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17] G7 성명, 인도·중동·유럽 회랑 ‘이행’ 다짐
1. ‘중국 서열 4위’ 왕후닝 “대만과 통일은 필연”
– 중국 공식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중국 당국의 ‘대만 통일’ 입장을 재차 강조하자 ‘친중’ 성향의 대만 제1당은 “양안(중국과 대만) 인민은 모두 중국인”이라고 화답.
– 1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주석은 전날 대만과 마주한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제16차 연례 해협포럼에서 “양안 동포는 역사·민족에 책임지는 태도를 기초로 ‘대만 독립’ 분열과 외래 간섭에 단호히 반대하고, 대만해협 평화·안녕을 함께 수호하며, 양안 관계가 올바른 길로 되돌아가도록 함께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음.
– 왕 주석은 “양안이 한 국가에 속하고, 양안 동포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법리적 기초는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고 바꿀 수도 없다”고 강조. 그러면서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은 대만해협 평화·안정을 파괴하면서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에 위해를 가하고, 대만해협 전쟁 위험을 유발하며, 결국 대만 동포들에 심각한 재난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음.
– 그는 “조국 통일은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필연”이라며 “우리는 어떠한 ‘대만 독립’ 분열 기도도 분쇄할 수 있는 굳은 의지와 충분한 자신감, 강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
– 이번 행사에 참석한 대만 야당이자 원내 제1당 국민당의 롄성원 부주석은 “국민당은 줄곧 ’92합의'(‘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표현은 각자 편의대로 한다는 1992년 합의)와 ‘대만 독립 반대’라는 공동의 정치적 기초 위에서 양안 교류·협력과 평화·호혜를 추진해왔다”며 “이런 이념은 변한 적이 없다”고 화답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음.
2. 일본 자민당 지지율 10%대까지 추락
– ‘비자금 스캔들’로 타격을 받은 일본 집권 자민당의 지지율이 2009년 민주당에 정권을 빼앗겼을 때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17일 나왔음. 아사히신문이 지난 15∼16일 1천12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상대로 전화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민당 지지율은 19%로, 5월 조사치보다 5%포인트(p)나 떨어졌음.
– 이는 이 신문이 현행 무작위 전화 방식(RDD) 지지율 조사를 2001년 4월 개시한 이래 자민당 지지율로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09년 자민당이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아소 다로 전 총리 시절의 20%보다도 낮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현 내각에 대한 지지율도 22%로, 전월보다 2%p 다시 하락하면서 내각 출범 후 최저를 기록.
– 조사 참여자들의 84%는 “정치 자금 문제를 반복해온 자민당이 체질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음. 또 83%는 비자금 스캔들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대응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응답.
한편, 이번 조사에서 다른 정당의 지지율을 보면 입헌민주당이 8%로 두 번째를 차지했고 일본유신회(3%), 공명당(3%), 공산당(3%) 등이 그 뒤를 이었음.
3. “몽골 야당 의원 후보, 총선 캠페인 도중 구타 당해 사망”
– 몽골에서 오는 28일로 예정된 총선에 출마한 야당 국회의원 후보가 선거 캠페인 도중 구타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7일 몽골 경찰청이 전날 성명을 통해 “중부 우부르항가이주 산트 숨(지역 행정단위) 민주당 위원회 위원장이 15일 한 남자에게 구타당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
– 이와 관련, AFP통신은 사망자가 야당인 민주당(DP) 소속으로 산트 숨 주지사라고 보도하면서 현지 언론에 보도된 이름은 ‘B. 바얀문크’라고 전했음. 몽골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별이 타인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며 “피해자가 밤 10시쯤 여당인 몽골인민당(MPP) 소속 정치인 5명과 만나던 도중 살해됐다”고 주장.
–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신화통신은 용의자가 다른 정당의 선거 운동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외신들은 몽골은 국경이 맞닿은 중국, 러시아와 달리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인정하고 있어 선거 운동 중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전했음.
– 다만 최근 들어서는 여당인 몽골인민당의 장기 집권으로 법치주의가 점점 쇠퇴하고 정부가 부패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AFP는 전했음. 몽골 민주당은 “이번 선거는 정부의 극심한 압력과 스파이 행위로 인해 극심한 압박감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
– 인구 350만 명의 몽골은 단원제인 국회의원 선거를 오는 28일에 치름. 19개 정당과 2개 연정 소속 또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 1천300여명은 지난 10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
4. 인니 대통령 당선인측 ‘GDP대비 정부부채 확대 계획’ 부인
–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성장을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50%로 올릴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당선인 측은 그런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6일(현지시간) 전했음.
–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 측근이자 조카로서 당선인 경제팀과 현 정부 재무부 간 재정 관련 토론을 이끄는 토마스 지완도노는 전날 당선인이 해당 비율에 대한 어떤 목표를 정하지도 않았고 재정 준칙을 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음. 토마스는 “우리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에 관해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공식적인 정책 계획이 아니다”고 덧붙였음.
– 그의 이런 언급은 블룸버그통신이 프라보워 당선자가 향후 5년에 걸친 임기 동안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현재의 40% 미만에서 점차 올려 50%에 이르도록 하길 원한다고 보도한 이후 나왔음. 보도 후 인도네시아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로 지난 14일 현지 외환시장과 증권시장이 크게 출렁거렸음.
