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관영지 “EU, 미국 이익 우선시한다면 독립성 훼손”
– 미국이 유럽연합(EU)에 최고 100%의 대(對)중국 관세 부과를 요구한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가 EU를 향해 “미국의 이익을 맹목적으로 우선시한다면, 외교·안보 정책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중국과의 협력을 촉구.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11일 ‘EU, 모순과 얽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EU 내 일부 인사는 중국의 이익과 중-EU 관계를 희생시켜 미국의 환심을 사려 한다”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중국과의 관계 및 협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고 강조.
– 글로벌타임스는 “주요 국제 무대에서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맺는 대신 미국의 이익을 맹목적으로 우선시하고 지정학적 전략의 앞잡이 역할을 한다면, EU 자체의 외교·안보 정책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역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한 인도와 중국에 최고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EU에 요구했다고 보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가 강화되며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시도가 수포가 될 가능성이 커지자 러시아의 자금줄을 끊어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
– 글로벌타임스는 유럽의 주요 지도자들이 미국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FT의 보도를 언급하며 “이는 EU가 오랫동안 중국과의 관계에서 보여온 얽히고 모순된 사고방식을 반영한다”면서 “EU는 중국을 파트너로도, 경쟁자로도, 또 위협으로도 규정하며 균형을 잡으려 한다”고 지적. 이어 “경제 및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면서도, 이른바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핵심 기술 공급망에서의 중국 배제를 의미)’을 추진하고, 중국-러시아 관계를 우려하면서도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러시아 압박에 중국이 동참하기를 요구한다”고 비판.
– 글로벌타임스는 “EU의 이러한 모순된 태도의 근본 원인은 오늘날 세계가 겪고 있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EU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과 전략적 자율, 지정학적 경쟁과 개방적 협력 사이에서 어떠한 답을 내리느냐에 따라 EU의 미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강조. 그러면서 “중국과의 대화와 협력은 EU가 선택해야 할 올바른 길”이라면서 “EU는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 관계를 보다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건설적인 자세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당부.
2. ‘여소야대’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전, 연정 확대론 ‘주목’
– 여소야대 정치 구도에서 일본 집권 자민당이 내달 4일 신임 총재 선거를 치를 예정인 가운데 출마 예정자가 연정 확대론을 공식 제기하고 나섰음. 1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기본적인 정책이 일치하는 정당과 새로운 연립 틀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음. 그러면서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음.
–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뒤를 이을 자민당 총재 후보군에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을 중심으로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 여럿 거론되지만, 공식적으로 출마 회견을 연 것은 모테기 전 간사장이 처음. 이와 관련해 산케이신문은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에는 대야 관계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른 출마 후보들도 야당에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음.
–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0일 신바 가즈야 국민민주당 간사장의 면담 요구에 응해 시즈오카현 돌풍 피해 지역 복구에 대한 지원을 약속. 하야시 관방장관은 9일 바바 노부유키 일본유신회 전 대표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음. 현지 언론은 새 자민당 총재는 여소야대 구도를 극복하기 위해 연정을 확대하는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주목하고 있음. 이는 이시바 총리 때에는 취임 직후 치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를 맞게 됐지만 새 총재는 여소야대 구조를 상수로 놓고 시작해야 하기 때문.
– 이에 따라 양강 후보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제2야당 일본유신회,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우익 야당 참정당이나 제3야당 국민민주당과 협력 노선을 구축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제기.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중의원 선거 패배 후 연정 확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정 확대에는 성공하지 못해 정책별로 양보하고 협조하면서 외줄 타기하듯 어렵게 정국을 운영해왔음.
3. 대만, ‘유엔 재가입’ 해외 여론전
– 대만 고위 당국자가 제80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유엔 회원국 재가입을 위한 해외 여론전에 나섰음. 10일 경제일보 등 대만언론 보도에 따르면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장관)은 지난 8일 캐나다 내셔널 뉴스워치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국제 사회가 대만을 유엔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음.
