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18] 일본 집권 자민당, 기시다 총리 공개퇴진 요구
1. 중국, EU ‘전기차 관세’에 돼지고기 반덤핑 맞불
– 유럽연합(EU)과 중국의 통생분쟁이 가열하고 있음.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부과한다는 임시 조처를 발표하자 보복 조치를 시사해온 중국이 17일 EU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
–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상무부는 6월 6일 국내 돼지고기·돼지 부산물 산업을 대표한 중국축목업협회(축산협회)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했다”며 “17일부터 원산지가 EU인 수입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조사 품목은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와 식용 분쇄육, 건조·훈연·염장 제품과 내장 등.
–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자료를 보면 중국은 작년 한 해 동안 스페인과 포르투갈, 아일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에서 조사 대상 돼지고기와 부산물 총 13억4천500만t, 33억달러(약 4조6천억원)어치를 수입. 중국에 전 세계에서 수입한 분량(약 28억t·69억달러)의 절반가량에 해당.
– 이에 올로프 질 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대변인은 “EU 산업계, 회원국과 함께 조사 절차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조사가 WTO 규정을 준수하도록 적절히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음. 옌스 에스켈룬드 중국 주재 EU상공회의소 회장은 “관할권 내에서 (반덤핑) 조사에 똑같이 대응하는 게 처음은 아니다. EU의 전기차 관련 조사를 고려할 때 놀랍지 않다”고 말했음.
– 앞서 EU는 12일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8%의 ‘관세 폭탄’을 예고했고 이에 중국 관영매체들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EU산 유제품과 돼지고기, 자동차 대상 무역 보호 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음. 중국이 EU산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를 실제로 시작하면서 유제품과 자동차 등 다른 품목에 대한 무역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관측.
2. 중일 실무회의 ‘오염수 이견’
– 중국과 일본이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국장급 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 문제를 논의했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8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회의에는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국장)과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
– 나마즈 국장은 회의에서 중국이 지난해 8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시작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즉시 철폐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 아울러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중국이 설치한 부표 철거와 중국 당국이 구속한 일본인 조기 석방을 거듭해서 요청. 또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일본 입장도 중국에 전달.
–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지난 13∼15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중국에 등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취한 점을 언급하면서 엄정하게 항의하고 이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고 밝혔음. 다만 양국은 앞으로도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의사소통을 지속하고 실무자 협의를 가속하기로 합의.
–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도 지난달 26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울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를 협의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음. 당시 기시다 총리는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즉시 철폐하라”고 요구했고, 리창 총리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문제는 전 인류의 건강과 관련됐다”며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3. 일본 집권 자민당, 기시다 총리 공개퇴진 요구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퇴진 위기’ 수준 지지율을 끌어올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퇴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 특히 당내 2인자이자 오랫동안 기시다 내각을 지지해 온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문제로 불만을 표출한 뒤 기시다 총리와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기시다 정권이 사면초가에 몰린 형국이라는 분석.
–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소파’ 소속 사이토 히로아키 의원은 지난 16일 혼슈 중부 니가타현에서 개최한 자신의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이러한 상황에 이른 책임은 최종적으로 누군가가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음. 그는 해당 발언이 기시다 총리 퇴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인정. 아사히는 “현직 자민당 국회의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총리 퇴진론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
– 아소 부총재는 같은 행사에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을 둘러싸고 “장래에 화근을 남기는 개혁은 해서는 안 된다”며 우회적으로 기시다 총리를 비판. 또 아소파뿐만 아니라 기시다 총리가 이끌었던 ‘기시다파’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힘들다”며 “총재 선거에서 새로움(새 인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 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음.
– 기시다 총리는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을 오는 23일 국회 회기 내에 마무리 짓고자 아소 부총재 반대를 무릅쓰고 당이 기존에 마련한 방안보다 강화하기로 했음. 기 총리는 참의원(상원)에서 자민당 의원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연립 여당인 공명당 제안을 수용했고, 아소 부총재가 이에 대해 분노하면서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고 아사히는 분석.
