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차 당대회의 키워드, ‘개혁! 개혁! 개혁!’

중국 공산당이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에서 개혁을 수십 차례 강조하며 개혁의 절박성을 부각시켰다.

관영 신화(新?)통신,?징화시보(京???) 등?중국 언론은 “후진타오(胡??) 총서기가 당대회 개막일 보고에서 현재 전 분야에 걸쳐 시행 중인 ‘개혁’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이같은 개혁은 내년에 구체적인 조치로 나타날 것”이라고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후진타오 총서기는 업무보고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에서?’개혁’이란 단어가 86차례나 등장했으며 이 중 2번은 ‘전면 개혁’, 5차례는 ‘심화 개혁’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중국은?이미 농촌, 국유기업, 재정과 세무, 금융, 물가, 과학기술, 교육, 사회보장, 의료, 사법, 행정, 문화 등 영역에서 개혁을 추진해 왔다.?지난 3월 원저우(?州)를 금융개혁 실험특구로 지정해 개인의 해외투자를 허용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신화통신은 “업무보고에서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등 5개 분야의 문제점을 언급함에 따라?이 분야에 대한?개혁이 추진될 것”이라며 “특히 행정조직의 재편, 호적제도, 농촌토지제도, 생태환경보호, 부정부패 척결을 중심으로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는?철저하게 행정조직 개편에 나서 고위 공무원직을 줄이고 행정비용의 낭비를 막을 것이라 밝혔으며 농민공들에게 공평한 교육, 취업, 의료서비스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음을 지적해?호적제도 개혁의 가능성을 암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민 소유의 토지가 징발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농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간부 선발 방식을 개선해 조직의 공신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각 분야의 개혁안이 빠르게 준비되고 있으며 이같은 과정은 중앙에서 지방 부문으로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후로 구체적인 개혁 조치가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개혁을 심화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소득 분배, 호적문제 등의 개혁은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온바오 한태민>

 The AsiaN 편집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