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족주의자의 고민 “다문화정책이 과연 한국사회와 잘 맞나?”

한민족공동체연구소와 한민족학회가 마련한 ‘다문화담론과 한국, 한민족’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가 2일 한국학중앙연구원(경기도 성남시)에서?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문화 담론 및?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근대 한국민족주의의 세계일가사상’, ‘한국사 속에서의 탈민족담론들’ 등의?주제들을 통해 최근 한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다문화담론과 관련정책들을 비판적 각도에서 검토하고, 한국에서의 민족주의와 탈민족담론들에 대해서도 살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민족공동체연구소 소장이자 한민족학회회장인 정영훈 교수(정치학)는 “한국사회에는 다문화주의 담론이 확산되고 있고, 정부의 관련 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며 “그러나 이런 담론과 정책은 다문화주의가 수반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나 그러한 변화가 한민족사회에 주는 의미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결여된 채, 낭만적 지구촌사상과 경제제일주의 및 탈민족적 주장들에 이끌리며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지적을 받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다문화 담론 및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 한림대학교 김영명 교수는 “지금 유럽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이 대세를 이룬다”며 “다문화주의가 사회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통합을 제치며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여성 인권에도 저해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2012년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전체 인구 대비 2.5%로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문화 정책이 본격화된 것은 2005년?정부가 다문화 정책 추진을 천명하면서부터였고 그 뒤 외국인의 국내 유립과 거주 조건이 완화되면서 외국인들의 국내 합법, 불법 거주가 급증했고,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한국은 다민족사회가 될 수 있지만 이 추세가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김 교수는 “다민족사회는 필연이 아니라 선택한 것”이라며 “다문화는 한국에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외국하고 많이 교류하고 ‘밖으로’ 열면 되는 것이지 일부러 한국 사회 ‘안을’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성결대학교 임형백 교수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국가들에게 있어서 단일민족국가가 아닌 다인종국가는 차선책일 뿐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들 국가들은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없는 수용과 관용, 그리고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동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어느 국가도 다양성의 증가를 추구하는 나라는 없으며, 다인종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임 교수는 “이주민지원단체전국연합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여성부의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의 혜택을 받는 비율은 2011년 기준 전체 이주여성의 약 21%뿐이다. 한국이주노동재단이 추산한 다문화정책의 실질수혜자는 2만~3만 명에 불과하며 이는 다문화가정 구성원 57만 명의 5%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족’ 중심의 복지서비스 정책이며, 사회통합정책이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학회를 주최한 정영훈 교수는 “학술회의는 제 4344주년 개천절을 기념하는 것”이라며 “개천절은 ‘한민족의 생일날’로 비견되는 국경일로서, 단순히 ‘노는 날’로만 치부되어서는 안되고, 한민족이 민족적 차원에서 당면하고 있는 현실과 과제들에 대해 토론하고 모색하며 결의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민족공동체 연구소와 한민족학회는 앞으로도 개천절마다 민족적 차원에서 같이 생각해 봐야할 주제들을 발굴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왕수엔 기자 ?news@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