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정부, D-1년 지방선거 이전 국가혁신 틀 짜야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새 정부는 혁명정부의 성격을 지닌다. 피를 흘리지도 않고, 혼란도 없고, 헌법절차도 지켰지만 헌정을 짓밟은 독재자를 쫓아냈다. 권력자가 나라의 부를 사적으로 빼돌리던 도둑정치(kleptocracy)가 무너졌지만 혁명적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야당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난국은 여러분의 협력 없이는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여러분과 같이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국가기획자문위에서 5개년계획이 나와야 새 정부의 본격적인 개혁이 추진된다. 이 개혁은 국회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때까지 정부가 입법 없이 할 수 있는 과제들은 매우 많다.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독일식물학자 리비히는 필수영양소 중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가 식물성장을 좌우한다고 말한다. 바로 ‘최소량의 법칙’이다. 정치도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한두 가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이게 나라냐’ 촛불광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구호였다. 시민 곁으로 다가온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대통령이다’를 보여주고 있다. 군림하지 않겠다는 약속대로 낮은 자세로 시민과 함께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들을 환호하게 만든 것들은 행정적 조치들이었다. 모든 현안을 행정적 조치만으로는 풀 수 없고,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들도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자신이 믿었던 일들만을 하다가 끝내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시민이 믿고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촛불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