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격’ 논란
[서울신문]?대법관 후보 “인도지진 하나님 경고” 논란
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8일 “김신 대법관 후보가 지난해 1월 부산지법 민사합의부 수석부장판사 때 교회 간 분쟁 사건을 다룬 민사재판에서 원고와 피고 측의 화해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고, 끝나자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등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적인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6년에는 교회 원로목사의 예배 방해 혐의를 다룬 형사 재판에서 해당 목사와 평신도를 조정실로 불러 종교적 화해를 시도했다”고 밝혔다.?(하략)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 부산지법 민사합의부 수석부장판사로서 한 교회의 분열에 따른 민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일반법정에서는 도저히 사건을 다루기엔 쪽팔려서 심리하기 어려우니 소법정에서 조정하자”며 자리를 옮기고?재판이 재개된 후 당사자에게 화해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끝나자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2006년에는 교회 원로목사의 예배방해 혐의를 다루는 형사 재판에서 해당 목사와 평신도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화해ㆍ조정을 시도했다고 하네요.
중요한 점은 후보자는 2009년 12월 부산고법에서 부목사 사택에 대한 비과세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대법원의 일관되고 확고한 판례에 반하는 하급심 판결로 알려졌습니다.?공직자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 양심을 지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만 특정 종교나 종파에 몰입해 판단을 한다면 우리는 종교 떄문에 소송을 지거나 합격을 하는 불합리한 전근대적 사회를 경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신 후보에 가려진 또 하나의 후보가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8일 위장전입으로 물의를 빚은 김병화 대법관 후보에 대해 추가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대법관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위원장 박영선 의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1988~1991년 ‘수도권 청약유지’를 목적으로 위장전입했다고 밝혔던 김 후보자가 1990년 부산 동래구 대단지 고급아파트, 1994년 강남 삼성동 상아아파트를 구입한 데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위는 “당시 부산의 고급아파트는 투기열풍으로 수도권에서도 몰려들었고 공직자들의 상당수도 보유했다고 알려지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고, 이후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이나 청약 관련 규칙이 변경됐을 정도였다”며 “후보자는 1994년 1억3900만원에 매도했다고 하는데, 당시 분양업체 대표,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말에 의하면 2억이 훨씬 넘었고, 옆 동네에 있는 비슷한 평수 아파트 시세는 2억1000만원~2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위는 또 “더 큰 문제는 위장전입 의혹이 더 있다는 것”이라며 “경상북도 군위군에 있는 농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군복무시절이던 1981년 군위군에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위에 따르면 당시 군복무 중이었던 김 후보자와 대구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던 부친은 위장전입을 통해 농민만 취득할 수 있는 농지를 구입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