– 이러한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는 이달 국민 1인당 4만엔(약 35만원) 감세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 성과를 통해 지지율을 회복하려 했지만, 오히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내각과 자민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자민당 지지율은 2009년 자민당이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아소 전 총리 시절보다 낮았고,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021년 출범 이후 가장 낮았음.
4. 말레이시아 소도시 조호르바루, 데이터센터 성지 각광
– 말레이시아가 아시아의 데이터센터 성지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싱가포르와 접경한 소도시 조호르바루는 앞으로 2~3년 내로 동남아 최대의 데이터센터 허브 도시가 될 전망. 데이터센터 전문 조사기관 DC 바이트에 따르면 조호르바루가 2024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선정됐다고 CNBC 방송이 16일(현지시간) 보도.
– 앞으로 계획된 데이터센터 용량이 모두 가동되면 조호르바루의 데이터센터 용량은 1.6기가와트가 됨. 데이터센터 용량은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전력량으로 측정. 말레이시아는 최근 몇 년간 구글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도 했으며, 투자금 기준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
– DC 바이트의 제임스 머피 상무는 말레이시아에 대한 투자 대부분은 싱가포르와의 국경에 위치한 작은 도시 조호르바루에서 이루어졌다면서 “2년 전만 해도 데이터센터가 없었던 조호르바루가 앞으로 2~3년 안에 싱가포르를 제치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데이터센터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
– 지금은 조호르바루 데이터센터가 완공되는 시기가 오면 일본과 인도에 이어 말레이시아가 아시아 3위의 데이터센터 허브 국가가 될 전망. 과거 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는 주로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에 집중됐지만, 팬데믹 이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과 클라우드 분야 산업확장이 가속화되면서 말레이시아, 인도와 같은 신흥 시장에서 수요가 급증.
– AI 데이터센터는 냉각을 위해 많은 공간과 에너지, 물이 필요한데, 이런 점이 토지 등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와 같은 신흥 시장에 유리하게 작용. 낭가 인베스트먼트 뱅크 리서치는 말레이시아 데이터센터의 잠재적 전력 수요가 오는 2035년까지 최대 5GW에 이를 것으로 추정. 현재 말레이시아 전체 전력 설비 용량 27GW의 18.5%에 달하는 양.
5. 태국, 전현직 총리·제1당 운명 법원 손에 놓여
– 현직 총리와 제1야당 등의 운명이 또다시 헌재와 법원 손에 놓이면서 태국 정국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음. 18일 로이터통신과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헌법재판소는 이날 세타 타위신 총리, 제1 야당 전진당(MFP) 관련 사건 심의에 본격적으로 돌입.
– 앞서 보수파 상원 의원 40명은 세타 총리가 과거 ‘뇌물 스캔들’로 징역형을 받은 피칫 추엔반을 총리실 장관으로 임명하자 헌법에 위배된다며 총리 해임을 청원. 피칫은 논란이 일자 사임했으나 헌재는 세타 총리 재판은 진행하기로 했음. 세타 총리가 위헌 결정을 받아 총리직을 잃게 되면 새 총리 선출 등으로 혼란이 불가피.
–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한 전진당 해산과 지도부 정치 활동 금지 여부도 헌재 선택에 달렸음. 헌재는 지난 1월 전진당과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전 대표의 왕실모독죄 개정 계획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헌재에 전진당 해산 심판을 요청. 전진당이 해산될 경우에도 반정부 시위 등으로 정국이 출렁일 것으로 보임.
– 검찰은 앞서 탁신 전 총리의 과거 인터뷰 발언을 문제 삼아 왕실모독죄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음. 군부 진영과 대립하던 탁신 전 총리는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뒤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자신의 세력인 프아타이당이 집권한 지난해 8월 귀국. 그는 8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 2월 6개월 만에 가석방. 이를 두고 탁신 전 총리와 군부 진영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분석도 제기.
