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9] ‘사회통제 강화’ 중국, 휴대전화 불심검문 규정 제정
1. 미국 상무부 “중국 첨단기업 투자규제안 연말까지 확정”
–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대(對) 중국 견제를 통상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규정하고 연내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규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음. 러몬도 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며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
– 러몬도 장관은 “우리가 지속해 주시하는 것은 상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도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들”이라며 “미국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업 기술 가운데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군사 기술 개발을 위해 접근하고자 하는 것을 가려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
– 그는 다만 “우리는 중국과 모든 거래를 끊으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중국과 모든 테크(기술)무역을 중단하려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중국에 반도체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수출을 이어갈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에 좋은 일”이라고 강조. 그는 “우리는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접근할 수 없는 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 덧붙였음.
– 러몬도 장관은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와 관련해선 “재무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내가 알기로 올해 안에 규정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음. 인텔과 퀄컴 등 미국 대기업에 대한 화웨이에 대한 수출 면허 취소에 대해선 “화웨이는 인공지능(AI)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우리가 위협적일 수 있는 요소들에 한해서 면허 취소 등의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음.
2. ‘사회통제 강화’ 중국, 휴대전화 불심검문 규정 제정
– 중국이 국가안보 관련법 제정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면서 인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최근 몇 년 새 국가안전법을 비롯해 반(反)간첩법, 인터넷·데이터 안보, 식량 안보 관련법을 제정한 데 이어 올해는 국가기밀보호법까지 제정.
– 데이터보안법은 중국 내에서 수집하거나 생산한 데이터의 외국 반출을 차단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2021년 9월 제정돼 시행 중. 작년 7월에는 간첩의 정의와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반간첩법이 개정됐고 지난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는 국가기밀 범위를 확장하고 규정 준수를 더 엄격히 한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음.
– 이같은 법안은 광범위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외국 기업의 중국 활동을 위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옌스 에스켈룬드 주중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영국 BBC 방송에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이 실제로 ‘국가 기밀’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며 명확하게 정의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 중국은 ‘국가안보 교육일’인 지난달 15일에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보 우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벌였음. 여기에 오는 7월부터는 중국 공안이 개인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불시에 검사할 수 있는 규정까지 시행될 예정.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행정집행 규정에 따르면 국가 안전기관은 개인 및 조직의 전자기기와 장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통상적으로는 시(市)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긴급상황에는 구(區)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만 받으면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이 규정 적용에는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어서 외국인 방문객들도 관광 중에 불심검문을 받게 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
– RFA는 “이 법안에서 긴급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음. 이를 두고 법학자 루천위안은 RFA에 “중국 공무원들이 일반인들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며 이는 언제든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로 국가안보를 둘러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고 지적.
3. “일본 정부, 미흡한 라인 개선책에 분노해 추가 행정지도”
– 일본 정부가 이례적으로 라인야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한 것과 관련, 개인정보 유출로 첫 행정지도를 내린 이후 받은 보고서 내용이 미흡했기 때문이었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라인야후는 지난 3월 첫 행정지도 조치를 받은 뒤 총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네이버와 네트워크 완전 분리에 “2년 이상 걸린다”는 전망과 구체적이지 않은 안전 관리 대책을 담았음.
– 이 보고서는 총무성 관계자들의 화를 돋웠고, 이후 총무성은 4월에 개선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2차 행정지도를 했음.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라인야후 결산설명회에서 네이버에 대한 업무 위탁을 “제로로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네이버가 보유한 지분 매각을 염두에 두고 모회사 A홀딩스 자본 관계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이에 대해 아사히는 “총무성의 2번에 걸친 이례적 행정지도에 몰린 모양새”라고 짚었음.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네이버에 대한 강한 의존을 문제시 해왔고, A홀딩스 지분을 일본 통신기업 소프트뱅크와 절반씩 보유한 대주주인 네이버가 기술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라인야후의 정보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음.
–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는 보안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네이버가 보유한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음. 다만 일본 주요 언론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A홀딩스 지분 재조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
4. 캄보디아 훈센 전 총리, 미얀마 수치 고문에 통화 요청
–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훈 센 캄보디아 전 총리와 탁신 친나왓 태국 전 총리가 미얀마 군사정권과 저항 세력을 각각 접촉해 관심이 쏠림. 8일 AFP통신 등 외신과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훈 센 전 총리는 전날 미얀마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회상 회담에서 구속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의 영상통화를 요청.
– 훈 센 전 총리는 소셜미디어(SNS)에 “수치 고문에게 안부를 묻기 위해 흘라잉 최고사령관에게 영상통화 연결을 요청했다”는 글을 올렸음. 그는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관심을 갖고 고려하겠다고 답했다며 미얀마에 특사도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음. 38년간 캄보디아를 통치한 뒤 총리직을 장남 훈 마넷에게 물려준 훈 센 전 총리는 지난달 국왕에 이어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상원의장직에 올랐음.
