과적으로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중심으로 한 신정체제는 오히려 공고해졌다는 진단이 나옴.
– 이는 과거 중동 지역의 맹주로 군림했던 이란이 영향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특히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한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최대 무기로 떠올랐음. 이란이 지난 수십년간 중동 전역에서 수십억달러를 들여 구축한 대리 세력 네트워크보다 훨씬 저렴하고 효과적인 전략자산을 확보했다는 의미. 이 때문에 이란과 인접한 걸프 지역 국가들은 새로운 안보 불안에 내몰리며 사실상 전쟁의 ‘패배자’로 남게 됐다고 로이터는 짚었음. 걸프 지역 소식통들은 “각국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전략적 사고를 재편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전했음.
– 미국의 안보 우산에 대한 신뢰는 떨어진 반면, 이란의 역내 영향력은 높아지면서 향후 각국에서도 이란에 대항하기보다는 타협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가속할 것이란 관측. 레바논에서도 친이란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를 중심으로 이란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전망. 앞서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지난 5일 CNN 인터뷰에서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향해 “이곳(레바논)은 당신들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라며 “우리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번 합의 이후 힘의 균형추는 이미 이란으로 기울었으며, 레바논 내 헤즈볼라의 역할도 더욱 강화하면서 결과적으로 레바논 정부는 소외될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옴.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공격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번 종전 합의는 재앙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INSS)의 대니 시트리노비치 연구원은 “우리는 미국의 지지를 받으며 그 정권(이란)을 전복시키러 갔으나, 결과적으로는 워싱턴(미국)이 바로 그 정권에 실질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것으로 끝났다”고 로이터에 말했음.
– 특히 이번 전쟁을 주도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자국에서 거센 역풍을 맞으면서 이번 10월 총선에서 실각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 미국 역시 이번 전쟁으로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지적이 나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이란 신정체제를 전복하겠다던 당초 목표는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이 이란에 힘을 실어주며 지역 내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지적.
9. 걸프국, 이란 미사일 용인한 트럼프에 뒤통수
– 이란의 미사일 역량 제거를 전쟁 목표로 공언해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말을 바꿔 이를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페르시아만 일대의 미국 우방국들이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관측이 나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서명한 양해각서(MOU)에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문제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음. MOU에는 “미국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최소 3천억달러(460조 원) 규모의 상호 합의된 계획을 세울 것을 역내 파트너들과 약속한다”라는 문구도 명시.
– 그간 이란은 미국에 안보 협조를 해 온 페르시아만 일대 미 우방국들의 공항, 에너지 시설, 호텔, 군사기지 등을 전쟁 기간에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 즉 걸프 우방국들은 전쟁 기간에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을 당했는데도 오히려 이란에 막대한 지원까지 해줘야 하는 입장이 됐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역내 파트너들’에게 안보 부담과 재정 부담을 전가한 것.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수년간 이란 핵 계획뿐만 아니라 미사일 계획도 용인할 수 없다는 강경 발언을 계속해 온 것과는 상반.
–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체결된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2018년 5월에 파기하면서 “그 합의(JCPOA)는 이란의 핵 야심을 저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개발 문제도 다루지 못한다”고 비판. 그는 올해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기습공격을 가해 전쟁을 시작한 직후에는 “우리는 그들의 미사일을 파괴하고 미사일 산업을 완전히 초토화할 것이다. 완전히 흔적도 없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음.
– 그러나 전쟁이 100일을 넘어가고, 이란과 MOU 체결 계획에 합의한 후인 이달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다른 나라들이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란이 이를 아예 못 갖도록 하는 것은 “조금 불공정”하다며 이란의 일부 탄도미사일 보유를 명시적으로 용인하는 발언을 했음. 미국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아랍걸프국가연구소’의 후세인 이비시 연구원은 걸프 우방국들의 입장에 대해 “안보 보장국으로 미국에 의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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