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전찬일 <아시아엔> ‘문화비평’ 전문기자] 재심(再審, new trial)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當否)를 다시
Tag: 박준영 변호사·이대욱 기자·김태윤 감독·정우·강하늘·김해숙
[아시아엔=전찬일 <아시아엔> ‘문화비평’ 전문기자] 재심(再審, new trial)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當否)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