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민간인사찰’ 전원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부장 심우용)는 17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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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민간인사찰’ 전원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부장 심우용)는 17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