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31] 캐나다, 시크교도 암살 배후로 인도 ‘실세장관’ 지목
1. EU, 중국 전기차 관세 대폭 인상
–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를 시작한 유럽연합(EU)이 대안 협의를 위해 중국에 협상단을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음.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 EU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위해 당국자들을 베이징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 협상단을 보내달라는 중국 정부의 요청에 EU가 응하기로 한 것은 향후 타결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
– EU는 이날 0시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17.8∼45.3%로 인상.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EU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음. 양측은 고율 관세 부과 대신 가격과 수출량을 통제하는 이른바 가격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모색하고 있지만 EU와 중국의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태.
– 양측은 지금까지 8차례의 회담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음. 중국이 제시한 협상안은 WTO 규정 준수 등 EU의 엄격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EU는 또 합의가 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 견해차가 크지만, 최근 며칠 동안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임. 양측은 협상 조건을 단순화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고 일부 소식통은 전했음.
– 특히 아직 수출되지 않은 신모델에 대한 조건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다른 상품을 통해 전기차의 최저 수입 가격 제도에 대한 영향을 보상하는 방안 등이 주요 협상 대상. 중국 당국이 자동차업체들에 EU와 개별 협상을 하지 못하게 한 것도 걸림돌.
– 중국은 중앙 정부 주도로 협상을 하고 모든 업체가 이를 따르는 포괄적 협정을 맺기를 원함. 대표 무역촉진 기구에서 중국상하이자동차(SAIC), BMW 브릴리언스, 저장 지리 자동차 등 12개 수출업체를 대신해 가격 제안서를 작성한 바 있음. 이에 비해 EU는 WTO 조항에 따라 개별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 관세 부과는 이미 시작됐지만 조건만 맞으면 협상 타결은 가능.
2. 바이트댄스 창업자, 중국 최고부호 등극
– 짧은 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으로 큰 성공을 거둔 장이밍(41) 바이트댄스 창업자가 중국 최고 부호 자리에 올랐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29일(현지시간) 보도. 외신들이 인용한 ‘중국판 포브스’인 후룬(胡潤)연구소에 따르면 장이밍의 개인 재산은 493억달러(약 68조원)로 평가돼 올해 중국 부자 순위 1위에 올랐음.
– 그는 1980년대생을 지칭하는 ‘바링허우'(80後)로는 처음 최고 갑부 자리에 올랐음. 후룬은 틱톡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지난 1년간 장이밍의 재산이 147억달러 늘어난 것으로 분석. 틱톡은 미국에서만 2억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바이트댄스의 지난해 글로벌 매출액은 30% 증가.
– 반면에 중국 최대 생수 생산업체 농푸산취안(農夫山泉) 창업자 중산산(476억3천만달러)은 지난해 1위에서 2위로 밀려났음. 지난 3월 제품 포장지 그림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의 정문 모양과 유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뒤 애국주의 성향 네티즌들의 불매운동에 직면한 영향이 컸음.
– 3위와 4위는 각각 거대 IT 기업 텐센트 창업자 마화텅(441억2천만달러)과 전자상거래업체 테무 모회사 핀둬둬 창업자 황정(343억2천만달러)이 차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후룬 보고서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의 규제와 경제 일부의 부진, 증시 침체로 중국 억만장자가 최근 3년 새 3분의 1 이상 사라졌다고 전했음. 2021년 1천18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753명으로 줄어 이 기간 36% 감소했다는 것.
3. 일본 방위상 “북한 탄도미사일 비행시간 최장 기록”
– 일본 정부는 31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고각(高角)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했다고 밝혔음.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오전 7시 16분 방위성 정보를 인용해 “북한에서 최소 1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오전 7시 11분께 발사됐다”고 발표.
– 일본 정부는 이 물체가 홋카이도 서쪽 약 300㎞ 해역에 낙하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 그 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기자단 취재에 답하면서 “탄도미사일이 오전 8시 37분께 낙하했다”며 “비행시간이 지금까지 중 가장 길어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음. 일본 정부 측 추정에 따르면 이번 북한 탄도미사일은 약 86분간 비행한 셈.
– NHK가 찍은 영상을 보면 2개 물체가 잇따라 떨어지는 장면이 담겼음.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국,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정보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 앞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피해 정보는 없지만 국민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과 철저한 안전 확인을 지시했다고 밝혔음.
–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기로 했음.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음.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오전 7시 10분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확인.
4. 태국·미얀마·라오스, 초미세먼지 공동 대응
– 태국, 라오스,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3개국이 대기오염 완화를 위한 공동 대책을 시행. 30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3국은 전날 태국 외교부 청사에서 초미세먼지 해결 공조에 합의하고 ‘맑은 하늘 전략(Clear Sky) 2024~2030’을 시작하기로 했음.
– 마릿 싸응이얌퐁 태국 외교부 장관은 산업, 교통, 농업, 산불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음. 그는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다시 치솟을 것”이라며 “이번 계획은 지역 문제 해결과 세계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이날 행사에는 분캄 보라칫 라오스 천연자연환경부 장관, 킨 마웅 이 미얀마 천연자원환경보전부 장관도 참석. 3국은 올해 말 태국 방콕에서 다시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 이에 맞춰 방콕시도 전날 대기오염 억제 계획을 내놨음. 방콕시는 내년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상승하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바퀴 6개 이상 트럭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기로 했음.