– 린 부장은 기고문에서 오늘날 세계가 점차 불확실성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권위주의 정권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회색지대 전술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 회색지대 전술은 실제 무력 충돌이나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도발로 안보 목표를 이루려는 군사 행동을 말하며, 중국군이 대만 주변 해상에서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상황을 지칭.
– 린 부장은 “대만이 이런 상황에서도 외교, 국방, 기술, 경제적 강점을 활용하는 통합외교를 통한 스마트파워 접근 방식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은 소중한 가치와 삶을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대만의 국제사회에 대한 상당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 린 부장은 대만에 대한 부당한 배제가 중국의 유엔총회 결의 제2758호에 대한 고의적인 ‘왜곡’에서 비롯됐다고 주장.
– 그는 중국이 결의 제2758호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당하게 연결시켜 대만의 국제사회 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계속해서 무기화하고 있다고 지적. 그러면서 유엔 창설 80주년과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기한을 5년 남겨둔 상황이 대만을 국제사회에 포함할 절호의 기회라면서, 이를 통해 ‘어떠한 사람도 빼놓지 않는다’와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자’는 청사진을 확립시킬 수 있다고 주장. 유엔총회 결의 제2758호는 1971년 10월 알바니아 대표에 의해 발의돼 가결된 결의로, 이 결의에 의해 중국이 유엔의 합법적 대표가 되고 대만은 사실상 유엔에서 쫓겨났음.
– 결의 제2758호에는 ‘유엔에서 합법적인 중국의 대표는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임을 인정하며 유엔 및 관련 조직을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장제스(蔣介石) 정권 대표를 즉시 추방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대만은 1945년에 창설된 유엔의 창립 멤버였지만, 이 결의에 따라 회원국 지위를 잃었음. 제80차 유엔총회는 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회했으며, 고위급 일반토론은 오는 23일 열림.
4.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대대적 부패 척결 착수
– 필리핀에서 최대 2조원대의 홍수 방지 사업 예산이 비리로 증발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부패 척결 캠페인을 들고나왔음.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7월 연설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이후 각 지방의 홍수 대책 사업을 직접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 그는 최근 자신의 지난 임기 3년여 동안 시행된 홍수 방지 사업 약 9천 건 가운데 6천 건 이상의 설계가 부적절하거나 비정상적이었다고 밝혔음. 따라서 이들 사업의 부패를 조사하고 책임자들을 형사 고발할 독립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
– 태풍 등 홍수 피해가 잦은 필리핀은 지난 3년간 수천 건의 홍수 방지 사업에 약 5천500억 필리핀페소(약 13조4천억원)의 예산을 투입. 하지만 이들 사업의 부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약 423억∼1천185억 필리핀페소(약 1조300억∼2조8천800억원)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산이 정부에서 나오면서 해당 부처인 필리핀 공공사업·고속도로부의 마누엘 보노안 장관은 지난 1일 사임. 마르코스 대통령이 대대적인 부패 척결 운동에 착수한 가운데 필리핀 의회의 조사에서 고위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 관련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음.
– 지난 8일 상원 조사에 출석한 한 건설회사 사주 부부는 홍수 대응 공사와 관련해 자신들이 마틴 로무알데스 하원의장 등 하원의원 최소 17명에게 뇌물을 줬고 이를 적은 장부를 갖고 있다고 주장. 이에 로무알데스 의장은 성명을 내고 “내 청렴성이나 내가 이끌어온 기관을 더럽히려는 거짓 주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
– 또 전날 하원 조사에서는 공공사업부 출신 전직 엔지니어가 징고이 에스트라다·조엘 빌라누에바 상원의원이 뇌물을 받았다고 증언. 에스트라다 의원은 3억5천500만 필리핀페소(약 86억3천만원), 빌라누에바 의원은 약 6억 필리핀페소(약 146억원) 규모의 홍수 방지 사업에서 각자 사업비의 30%를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이 엔지니어는 밝혔음. 하지만 에스트라다 의원은 이런 주장이 엄청난 거짓말이라면서 이 증인에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자고 나섰으며, 빌라누에바 의원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의혹을 부인.
