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전’ 본격 돌입
242석 중 절반 새로 뽑아…’아베노믹스’ 내세운 자민·공명 과반 목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롱런’에 중대 관문이 될 7·21 참의원(상원) 선거가 4일 공시와 함께 17일 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이번 선거는 작년 12월 자민당의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선거로, 아베 총리가 6개월여 야심차게 추진해온 ‘아베노믹스’의 성과에 대한 평가 무대가 될 전망이다. 또 현 정권의 원전 재가동 정책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 개헌 찬반 등도 선거 쟁점으로 꼽힌다
3년에 한 번씩 전체 정원 242명의 절반인 121명을 새로 뽑는 참의원(임기 6년) 선거는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에 하나씩 설정된 선거구(선거구당 1∼5명 선출)에서 지역구 의원 73명을 선출하고, 비례대표 48명을 뽑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여야 총 430명의 후보가 이번 선거에 나설 예정이다.
아베 정권은 이번 선거를 과감한 금융완화와 재정동원, 성장전략 등으로 구성된 ‘아베노믹스’의 평가무대로 몰고 간다는 전략하에 의석 과반수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에 새로 뽑지 않는 121석 가운데 자민당(50석)과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9석)은 총 59석을 확보하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 두 당이 63석을 추가하면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자민당은 내친 김에 단독과반까지 넘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공명당이 목표를 달성할 경우 아베 내각은 양원 과반수라는 안정된 기반을 발판삼아 롱런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2015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예정돼 있어 당내 권력투쟁이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전국선거로는 차기 참의원선거(2016년 7월)와 중의원 선거(2016년 12월)가 모두 3년 후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베 정권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긴 호흡의 국정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미 작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며 공명당과 더불어 중의원(전체 480석) 3분의 2(320석)가 넘는 325석을 차지한 자민당은 이번 선거 후 개헌을 지지하는 야당들과의 연대를 통해 헌법 개정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향후 3년간 경제에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개헌 발의요건(중·참의원 의원 각 3분의 2 찬성) 충족이 가시화하면 여론의 동향을 봐가며 개헌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은 경제회생 전망을 위주로 담은 선거 공약에서 기업 설비 투자에 대한 세금 및 법인세의 삭감을 약속했고, 향후 10년 동안 연간 명목 3%, 실질 2%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유지, 농가 소득 10년내 배증 등 장밋빛 전망들을 제시했다.
또 ‘국방군 명기(9조 개정)’, ‘개헌 발의요건을 양원 각 과반수로 완화(96조 개정)’ 등을 골자로 개헌 추진을 공약했다. 다만 개헌 발의 요건부터 낮추는 이른바 ’96조 선행 개정안’은 한때 아베 총리가 선거 공약의 핵심으로 검토했지만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과의 이견을 감안해 결국 포함하지 않았다.
아울러 자민당은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이후 대부분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활용 문제와 관련, “원전의 안전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판단에 맡기고, 재가동은 현지 지자체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며 사실상 재가동을 공약했다.
작년 정권을 자민당에 내준 뒤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민주당과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공동대표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일본유신회는 ‘아베노믹스’의 부작용과 실패 가능성을 강조하는데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하지만 각각 한자릿수 지지율에 그치고 있는 두 정당은 아베 내각이 50%대 후반∼60%대의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민당과의 선명한 대립구도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 어려운 승부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2030년대 원전가동 제로’, 헌법 96조 선행 개정 반대, 공적 연금제도 일원화, ‘최저보장 연금’ 창설 등을 공약했다.
유신회는 도주제(광역·기초자치단체를 통폐합해 중앙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 방안) 도입, 참·중의원으로 구분된 국회의 단원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 규명 등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미 도쿄 도의회 선거의 참패 책임론에 얽매인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민주당 대표와 하시모토 일본유신회 공동대표는 선거 결과에 따라 진퇴가 결정될 수도 있다.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 제3당(17석)으로 약진하는 이변을 연출한 일본공산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선전을 이어갈지도 관심거리다.
이번 선거에서는 일본 정치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여야 각당은 앞다퉈 인터넷용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인터넷과 가까운 젊은층의 표심을 잡는데 힘을 쏟고 있다. <연합뉴스/조준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