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위 지도부·군 간부 ‘특권철폐’ 지시

최근 중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비리 폭로로 고위 관원들이 체감하는 ‘불안감’이 증대하는 가운데 관영 매체들이 연일 인터넷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글을 싣는 등 중국에서 인터넷 여론 관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중국 관리들의 부정·부패 폭로가 잇따른 가운데 중국 관영 언론 및 그 해외판은 인터넷을 통한 유언비어 확산과 온라인 사기 등 사안을 비난하며 인터넷 여론 규제 강화의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23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인터넷)규제가 있어야 건강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발언과 활동에 대해 도덕과 법률이라는 두 개의 금지선을 그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자유와 온라인 규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인터넷을 규제할 때가 됐으며 이에 대해 당국뿐 아니라 자신들의 사생활을 침해당할까 두려워하는 대중들도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23일 유력 일간지인 광명일보(光明日報)는 ‘인터넷 발전, ‘모래밭에 집짓기’가 되게 할 순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당국은 네티즌 프라이버시가 보호받고 국가의 안정과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움직임은 인터넷이 새롭게 출범한 5세대 지도의 반부패 전쟁 ‘최종병기’가 되고 있지만 양날의 칼처럼 당국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해준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홍콩 명보(明報)는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최근 인터넷을 통해 드러난 부정·부패 사안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이에 대해 위협감을 느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전했다. 즉 중국 고위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인터넷을 통해 폭로되는 사안이 증가하면서 대부분 관료들이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이 비리로 비치지 않을까라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법률게 인사들은 온라인 상의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중국 법률의 정신에 부합된다며 이를 보장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베이징 변호사 리허핑(李和平)은 인터넷에 대한 관제를 필요하지만 대중들이 반부패 전쟁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꺾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아·태법학연구소 소장인 쑨원자오(孫遠釗) 교수는 “시진핑 지도부가 인터넷 부패 폭로에 관해 평가할 시기가 왔으며, 인터넷 여론에 대해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야지 막아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 지도부는 군 간부의 특권 철폐도 주문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중국군 통수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군사위)는 18차 당 대회의 정신과 시진핑(習近平) 군사위 주석의 군 청렴도 강화에 관련된 중요 지시에 따라 ‘자신작풍건설강화(自身作風建設强化) 10대 규정’이라는 지침서를 제정해 이같이 촉구했다.

이 지침서는 군 간부와 그 가족 및 친지들이 지켜야 점들을 명문화한 것으로, 날로 늘어나는 군 간부들의 특권에 대한 비난 목소리와 관련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침서에는 군 간부들의 연회를 개최하거나 숙박 시설 이용할 때 지켜야 할 규정 등 수십 가지 규정이 포함됐다.

지침서에 따르면 군 간부가 지방을 시찰할 때 환영 플래카드, 레드 카펫 설치를 금지하고 꽃, 공연, 기념품 등을 받은 관례도 없애야 한다. 또한 군 고위 간부의 지방 시찰, 해외 방문, 회의 및 보고 대회 등 행사의 횟수는 줄이고 기간은 단축해야 한다.

특히 군 간부들의 차량 통행이 대중교통에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 간부들은 가족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해 선물이나 현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등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