– 마르코스 대통령은 과거 부패·독재로 세계적인 악명을 떨친 아버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1965∼1986년 재임)과 어머니 이멜다 마르코스의 아들. 이로 인해 마르코스 대통령이 지난 수십 년간 가족의 은닉 재산 의혹에 직면해온 점을 고려하면 그의 이번 부패 척결 캠페인은 놀랍다고 블룸버그는 평가. 마르코스 대통령의 이런 움직임은 마르코스 가문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2028년 차기 대선의 유력 후보인 세라 두테르테 부통령을 공격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포퓰리즘 프로젝트’라고 정치평론가 로널드 라마스는 블룸버그에 설명.
– 마르코스 대통령이 지난 5월 열린 중간선거에서 라이벌 두테르테 진영에 밀린 이후 남은 후반 임기의 국정 동력을 찾기 위해 애쓰다가 이제 부패 척결로 그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 하지만 라마스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고, 이제 돌이킬 수 없다”면서 부패 척결이 성공하려면 자신과 가까운 정치인들까지 표적으로 삼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 당장 이번에 뇌물수수 당사자로 거론된 로무알데스 의장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사촌이자 최측근으로 꼽혀 마르코스 대통령이 엄정한 조사를 얼마나 밀어붙일 수 있을지 주목.
5. 네팔 반정부 시위 최소 30명 사망, 1만3천여명 탈옥
– 네팔에서 소셜미디어(SNS) 접속을 차단한 정부 조치에 반발해 시작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3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 11일(현지시간) 인도 매체 더힌두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보건인구부는 최근 수도 카트만두를 비롯한 전국에서 발생한 시위로 최소 30명이 사망하고 1천명 넘게 다쳤다고 밝혔음. 또 네팔 경찰은 지난 8일부터 시위가 시작된 이후 전국 교도소에서 수감자 1만3천572명이 탈옥했다고 설명.
– 카트만두 한 교도소 수감자들은 교도관을 제압하고 건물에 불을 지른 뒤 탈옥을 시도했고, 일부는 군인들에게 체포돼 다른 교도소로 이송. 네팔 당국이 지난 9일 오후 10시부터 도심에 군 병력을 투입한 이후 시위는 다소 잠잠해졌으나 카트만두와 인근 도시 일대에 내려진 통행 금지령은 오는 12일까지 연장. 낮에는 제한적으로 생필품 구입 등을 위한 이동만 허용되고,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는 통행이 전면 금지. 군 당국은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하면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음.
– 시위대 대표들은 전날 카트만두 육군 본부에서 군 관계자들과 만나 과도기 지도자 선출 방안을 논의. 그러나 시위대 내부에서 누구에게 임시 내각 수장을 맡길지 의견이 엇갈렸다고 AP는 전했음. 시위대 대표 중 한명은 수실라 카르키(73) 전 대법원장을 제안했으나 육군 본부 밖 시위대 중 일부는 이에 반대. 카르키 전 대법원장은 2016년 7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1년가량 대법원장을 맡았고 당시 대중적 지지도 받은 인물. 젊은 시위대들은 전직 래퍼 출신인 발렌드라 샤(35) 카트만두 시장을 선호한다고도 로이터 통신은 보도.
– 최근 네팔 시위는 정부가 지난 5일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X·옛 트위터) 등 26개 SNS의 접속을 차단한 데 반발해 시작. 네팔 정부는 가짜 뉴스가 확산한다며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SNS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젊은 층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반부패 운동을 억누르려는 시도라고 비판. 특히 부패 척결과 경제 성장에 소극적인 정부에 실망한 젊은 층이 대거 이번 시위에 가담하면서 카트만두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로도 확산.