– 태국은 건기인 12∼3월이 되면 대기질이 세계 최악 수준으로 급격히 악화. 산불과 논밭 태우기, 매연 등이 주범으로 꼽히지만, 미얀마와 라오스 등 주변국에서 넘어오는 초미세먼지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음. 태국 정부는 대기오염 문제를 국가적인 의제로 다루며 국제적인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왔음
5. 필리핀 의회 “두테르테 전 대통령 ICC 조사받아야”
–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재임 기간 벌인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해 필리핀 의회에 출석해 ‘암살단’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한 것을 놓고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옴. 그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현 대통령 정부는 ICC의 두테르테 전 대통령 조사를 거부해왔으나, 최근 이들 사이가 크게 악화한 것으로 알려져 마르코스 대통령의 입장이 바뀔지 주목.
– 30일(현지시간) 인콰이어러·필리핀스타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의회 증언과 관련, 리사 혼티베로스 상원의원과 알린 브로사스·프랜스 카스트로 하원의원 등은 ICC 등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음. 혼티베로스 의원은 전날 필리핀 법무부와 ICC에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의회 증언을 활용해 그를 기소할 것을 촉구.
–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상원 ‘마약과의 전쟁’ 조사위원회에 출석, 마약 용의자 사살을 위한 암살단이 있었다면서 “내 명령에 따른 경찰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전적으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음. 또 자신이 경찰에 마약 용의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용의자들이 공격하도록 도발해 그들을 사살할 명분을 만들것을 경찰에 재촉했다고 말했음.
– 이에 대해 혼티베로스 의원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암살단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폭탄 발언”이라면서, 법무부와 ICC가 그의 여러 ‘자백’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카스트로 의원은 그의 자백은 “인권과 적법 절차의 명백한 침해”라며 “두테르테 (전 대통령) 자신이 책임을 인정했으므로 ICC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음.
– 앞서 두테르테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8년 ICC가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해 예비조사에 착수하자 필리핀은 ICC를 탈퇴. 이후 ICC가 정식 조사에 나서자 필리핀은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며 조사 유예를 신청하기도 했으나, ICC는 필리핀 정부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며 조사 재개를 결정. 이에 후임 마르코스 대통령은 ICC의 조사를 거부한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음.
6. 캐나다, 시크교도 암살 배후로 인도 ‘실세장관’ 지목
– 인도 내 시크교도의 분리주의 활동을 지원해 온 자국민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인도와 갈등을 빚어온 캐나다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최측근인 현 샤 내무장관을 배후로 지목. 29일(현지시간)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모리슨 캐나다 외교차관은 이날 의회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아미트 샤 인도 내무장관을 캐나다 내 시크교 분리주의자에 대한 공격을 지시한 인물로 보고 있음을 시사.
– 앞서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익명의 캐나다 고위 당국자를 인용, 샤 장관이 캐나다 내 시크교도 분리주의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공격을 승인한 인물로 확인됐다고 보도. 모리슨 차관은 샤 장관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것을 캐나다 정부가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으나, WP는 이달 14일 추방된 인도 외교관과 영사관 직원 등 6명을 감청한 결과 확인된 사항이라고 전했음.
– 통화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종합한 결과 ‘인도 내 모 고위 당국자’와 인도 정보기관인 정보분석원(RAW) 소속의 또 다른 고위 당국자가 캐나다에서의 공작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캐나다에서는 작년 6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한 시크교 사원 주차장에서 시크교 분리주의 지도자이면서 캐나다 국적자인 하디프 싱 니자르가 괴한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음.
– 이 밖에도 인도 펀자브 지역을 분리해 시크교 국가를 세울 것을 주장하는 캐나다내 시크교도들을 겨냥한 위협이 잇따르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같은 해 9월 인도 정부요원이 자국민을 살해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 이후 양국은 외교관을 맞추방하며 갈등을 빚어왔는데, 모디 총리의 측근인 샤 장관의 이름까지 공개적으로 언급된 만큼 양국의 관계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
– 오타와에 있는 주캐나다 인도 대사관 측은 샤 장관이 니자르 피살사건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고 있음. 블룸버그 통신은 인도 외교부 역시 즉각적으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음. AP 통신은 인도 정부요원들이 벌였다고 여겨지는 반체제 인사 암살 사건 때문에 인도 정부와 갈등 중인 국가는 캐나다만이 아니라고 짚었음.
7. 이스라엘 역사학자 “홀로코스트서 뭘 배웠나”
–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전공 역사학자가 자국의 가자지구 공습을 ‘집단 학살’로 규정하면서 “홀로코스트에서 무얼 배웠느냐”고 정부를 비판.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의 아모스 골드버그 교수는 29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와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작년 10월7일 공격에 대해 ‘범죄적 수준’으로 과잉 대응했다고 주장.
– 골드버그 교수는 “이스라엘이 점령지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잔인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음. 그는 “이스라엘이 1948년 처음 채택한 조약 중 하나가 제노사이드(집단 학살) 협약”이라며 “이에 따르면 제노사이드는 특정 국가·민족·종교·인종 집단 또는 그 일부를 고의로 말살하는 행위로, 구성원의 죽음이 아니라 집단의 파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
– 이어 “이스라엘인들은 홀로코스트와 유사한 형태로 벌어져야 집단 학살이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땅이 완전히 파괴됐기 때문에 집단 학살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음. 또 “이스라엘이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고 있고 주택과 기반 시설이 파괴됐으며 대규모 강제 이주와 기아가 존재한다”며 “이런 모든 상황이 집단 학살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지적.
– 특히 그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개탄하며 “팔레스타인인을 인간으로 봤다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 또한 골드버그 교수는 “집단 학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덧붙이고 싶은 말은, 심각한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점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는 충분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