– 탁신 전 총리 기소와 세타 총리 재판은 별개 사건이지만, 정치권에서는 탁신계와 군부 진영의 갈등으로도 해석. 세타 총리는 탁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프아타이당이 내세운 총리이며, 논란이 된 총리실 장관 피칫은 과거 탁신의 변호인 출신. 지난해 총선에서 친군부 진영은 참패했지만, 군부 정권이 과거 임명한 상원과 법원의 힘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나옴.
6. 파키스탄 장관 “전 총리 계속 가둬놔야 IMF지원 졸업”
– 경제난에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을 받는 파키스탄에서 정부 장관이 부패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임란 칸 전 총리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경제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음. 17일(현지시간) 파키스탄 현지 일간 돈(Dawn) 등에 따르면 아흐산 이크발 개발계획부 장관은 지난 15일 동부 펀자브 주도 라호르에서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음.
– 집권 파키스탄무슬림연맹-나와즈(PML-N) 사무총장이기도 한 이크발 장관은 “시민들은 파키스탄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려면 임란 칸 (전 총리)이 5년간 수감돼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고 말했음. 칸 전 총리가 감옥에서 나오면 또 정치투쟁이 일어날 것이며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 이 발언은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파키스탄을 IMF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힌 지 수 시간 후 나왔음.
– 칸 전 총리는 작년 8월부터 부패죄 등으로 수감 생활 중. 2018년 총선 압승으로 집권한 칸은 재직 시절 파키스탄 ‘실세’로 평가받는 군부와 의견 충돌을 빚다가 2022년 4월 의회 불신임 가결로 총리직에서 물러났음.
– 이후 군부를 비판해오며 정계복귀를 노리다가 감옥에 갇힌 그는 지난 2월 총선에서 옥중에서 선거운동을 지휘했고 자신이 창당한 파키스탄정의운동(PTI)은 예상 외 지지로 최다 의석을 획득. 그러나 PML-N과 여타 정치세력이 연정을 구성한 상태.
7. 이스라엘, 전시내각 해산 속 ‘네타냐후 퇴진’ 반정부 시위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시내각을 해체한 가운데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과 총선 실시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열렸음.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스라엘 반정부 시위대 수천 명이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과 조기 총선 실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의 즉각적 귀환을 요구하며 시위를 펼쳤음.
– 시위대는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 앞에 모여 시위를 한 뒤 네타냐후 총리 관저로 행진. 이들은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었으며, 가자 전쟁 종전 촉구나 초정통파 유대인의 군복무 의무 면제 법안 추진 비판 등 내용이 담긴 팻말을 들기도 했음. 네타냐후 총리 관저 근처에 도착한 시위대는 “당신이 책임자다.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외쳤고 이 중 일부는 경찰이 설치한 장벽을 뚫고 들어가려 시도.
– 이날 시위는 네타냐후 총리가 전날 밤 안보내각 회의에서 지난 8개월간 하마스와의 전쟁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온 전시내각을 공식적으로 해체한 직후 진행. 현지 언론들은 전시내각이 해체된 만큼 앞으로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민감한 현안은 소수만이 참여하는 ‘특별 회의’에서 결정된 뒤 최종적으로 안보내각의 추인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
– 이스라엘 전시내각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선제 기습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지 나흘 만인 같은 달 11일에 구성. 네타냐후의 정적이자 중도성향 야당인 국가 통합당의 베니 간츠 대표가 비상사태 중 정부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전시내각에 합류.
–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 간츠 대표 등 투표권을 가진 3인의 각료와 투표권이 없는 옵서버 3인 등 총 6명은 하마스와 전쟁 과정의 중요 사항을 결정해왔음. 그러나 네타냐후의 초강경 일변도 정책과 전후 가자지구 통치 계획 부재 등은 간츠 대표와 갈란트 장관 등의 비판을 받았고, 결국 간츠 대표는 지난 9일 네타냐후 총리에게 조기 총선 등을 요구하며 전시내각을 탈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