– 수치 고문은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직후 구속돼 부패 혐의 등으로 33년 형을 선고받았고, 일부 사면으로 형량이 27년으로 줄었음. 교도소 독방에 수감됐던 수치 고문은 지난달 가택연금으로 전환됐음. 군정은 폭염으로 수치 고문 등 노약자들을 가택연금으로 전환한다고 설명. 그동안 군정은 수치 고문을 교도소 독방에 가두고 변호인 접견도 금지하는 등 외부 접촉을 철저히 차단해 왔음.
– 반면 탁신 전 총리는 지난달 치앙마이를 방문해 카렌민족연합(KNU) 등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측과 회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음. 그는 군정과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저항 세력 측이 거부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음. 탁신은 2001∼2006년 총리를 지내면서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비롯한 미얀마 군부 측과 관계를 쌓은 바 있음.
– 탁신 전 총리가 미얀마 저항 세력과 접촉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태국 정부는 개인적인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음.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뒤 재판을 앞두고 출국해 해외에서 생활해온 탁신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15년 만에 귀국. 8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그는 6개월 만인 지난 2월 가석방. 가석방 직후 훈 센 전 총리가 탁신 전 총리 방콕 자택을 방문할 정도로 두 사람은 막역한 관계를 이어왔음.
5. ‘아시아 최초 대마합법화’ 태국, 마약으로 재지정
–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이 2년여 만에 대마의 마약류 재지정을 추진. 마약 규제를 강화해온 현 정부가 향락용 대마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전 정권 정책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음. 9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전날 보건부에 대마를 마약에 다시 포함하도록 올해 안에 규정을 개정할 것을 지시. 통제 하에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향락용 사용은 금지.
– 아시아권 최초로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2022년 6월부터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 대마 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했을 경우에만 불법 마약류로 분류. 정부는 기존에도 의료용 사용만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합법화 이후에도 새로운 규정을 담은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음.
– 관광지나 유흥가 등지에서 대마가 향락용으로 공공연히 소비됐고, 청소년 대마 중독 등 부작용도 발생. 시장이 급성장해 대마 관련 업체와 상점 수만개가 생겨난 태국 대마 산업 규모는 내년 12억달러(1조6천400억원) 규모까지 팽창할 것으로 전망. 세타 총리는 지난해 취임 이후 대마의 향락용 사용에 반대한다면서도 대마 합법화 정책은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음.
– 정부는 향락 목적 대마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해왔으나, 이번에 이보다 더 강도를 높여 아예 대마 합법화를 취소하기로 가닥을 잡았음. 세타 총리는 마약 퇴치를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지난해 마약퇴치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위원장을 맡았음. 대마 합법화 취소 방침에 대한 반발도 예상. 지난해 정치권에서 대마의 마약류 재지정 움직임이 일자 재배 농가와 상인들이 시위에 나섰음.
6. 인도네시아 정부 “자동차 배터리용 니켈, 45년 더 채굴 가능량 남아”
– 인도네시아의 니켈 원광 채굴과 금속 생산이 급증하면서 광석 고갈과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으로 45년은 더 채굴할 수 있을 만큼 니켈 매장량이 충분하다고 밝혔음. 8일 모하마드 파이잘 인도네시아 투자부(BKPM) 다운스트림 전략 국장은 이날 한 포럼에서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은 2069년까지 채굴할 수 있을 만큼 매장량이 충분하다”고 밝혔음.
– 파이잘 국장은 스테인리스강 원료에 쓰이는, 니켈 금속 함량이 1.7%가 넘는 고등급 니켈 원광의 매장량은 2035년 고갈될 수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저등급 니켈 원광은 45년은 더 채굴할 수 있을 만큼 매장량이 충분하다고 주장. 그는 “인도네시아는 2040년까지 세계 5대 전기차 배터리 생산국, 세계 2대 스테인리스강 생산국이 될 것”이라며 지금보다 더 많은 니켈 제련소도 필요하다고 강조.
– 파이잘 국장의 주장은 니켈 산업계의 우려와 반대되는 주장. 이날 포럼에서 인도네시아 니켈 광부 협회(APNI)의 메이디 카트린 렝키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 내 니켈 제련소가 이미 너무 많다며 정부가 신규 제련 공장 허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물 정·제련과 같은 후방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2020년부터 니켈 원광 수출을 막고, 정·제련소 투자를 늘려왔음.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인도네시아 내 니켈 가공 제련소 수는 34개로 2020년(17개)의 두 배. 제련소가 많이 늘어나면서 니켈 금속 생산도 급증, 지난해 글로벌 니켈 가격은 반토막 날 만큼 공급 과잉 현상을 겪고 있음.
– 니켈 매장량이 10여년 내 고갈될 것이란 우려도 있음.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니켈 금속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내 매장량을 2천100만t으로 보고 있음. 2022년 인도네시아가 160만t의 니켈 금속을 생산한 것을 고려하면 15년 내 고갈되는 것.