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앞으로 10년? “소득불균형 해결해야”
중국이 향후 10년 동안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득격차 불균형’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청년보(中??年?) 사회조사연구센터는 최근 중국 31개 성(省), 시(市), 자치구의 주민 1만1405명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의 중국의 발전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라는 주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5.4%가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로 작용할 문제로 ‘빈부격차 문제’를 꼽았다.
또한 응답자의 72.7%가 향후 10년 동안 새로운 개혁이 있길 바란다고 답했는데 가장 원하는 개혁 항목으로 응답자의 66.6%가 ‘소득분배 개혁’을 꼽아 반부패 시스템 개혁(57.8%), 경제체제 개혁(53.5%)를 제치고 가장 많았다.
인민일보 인터넷판 인민넷(人民?)도 베이징사범대학 중국수입분배연구원 리스(李?) 교수의 말을 빌어 “중국의 소득분배 개혁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학자인 쿠즈네츠는 1950년대 “경제성장 초기에는 소득의 불평등이 불가피하지만 경제발전이 심화할수록 소득격차 문제는 점점 개선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중국에 적용되지 않으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소득분배 개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리스 교수는 중국에서 소득격차가 점차 커진 원인으로 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고수입층의 재산 불리기, 통화팽창과 식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빈곤계층의 어려움 가중, 도시화 과정을 거친 부유층의 소득수준 향상, 업종간 소득격차 확대, 불공평한 사회보장제도, 부정한 방법을 통한 재산 축재, 공정한 소득분배 제도 결여 등 7가지를 꼽았다.
리 교수는 “과거의 중국은 경제의 고속 성장과 낮은 실업률에 힘입어 경제발전으로 소득격차가 확대되더라도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됐지만 현재는 경제성장 둔화세가 장기화되면서 빈부격차 및 소득분배 문제 수준이 해결을 낙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되 이익집단의 간섭을 배제하고 공정한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소득분배 개혁의 경우, 생산분야의 시장화 개혁과 긴밀히 결합돼야 하고 독점 타파와 경쟁 도입이 주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민넷은 “소득분배 개혁 문제는 단순한 수입 재분배 문제가 아니라 경제, 사회, 정치 등 각 분야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경제, 사회, 정치체제의 개혁 심화를 위해서는 소득분배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