– 최근 SNS에서는 사치품과 호화로운 휴가 생활을 과시하는 고위층 자녀들의 모습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대조하는 영상이 빠르게 공유돼 젊은 층의 분노를 키웠음. 경찰은 지난 8일부터 최루탄을 비롯해 물대포와 고무탄을 쏘며 강경 진압을 해 사상자가 늘었고, 대통령과 총리 관저에 불을 지르는 등 시위는 더 격화. 한편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최근 시위대 방화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잘라나트 카날 전 총리의 아내가 생존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고 네팔 온라인 뉴스 포털 ‘카라브허브’를 인용해 보도.
6. 네타냐후, ‘알카에다-하마스’ 비교하며 카타르 공습 정당화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0일(현지시간) 과거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비교하며 전날 이스라엘군이 카타르에 있는 하마스 지도부를 공습한 것을 정당화.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저녁 영상 성명에서 “카타르를 비롯해 테러리스트를 숨겨주는 모든 국가는 그들을 추방하거나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음.
– 네탸나후는 “내일인 9월 11일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건국 이후 미국 영토에서 벌어진 최악의 만행을 저지른 날”이라고 언급. 이어 “우리에게는 10월 7일이 있다”며 “그날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만행을 유대인들에게 저질렀다”고 강조.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조직 알카에다가 항공기를 납치해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 건물 등에 충돌시킨 사건을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며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일과 동일선상에 놓은 것.
–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하고, 파키스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했다”며 “우리는 카타르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카타르는 테러리스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하마스에 자금을 지원하고, 테러리스트들에게 호화로운 빌라 등 모든 것을 줬다”고 비난.
– 반면 가자지구 휴전 중재국인 카타르의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는 10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부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전날 도하 공습을 비난. 알사니 총리는 미국 CNN 방송 인터뷰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거론하며 “그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음. 그는 이스라엘의 도하 공습을 “국가 테러”로 규정하며 “이런 행동에 우리가 얼마나 분노하는지 표현할 길이 없다”고 말했음.
7. 미국 주도 가자구호시설 경비에 반이슬람 갱단 고용 논란
– 미국·이스라엘이 지원하는 가자지구 구호시설에 미국의 반(反)이슬람 갱단 소속원이 경비로 고용된 것으로 드러났음. 영국 BBC 방송은 가자인도주의재단(GHF) 시설에서 경비를 맡은 UG 설루션스가 미국의 오토바이 갱단인 ‘인피델스 모터사이클 클럽(MC)’ 소속원을 고용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
– 이라크 참전 미군 퇴역군인들이 만든 ‘인피델스 MC’는 십자군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하는 등 자신들을 현대판 십자군으로 여기는 집단. 이들은 페이스북에 반이슬람 발언을 하는가 하면 이슬람 명절인 ‘라마단’ 기간에 도발을 위해 돼지고기 바비큐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음. 미군 부사관 출신인 리더 조니 ‘타즈’ 멀포드는 UG 설루션스의 가자지구 계약을 담당하는 ‘국가팀 리더’로 활동하고 있음.
– 멀포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직 총을 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으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이들을 모집. BBC는 이전 계약 담당자를 인용해 가자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UG 설루션스 직원 약 320명 중 최소 40명이 인피델스 MC 출신일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 가운데 10명의 신원도 확인. 미국의 무슬림 인권단체인 미국-이슬람관계협의회(CAIR)의 에드워드 아메드 미첼 부국장은 “인피델스 MC가 가자 인도주의 지원에 관여하는 것은 (흑인 인종차별단체인) KKK에 수단 인도주의 지원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비판.
– UG 설루션스는 성명을 내 “우리는 업무 수행 능력이나 보안 기준과 무관한 개인적 취미나 소속 단체를 심사하지 않는다”며 “모든 팀원은 포괄적 신원조사를 거치며 자격을 갖춘 검증된 인원만 운영에 투입한다”고 밝혔음. GHF는 “가자지구 구호 활동을 하고 가자 주민들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배경의 사람들에 의존한다”며 “재단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양하며 그래서 성공적이다”라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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