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문민통제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정부 성공의 지름길은 문민통제이다. 모든 걸 정치적 계산에 따라 결정하는 검찰과 관료 군인 언론을 제어해야만 한다. 법무장관도 국방장관도 경제부처장관도 전문성이란 명분으로 ‘그들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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