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11] 대만매체 ‘트럼프 중범죄자’ 지칭 논란
1. 중국-인니, 남중국해 분쟁지역 공동개발
–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 북(北)나투나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양국 정상이 만나 이 지역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 1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안타라통신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베이징을 찾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수자원 보존과 해양자원, 광업, 식량 안보 등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
– 양국은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북나투나해에서 어업과 석유·가스 공동 개발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음. 프라보워 대통령은 “양국은 수 세기 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인도네시아는 중국을 강대국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문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양국이 많은 분야에서 매우 긴밀한 파트너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음.
– 이에 시 주석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를 표한 뒤 “인도네시아가 자주적 발전 경로를 고수하고 국가 번영과 국가 부흥을 달성하는 여정에서 새로운 성과를 계속 창출하며 국제·지역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음. 이처럼 중국은 인도네시아에 중요한 상황이라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3월 당선인 신분으로도 중국을 찾았고, 취임 후에는 첫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택했음.
–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최대 교역국이자 주요 투자국 중 하나다. 중국은 전임 조코 위도도 대통령 집권 10년 동안 인도네시아 고속열차나 동남아시아 최대 수상 태양광 발전소, 니켈 광산 개발 및 제련소 건설 등에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 또 프라보워 대통령의 이번 방문으로 중국 기업들과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간 100억달러(약 14조원) 이상의 투자 계약이 체결될 전망.
2. 일본 이시바, 총리 재선출 유력…30년만에 국회 결선투표 전망
– 일본 총선인 중의원(하원) 선거 이후 차기 총리를 지명할 특별국회가 11일 소집 예정인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의 재선출이 유력시. 다만 이시바 총리가 재선출되더라도 지난달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한 바람에 예산안 처리 등에서 야당 협력이 꼭 필요하게 돼 운신 폭은 크게 줄어들 전망. 특별국회는 이날 오후 소집돼 중의원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총리 지명 선거를 각각 열게 됨.
– 요미우리신문과 공영방송 NHK 등 현지 언론은 지난달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가 이날 제103대 총리로 재선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 중의원과 참의원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차 투표 상위 2명이 겨루는 결선 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얻는 후보가 총리로 선출.
– 지난달 총선에서 여당인 자민당(191석)과 공명당(24석)은 합쳐서 215석을 얻어 중의원 465석의 과반인 233석에 18석 부족한 상황. 야당의 경우 입헌민주당은 148석을 확보했고,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은 각각 38석과 28석을 차지. 각 당 대표가 총리 지명 후보로 나오면 여당이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현 총리에게 투표하고 야당도 자당 대표에게 표를 던지면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이 경우 이시바 총리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중의원 결선 투표에서 재대결할 것으로 전망. 결선 투표가 실시되면 1994년 이후 30년 만이며 사상 5번째가 됨. 결선 투표에서는 상위 1, 2위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적으면 모두 무효표가 되기 때문에 제1당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가 재선출될 가능성이 큼.
– 이시바 총리는 총리로 재선출되면 같은 날 조각을 마치고 제2차 이시바 내각을 출범할 예정. 이시바가 총리직을 유지하더라도 중의원에서 향후 야당 도움 없이는 예산안과 법안 처리가 어려워 사실상 ‘식물 총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 비주류일 뿐 아니라 지난달 총선 패배로 당내 입지가 더 좁아진 상황.
3. 대만매체 ‘트럼프 중범죄자’ 지칭 논란
– 대만 공영방송 공공전시문화사업기금회(公視·PTS)가 운영하는 영문 채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중범죄자’로 지칭해 논란이 일고 있음. 10일 대만 매체에 따르면 PTS가 운영하는 영문 채널 ‘타이완 플러스’는 지난 6일(현지시간) 대선 소식을 보도하면서 “미국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과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felon) 사이에서 선택 중”이라는 기자의 멘트를 영상으로 내보냈음.
– 다만 이 영상은 곧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서 삭제. 대만 중앙통신은 “PTS는 이 보도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확인됨에 따라 해당 영상을 잠정 삭제했다”고 전했음. 대만 제1야당인 중국국민당의 왕훙웨이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이는 대만의 체면을 잃게 했을 뿐만 아니라 대만-미국 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며 “PTS는 납세자의 돈을 쓰는 정부 방송사로 응당 전문성과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음.
– PTS는 성명을 내고 해당 보도는 ‘루이스 와트'(Louise Watt)라는 기자가 한 것이라며 “타이완 플러스는 즉각 내부 메커니즘을 발동해 취재 계획 작업과 원고 절차를 검토했고, 공공 미디어 원칙과 객관·공정·균형 보도를 요구했다”고 밝혔음.
– 리위안 대만 문화부장(장관)은 전날 대만 국가인권박물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문화부는 뉴스 내용을 파악한 즉시 그날 밤 PTS에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전달했다”며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PTS는 평의 제도를 통한 토론 후 곧 뉴스를 내렸다”고 설명. 리 부장은 이번 보도가 대만-미국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야권 우려에 대해서는 “사안이 계속 부각될지 예단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언급.
