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8월의 핫이슈 “日, 독도 ICJ 제소 논란”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이 8월을 달군 주요 이슈로 ▲日, 독도 ICJ(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논란▲헌법재판소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韓 신용등급 상승과 최근 신용등급 현황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 발표 ▲전기요금 인상 논란 등을 선정했다.
<8월 주요 시사이슈 10선>????
1. 日, 독도 ICJ(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논란
지난 1905년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고 독도를 시마네현 소관 하 편입한다’는 내용을 고시한 이래 일본의 교과서와 방위백서, 외교청서 등에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기술하는 등 독도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최근 들어 일본은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계기로 1954년 제기하였던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한 영유권 소송 움직임을 재추진하면서 양국간 외교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2. 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방통위가 2012년도 업무계획에서 인터넷 본인확인제도를 재검토키로 했던 가운데, 헌법재판소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악성댓글로 인한 잇단 자살사건 이후 언론, 포털 등에 도입되었던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 5년 만에 폐지수순을 밟게 되었다. 그간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정보유출 피해가 속출하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등장으로 실명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3. 韓 신용등급 상승과 최근 신용등급 현황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유럽 재정위기 이후 주요국의 신용등급이나 등급 전망이 하향조정 되고 있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신용등급 상향으로 다른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 18대 대선 ‘경선 전쟁’
오는 12월19일 치러질 18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연말 18대 대통령 선거에 나갈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했다.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대선 출마 후보로 확정되었으며,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경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독주가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문 후보는 현재 누적 득표율에서 과반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 실시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 2012년 런던올림픽 개최 성과
제 30회 런던올림픽이 2012년 7월 27일부터 17일 간의 일정으로 영국 런던서 개최되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역사상 최초로 한 도시에서 세 번째로 열린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를 따내며 ‘종합 5위’를 기록했다.
6. 2012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2012년 8월 8일, 정부는 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복지를 강화한다는 목표로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경제 활력, 재정 건전성, 미래 복지 대비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7.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 발표
국방부는 지난 8월 29일, 2030년까지 추진할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국방개혁 307’에 비해 즉각적 공격과 주변국 정찰 및 감시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전력 증강·전투부대 창설·군 구조 개혁의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다.
8. 무상보육 중단 위기 논란
정부는 저출산 사회 도래로 국가에서 보육을 책임지는 정책방향으로 무상보육을 전 연령으로 지원·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12년 3월부터 0~2세를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된 지 수 개월 만에 지방재정 고갈로 보육료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정책시행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무상보육 추가 지원을 약속했지만 재원 해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9. 전기요금 인상 논란
한전은 지난 2007년 이후 전기요금을 매년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물가 상황 하 전기요금을 또 한 차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한전은 원가에 못 미치는 저렴한 전기요금 전기의 원가 회수율은 97% 수준으로 여름철 뿐 아니라 겨울철에도 전력난이 초래된다며 한전의 적자 보전 뿐 아니라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도 원가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 폭염과 태풍 피해 확산
2012년 8월 1일, 기상청은 지난 2008년 폭염특보제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서울에 폭염경보를 발령했다. 폭염 피해는 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의 건강관리 차원에서도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올 여름에는 폭염 뿐 아니라 초대형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전국적 피해가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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