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12]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이스라엘, 대량학살 멈춰야”
1. “‘관세폭탄’ 대비 중국, 아시아·유럽 美동맹국 구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대(對)중국 ‘관세 폭탄’을 방어하고자 중국이 아시아와 유럽의 미 동맹국에 구애하려 한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 WSJ은 중국 정부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 고율 관세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해 중국이 미국 동맹국들에 관세인하, 비자면제, 투자제안 등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음.
–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중국 상품에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의 수입 상품에도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구상을 밝혔음. 이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가뜩이나 흔들리는 중국 경제에 미칠 충격을 상쇄하고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가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
– 이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경제 정책 ‘실세’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도 최근 서방 기업인들과 회의에서 중국이 외국인 투자와 유럽 및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을 촉진하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인’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 중국이 관세인하를 고려하는 분야는 국가에 따라 수산물, 기타 농산물뿐만 아니라 전기·통신 장비도 포함된다고 관계자들은 말했음.
– FT는 중국이 최근 몇개월 동안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을 상대로 중국 입국 비자를 면제한 것도 중국 지도부의 이러한 전술 변화의 일환이라고 해석.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 등 유럽 5개국과 말레이시아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일방적 비자 면제’ 조치를 발표. 이어 지난 6월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지난 1일에는 한국을 일방적 비자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음.
– 신문은 “중국 정책 서클에서 ‘일방적 개방’으로 불리는 이 전략은 오랫동안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대가 주고받기) 식 경제·외교 거래를 선호해 온 지도부의 전술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짚었음. 리창 중국 총리도 지난 5일 상하이에서 열린 ‘제7회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에서 외국인이 중국 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방적 개방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고 FT는 지적.
– 중국은 이 새로운 개방 전략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때처럼 동맹국에 종종 적대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아시아·유럽 국가의 두려움을 활용하려 한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음. 이를 통해 중국이 주도권을 잡고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 사이에 균열을 내려 한다는 것.
2. 중국 대학생 수십만명 ‘야간자전거’ 행렬
– 중국 중부 허난성 대학생들 사이에 ‘야간 자전거 타기’가 유행하면서 수십만명 규모의 자전거 행렬이 도로를 점령하자 당국이 운행 금지 등 대응에 나섰음. 11일 중국신문주간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정저우시 공안국은 지난 9일 “정카이(鄭開·정저우시-카이펑시)대로 정저우 방면 여러 곳이 공유자전거 등 물품으로 점용됐다”며 이틀간 정카이대로 정저우 방면의 무동력차 운행 금지 조치를 내놨음.
– 허난성 내 대학교들도 잇따라 ‘야간 라이딩’을 금지하는 방침을 공지. 아울러 메이퇀(美團)과 하뤄(哈囉), 칭제(靑桔) 등 중국 내 공유자전거 제공 업체들 역시 “대학생들이 정저우의 공유자전거를 타고 카이펑에 가는 행위를 신중히 고려해 줄여주기를 희망한다”는 입장문을 발표.
–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微博)에는 한밤중에 도로를 빼곡히 채운 대학생 등의 자전거 행렬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유되고 있음. 야간 자전거 유행은 지난 6월 여학생 4명이 카이펑의 관탕포(灌湯包·국물이 들어있는 만두)를 맛보기 위해 정저우에서 카이펑까지 50여㎞를 자전거로 간 일을 숏폼(짧은 동영상)으로 제작해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것이 발단이 됐음.
– 이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야간 라이딩’을 따라 하는 사람이 늘었고, 최근에는 허난성뿐만 아니라 인근 성(省) 학생들까지 몰려 하루 1만명을 넘는 규모로 커졌음. 그러나 다수의 대학생이 장기간 모이는 현상이 이어지자 당국은 자전거 금지령으로 대응. 웨이보 등에선 정저우 일부 대학이 소속 학생 외출 금지령 같은 ‘학교 봉쇄령’을 내놨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음.
