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인천공항 민영화에 드는 의혹과 걱정
[경향신문]?인천공항 핵심시설 1985억에…민영화
정부가 인천공항의 핵심 시설인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을 민영화한다는 방침 아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매매가격을 통보하는 등 민영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민자사업 기간이 8월13일에 종료돼 국가로 귀속되는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급유시설)을 공항공사에 매각한 뒤 공항공사로 하여금 운영권은 다시 새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하략)
*이 문제에 대해 인천공항노조 강용규 노조위원장은 “인천공항을 지을 당시는 IMF 시기여서 민간자본을 유치해 지은 시설들이 많다”며 “정부가 급유시설을 시작으로 이 시설들을 모두 민간에 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분할매각’이라는 얘기죠.
강 위원장은 “수익이 생기는 시설을 모두 민간에 넘긴다면 인천공항은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며 “이 자체가 사실상 공항 민영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은 국가공인기관에서 값을 산정한 만큼 검증 절차 없이 11일 이사회 심의를 거쳐 급유시설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간 60억~70억원 흑자를 내는 공항의 필수시설인 인천공항급유시설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소식은 효율보다는 ‘이권 판매’라는 의혹이 들 수도 있습니다.
급유서비스는 항공기 이륙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안정적 공항운영을 위해 경쟁체제가 도입될 수 없는 독점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간업체의 수익창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만의 하나라도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지 아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