– 오는 10월 취임할 예정인 프라보워 당선자는 지난달 인도네시아가 경제발전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정부 부채를 다룰 때 더 대담해져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서) 자신이 제시한 경제성장률 8%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음. 또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3%로 묶어 놓은 인도네시아 재정 준칙에 대해서는 이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재정 준칙이 “자의적인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했음.
–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투자자들은 그가 지난 2월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예산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이행할지 등을 두고 그의 재정정책을 면밀히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음.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2년 기준 39.9%이며 지난해 재정 적자는 GDP의 1.65% 수준으로 12년 만에 가장 낮았음.
5. ‘병력 부족’ 미얀마 군부, 여성까지 강제징집
– 반군 공세로 위기에 몰린 미얀마 군사정권이 남성에 이어 여성 강제징집에도 나섰음. 16일 미얀마나우와 이라와디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군정은 최근 에야와디, 바고 등 일부 지역에서 여성 강제징집 작업을 시작. 군정은 에야와디주 주도인 파테인에 있는 군사학교에 여성 신병 교육을 위한 막사를 서둘러 건설 중. 일부 마을에서는 이미 여성들이 징집돼 부대로 이송됐으며, 기초 군사훈련을 시작.
– 한 주민은 “군부가 징집 대상 여성을 고르고 있다”며 “군 복무를 원하지 않을 경우 뇌물을 주거나 대신 복무할 사람을 찾아야만 한다”고 말했음. 군부는 타닌타리주에서도 여성 징집 대상자를 파악 중이다. 남성들이 징집을 피해 고향을 떠나자 여성 명단을 작성 중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음.
– 군정은 지난 2월 18∼35세 남성과 18∼27세 여성을 대상으로 2년간 군 복무를 의무화한 병역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3월 말부터 강제 징집을 시작. 초기에는 남성들만 뽑았으나, 병력 부족에 급기야 성별을 가리지 않고 징집에 나선 것. 강제징집 이후 많은 젊은이가 해외에 취업하거나 태국 등으로 국경을 넘어 도망쳤음. 국민들의 탈출이 이어지자 군정은 해외 취업 허가 절차를 중단하기도 했음.
– 2021년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최근 반군 공세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음. 소수민족 무장단체 아라칸군(AA), 타앙민족해방군(TNLA),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으로 구성된 ‘형제 동맹’이 지난해 10월 27일 북동부 샨주에서 합동 공격을 시작하면서 내전이 격화. 군정은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등으로 통하는 국경의 주요 도시들을 반군에 빼앗겼고, 수도 네피도까지 위협받고 있음.
6. G7 성명, 인도·중동·유럽 회랑 ‘이행’ 다짐
–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최근 이탈리아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국 주도로 지난해 출범한 인도와 중동, 유럽을 잇는 철도·항구 등 인프라 연결 구상의 이행을 다짐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인도 일간 더타임스오브인디아는 16일(현지시간) 작년 9월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출범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EEC) 건립 구상 이행 다짐이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에 담겼다고 전했음.
– 미국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유럽연합(EU)은 당시 IMEEEC 건립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 IMEEEC는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맞서는 의미를 지짐.
– MOU는 “(IMEEEC) 참가국들이 정치적 약속을 피력한 것으로 국제법 하의 권리나 의무를 만들지 않는다”며 “참가국들은 앞으로 60일 안에 만나 관련 시간표와 행동 계획을 만들고 공약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 하지만 MOU 체결 다음 달인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등으로 각서 이행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음.
– 이와 관련, 신문은 인도 정부는 IMEEEC 건립에 관한 인도 몫을 이행하기 시작했다면서 최근 3기 정부를 출범시킨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G7 이탈리아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는 점을 언급. 또한 G7 공동성명에는 IMEEEC 외에 콩고-잠비아-앙골라를 잇는 ‘로비토 회랑’, 필리핀 마닐라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사업 ‘루손 회랑’, 중국-유럽을 잇는 ‘중부 회랑’ 이행에 관한 언급도 들어있다고 덧붙였음.
7. 하마스 지도자 “휴전안에 대한 응답, 바이든 제안과 일치”
– 하마스 정치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예가 최근 이스라엘 측의 휴전안 제안에 대한 자신들의 응답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안과 일치한다고 16일(현지시간) 주장. 하니예는 이날 이슬람 최대 명절 이드 알아드하(희생제)를 맞아 이같이 밝혔음. 그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단체들은 휴전과 (이스라엘) 군대 철수, 가자지구 재건, 인질-수감자 교환 등 포괄적 합의를 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음.
–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스라엘이 제안이라면서 3단계 휴전 방안을 공개. 휴전안은 ▲6주간의 완전한 정전과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내 인구 밀집 지역 철수 및 일부 인질 교환 ▲모든 생존 인질 교환과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 등 영구적 적대행위 중단 ▲가자지구 재건 시작과 사망한 인질 시신 송환 등 3단계로 구성.
– 하마스는 지난 11일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에 이 휴전안에 대한 수정 제안을 전달. 하마스는 수정안에서 단기 휴전뿐 아니라 영구 휴전과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에 대한 확실한 시간표가 포함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음.
– 이에 대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하마스가 일부 불가능한 내용을 포함한 여러 변경 사항을 제시했다며 “중재자들이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음. 다만, 하마스 고위 관리는 자신들이 수정한 내용이 그다지 중대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