– 대만 중앙통신사는 “야간 자전거 행동에는 중국공산당에 항의하는 어떠한 언행도 없었고, 오성홍기(중국 국기)를 들고 중국 국가를 부르는 학생들이 카이펑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일부 학생은 ‘조국은 필연적으로 통일될 것’이라는 팻말을 들기도 했다”면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최근 중국의 많은 권리 수호 행동에서 국기와 국가가 등장했던 만큼 경찰의 대응에도 부담을 늘렸다”고 밝혔음.
3. “’30년만의 소수여당’ 일본 이시바, 내정 험로·외교 불안”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년 만에 치러진 중의원(하원) 총리지명 결선 투표 끝에 어렵사리 제2차 내각을 출범시켰지만, ‘소수 여당’이라는 한계로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이 12일 진단. 야당 협력 없이는 예산안과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데다 당내 구심력도 약화한 상황이라 내정은 물론 외교 정책 향방도 오리무중이라는 것.
–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진행된 중의원 총리지명 선거 1차·결선 투표에서 이시바 총리가 모두 과반을 얻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30년 만에 소수 여당’이 됐다고 지적. 직전 소수 여당 체제는 1994년에 있었음. 당시 하타 쓰토무 내각이 출범했으나, 총리지명 선거 직후 정권 틀을 둘러싸고 생긴 불화로 사회당이 이탈했고 결국 64일 만에 하타 총리가 물러났음.
–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소수 여당 내각은 정권 기반이 약하고 단명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 중의원 선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자민당 중심 정권이 소수 여당이 된 적은 없다”고 전했음. 닛케이는 이시바 총리가 해결해야 할 3가지 과제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예산안 가결, 정치자금 관련 법률 개정 등 정치 개혁, 야당이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맡은 상황에서의 국회 운영을 꼽았음.
– 이시바 총리는 일단 ‘캐스팅 보트’를 쥔 제3야당 국민민주당과 정책별로 협조하면서 예산안 등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또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책활동비 폐지 방침을 굳혔고, 비자금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과거 정치자금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약 7억엔(약 64억원)을 국고에 기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음.
– 아사히신문은 “총리가 불안정한 정권 운영을 해소하려면 연립 틀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시점에서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가 응할 모양새는 아니다”라며 “그렇다면 야당 결속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별 요구에 응해가는 것이 방책”이라고 분석. 아울러 아사히는 “제2차 이시바 내각 외교·안보 정책의 앞날도 내다보기 힘들다”며 소수 여당이 외교 정책 관련 국회 논의를 잘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
4. 베트남, 중국업체 테무·쉬인에 최후통첩 “이달 내 당국에 등록”
– 베트남에 미등록 상태로 진출, 초저가 제품으로 시장을 잠식 중인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와 패스트패션 기업 쉬인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수주 내 접속을 차단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최후통첩’을 보냈음.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응우옌 호앙 롱 베트남 산업통상부 차관은 성명을 내고 테무와 쉬인이 이달 말까지 당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들 기업의 홈페이지와 앱 접속을 막겠다고 밝혔음.
– 롱 차관은 지난 주말 테무·쉬인과 허가 문제를 협의했다면서 “우리 부의 통보 이후 이들 플랫폼이 따르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부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앱·도메인 차단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음. 지난달 말 산업통상부는 베트남에서 영업하려면 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법을 테무 등이 준수하지 않는다면서 접속 차단을 경고한 바 있음.
– 관련 베트남 법에 따르면 베트남에 도메인이 있거나, 홈페이지 내용을 베트남어로 표시하거나, 베트남에서 연간 10만 건 이상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정부에 등록해야 함. 이들 플랫폼과 관련해 베트남 재무부도 100만 동(약 5만5천원) 이하 소액 수입품의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해주는 기존 혜택을 종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음.
– 테무는 지난 9월부터 베트남 소비자가 자사 홈페이지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베트남 당국에 아직 등록하지 않았음. 테무는 또 베트남에서 무료 배송을 제공하고 있음. 쉬인은 베트남에서 판매를 시작한 지 최소 2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음. 이들 플랫폼이 중국산 초저가 제품을 베트남 시장에 쏟아내자 베트남 정부와 기업들은 자국 산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우려.