– 조 바이든 현 미국 정부는 중국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중국 견제’의 핵심 축으로 삼으면서 반도체·안보 협력을 강화해왔음. 대만 일각에서는 이번 미국 대선 기간 ‘대만 방어’ 의지를 명확히 하지 않은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 시절 대만-미국 관계 정책에 앞으로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음.
4. 베트남 최대도시 호찌민, 매년 2∼5cm 지반 침하
– 베트남 최대 도시인 남부 호찌민시의 지반이 매년 약 2∼5cm씩 가라앉는 가운데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맞물려 홍수 등 피해가 우려. 1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뚜오이쩨에 따르면 호찌민시 천연자원환경부는 지난 8일 열린 시 침하 문제 세미나에서 1990년대부터 도시 전역의 지반 침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발표.
– 이와 관련해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조사에 따르면 호찌민시의 연간 지반 침하 속도는 연 2∼5㎝로 주변 지역 해수면 상승 속도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 일부 상업 지구는 매년 7∼8cm씩 가라앉는 것으로 집계. 특히 호찌민시 서남부 빈떤군과 빈짜인군은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조사 결과 2014년부터 현재까지 81.8cm, 48.8cm나 각각 침하.
– 세미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호찌민시가 가라앉는 주요 원인은 원래 취약한 지반, 과도한 지하수 추출, 교통량 증가, 건설 공사 등 네 가지라고 지적. 호찌민시는 지난 수년간 지나친 지하수 개발이 침하 속도를 높인다고 보고 지하수 추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왔음. 하지만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침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토목 공사 지역에서도 공사 기간 지반이 가라앉고 있음.
– 게다가 호찌민시가 속한 베트남 최대 식량 생산지역인 메콩강 삼각주 지방에서 기후 변화 등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어 지반 침하에 따른 피해가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이에 따라 천연자원환경부는 호찌민시가 지반 침하와 해수면 상승, 만조가 맞물려 대규모 홍수 피해를 겪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
– 앞서 지난 3월 천연자연환경부는 메콩강 삼각주 지역 등지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물이 경작지에 스며들어 발생하는 피해가 연간 약 30억달러(약 4조2천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음. 메콩강 삼각주 지방은 베트남의 대표적 쌀 재배지였지만, 최근 해수면 상승과 메콩강 수량 감소로 바닷물 유입이 늘어나면서 염분이 땅에 스며들어 쌀 재배가 어려워지고 있음.
5. 사우디 참모총장, 이란 테헤란 방문
–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야드 알루와일리 총참모장이 10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을 방문해 모하마드 바게리 참모총장과 회담한다고 이란군 총참모부가 밝혔음.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알루와일리 총참모장이 이날 테헤란에서 사우디 고위급 군 대표단을 이끌고 바게리 참모총장을 만나 양국 국방 관계를 논의한다고 밝혔음.
– 바게리 참모총장은 지난해 칼리드 빈 살만 알사우드 사우디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간 국방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었음. 2016년 1월 외교관계를 단절한 양국은 7년 만인 지난해 3월 중국의 중재로 외교 관계를 복원. 특히 이번 방문은 가자지구 조기 종전과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뤄졌음.
–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5월 미국은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다고 선언하고 이란에 강력한 경제제재를 부과. 2020년엔 아랍에미리트(UAE), 모로코, 바레인 등 수니파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의 외교 정상화를 끌어낸 ‘아브라함 협정’을 성사하면서 이란을 고립하는데 주력.
– 한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13일 이란을 방문해 현지 고위 관리들과 회담한다고 AFP, 로이터 통신이 보도. IRNA는 “IAEA 사무총장이 이란이슬람공화국의 공식 초청으로 13일 이란에 도착할 것”이라며 “공식 회담은 14일 열린다”고 전했음.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5월 이란을 방문해 이란 당국과 현지 핵시설 사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논의했었음.
6. 이스라엘군, ‘하마스 공조’ 이슬라믹지하드 사령관 살해
–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현지 무장단체인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PIJ)의 최고위급 사령관이 사망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11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자국군이 전날 가자시티 인근 파하드 알 사바 학교에 설치된 PIJ의 지휘통제센터를 공격해 무함마드 아부 사힐 사령관을 죽였다고 밝혔음.
– 아부 사힐 사령관은 PIJ의 주요 작전 지휘관으로, 전쟁에 대한 상황 평가를 축적하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테러 작전’을 공조하는 데 관여했다고 설명. 이스라엘군은 또한 같은 날 가자지구 북부에서 발생한 별도의 교전에서 자국군 장교 2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덧붙였음.
– 이스라엘군은 최근 휴전 협상이 다시 중단된 가운데 가자지구 공습에 더욱 고삐를 죄고 있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휴전 합의 설득에 안간힘을 썼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확정 후엔 주요 중재국 카타르가 사실상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협상이 재차 위기에 봉착한 모습.
–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이스라엘에 우호적 정책을 폈으며, 이번 대선 승리 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3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음. 팔레스타인 보건부에 따르면 전날 가자지구 전역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사람은 최소 40명으로 집계. 특히 전날 새벽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야의 한 건물을 공습해 최소 24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