– 최근 테무와 쉬인은 진출한 동남아 각국에서 현지 당국·산업과 부딪히고 있음. 태국에서는 지난 7월 정부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저가 수입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폐지.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달 당국이 자국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테무를 앱스토어에서 차단해달라고 애플·구글에 요청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음.
5. 필리핀, 국내외 투자유치 위해 법인세 인하
– 필리핀이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AFP 통신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법인세를 25%에서 20%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크리에이트 모어 법'(CREATE MORE Act)에 서명. 또 전략적 투자에 대한 수입 관세·부가가치세 등 혜택 부여 기간을 종전 10년간에서 27년간으로 연장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기업 투자에 제공.
– 마르코스 대통령은 법안 서명식에서 “우리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투자 주도의 필리핀 경제라는 비전을 향해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음. 이어 “우리는 이 법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형성할 전략 산업들에 집중해 국내와 세계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음. 랠프 렉토 재무부 장관은 “이 법으로 제조업 부문의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음.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필리핀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62억 달러(약 8조7천억원)로 싱가포르(1천597억 달러), 인도네시아(216억 달러), 베트남(185억 달러) 등 다른 주요 동남아 국가보다 매우 적었음.
– 기업들은 필리핀 투자의 주요 장애물로 높은 전력 비용, 외국 소유권 제한, 열악한 인프라를 종종 꼽는다고 AFP는 전했음. 다만 대통령궁에서 공개한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이 법으로 향후 3년간 약 1억600만 달러(약 1천48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
6.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이스라엘, 대량학살 멈춰야”
–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벌이는 군사작전을 “대량학살”이라고 규정하며 규탄. AFP 통신에 따르면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날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아랍연맹(AL)·이슬람협력기구(OIC) 공동 정상회의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의 우리 형제들에 대한 행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밝혔음.
– 무함마드 왕세자는 “사우디는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형제들이 현재 이스라엘의 침략에 따른 비참한 인도주의적 현실을 극복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음. 또 “이란의 주권을 존중하며 그 영토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도 언급. 이란이 사우디의 역내 패권 경쟁자이지만 이스라엘과 거리를 둔 셈.
– 무함마드 왕세자는 1년을 넘긴 가자지구 전쟁 국면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등을 만나 전쟁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전했고 최근에는 이란 본토를 공습한 이스라엘을 공개 비난. 수니파 이슬람 종주국 사우디와 시아파 맹주 이란은 2016년 1월 국교를 단절했다가 작년 3월 중국의 중재로 외교관계를 복원한 뒤 고위급이 상호 방문하는 등 접촉면을 넓히고 있음.
– 이날 정상회의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고,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은 ‘두 국가 해법’이 평화를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거듭 강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영토를 병합하려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율된 대응을 강조.
– 지난해 11월 같은 장소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에 이어 1년 만에 모인 AL·OIC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와 함께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폐막 성명을 채택. 이번 정상회의가 지난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뒤 열렸다는 점에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중동권의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음.
7. 이스라엘 재무 “트럼프 당선,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에 주권 적용할 기회”
–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미국 대선 결과를 두고 “유대와 사마리아(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식 표기)의 정착촌에 이스라엘 주권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11일(현지시간) 말했음. 현지 매체에 따르면 극우 성향 스모트리히 장관은 의회에서 “첫 임기 때 용기와 결의를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스라엘을 지지할 것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음.
– 그는 이어 “우리는 정착촌 주권 적용에서 한발짝 떨어져 있었지만 지금이 적기”라며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시 이스라엘의 존재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데에 연합정부와 야권이 널리 공감하고 있으며, 2025년은 서안 주권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
–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때 서안을 점령했으며,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곳에 계속 자국민 정착촌을 계속 세웠음. 서안에 주권을 적용하는 것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집권기인 2020년 강력 추진한 사안. 요르단이 1988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한 뒤 1994년부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이 곳의 주권을 넘겨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통치 중.
– 이날 스모트리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1기 때인 2018년 예루살렘이 자국 수도라는 이스라엘 주장을 미국이 받아들여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일을 거론. 그러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정착촌에 이스라에 주권을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하마스, 헤즈볼라 등 이스라엘이 지원하는 ‘테러의 축’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